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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196

우리 애를 혼냈는데, 아동학대라고요?

우리 애를 혼냈는데, 아동학대라고요?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아동 인권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무려 34,169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는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등의 유형이 있는데요, 아동학대의 인식 개선으로 방임과 같은 정서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가하면서 신체학대 보다 정서학대의 유형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동학대의 학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안전수칙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월~6월(29.1%)에, 시간대는 14시~18시(53.7%)에 최다 발생 스쿨존이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차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운행해야 합니다. 스쿨존 규정 위반시 벌점 · 범칙금 스쿨존은 일반 도로와 달리,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로 종합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안전운전 해주세요! 운전자가 지켜야 할 스쿨존 안전수칙 1. 주정차 금지 2.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 3. 서행하기 어린이가 지켜야 할 ..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아동학대 신고방법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아동학대 신고 방법 어느날 아이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는 아동을 향한 직 · 간접적인 신체적, 정서적 폭력뿐만 아니라 학대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임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어렵기만 한데요. "다른 가정의 양육 방법에 참견하는 것은 아닌지"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방법 언제 when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이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

신종 SNS 사채 '대리입금'을 아시나요?

신종 SNS 사채 '대리입금'을 아시나요? #댈입 #돈빌려봅니다 #급전 #소액대출 #돈빌려드려요 최근 SNS를 이요해 신종 고리대금업 '대리입금'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받아 적게는 천원부터 수십만 원까지의 소액을 빌려주는 대출거래라고 합니다. 대리입금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대신 입금을 한 뒤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원금과 수고비를 받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이 수고비 명목의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훌쩍 뛰어넘은 원금의 30~50%! 평균적으로 일주일인 상환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이른바 지각비까지 함께 갚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본인과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각서까지 써준 뒤 대..

보이지 않는 지옥, 사이버 불링

보이지 않는 지옥, 사이버 불링 2018년 한 해 동안 12,839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온라인 휴대폰상 학교폭력은 1,745건이나 발생하며 13.6%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온라인상의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Bullying)'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이 최근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Cyber Bullying 사이버 불링 -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 또는 그러한 현상 실제 호주에서도 유명 모자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나와 유명해졌던 소녀가 온라인상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보이지 않는 지옥, '사이버 불링'에 대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은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며 그저 '재미'였을 ..

마약,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마약,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마약[痲藥] 모르핀·코카인·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耽溺性)이 생기는 물질 마약의 종류 ■ 천연마약 -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등 ■ 합성마약 - 메사돈, 염산 페치닌 등 ■ 향정신성 물질 -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물뽕(GHB), LSD 등 ■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 ■ 흡입제 - 본드, 가스 등 (각종 공업용 접착제, 시너, 부탄가스, 가솔린,라이터기름, 스프레이 페인트) 한국은 마약청정국??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우리나라에서의 마약류 범죄는 증가하는 ..

2019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19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 황금돼지의 해라고 불리는 2019년 기해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분야의 제도 · 시책 중에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7년 전국 교통사고 발생건수 3.3% 감소 2017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31.7% 증가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2019.1.1. 시행)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시간 교통안전 교육 이수 후 인지능력 자가진단 필수] 2.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2019.4.17. 시행) 통학버스 내 영 · 유아 방치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 확인장치 설치 · 작동 의..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정폭력 A to Z

0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협박, 모욕, 강간, 명예훼손, 유기, 감금 등 02 이렇게 처벌돼요 가정폭력 가해자는 형법 및 가정폭력 특례법 등의 적용으로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경찰은 상습, 흉기휴대, 3년 이내 가정폭력 2회 이상 재범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수사를 합니다. 03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 주거 ·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주거 ·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휴대전화와 E-Mail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의료기관 · 요양소 위탁(판사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