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번호판 9월부터 승용자동차 번호판이 8자리로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존 7자리의 자동차 번호판에서 8자리의 자동차 번호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나, 기존 차량의 경우도 희망시 변경 가능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23(차종) 가(용도) 4568(차량등록번호) ① 차종 (신규 발급되는 승용차량의 차종번호가 3자리로 변경됩니다) - 승용차 : 01~69, 100~699 - 승합차 : 70~79 - 화물차 : 80~97 - 특수차 : 98, 99 ② 용도 - 일반 자가용 :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2018년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 건수 24만 8천 660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피해자 보호명령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가지..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법원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위반시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2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온라인 게시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지난 달 서울에 있는 원룸에서 SNS를 통해 만난 4명이 함께 숨진채 발견 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제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검색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같이하자며 희망자를 모집하는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게시물을 올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설1 자살예방법 개정안 - 자살동반자 모집 - 구체적인 자살 방법 - 자살 실행 · 유도를 담은 문서 · 사진 · 동영상 -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 · 활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신설2 또한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경찰 · 소방에서 자살 위..

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6~)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를 집중 단속 그동안은...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2019. 7. 16. 부터는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더라도 아동 청소년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을 강간 · 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후 -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

여름철 불법촬영 - 스마트 국민제보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어느덧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름철(6, 7, 8월)은 피서지에서의 안전사고와 더불어 불법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2018년 여름엔 월 평균 약 26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은 지하철과 숙박업소, 주택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2,136건의 불법촬영 범죄 중 역, 대합실과 더불어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서의 발생이 총 985건으로 4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은 범죄예방진단팀을 투입해 범죄불안 요인을 집중제거하고 자치단체 ·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법카메라가 있는지..

데이트 폭력 절대 숨기지 마세요! 집중신고 기간 운영 : 7월 1일 ~ 8월 31일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데이트 폭력 그간 경찰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미신고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 2017년 14,136건에서 2018년 18,671건으로 약 32% 증가 데이트 폭력은 자칫 사랑싸움으로 치부될 수 있고, 주변에서도 모르게 은밀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서울경찰은 데이트 폭력TF팀을 중심으로 가해자의 폭력성, 상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밀하..

알쏭달쏭한 도로노면표시 알아보기 횡단보도 예고 - 다이아몬드 표시는 50~60m 앞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존재를 표시 양보 표시 - 역삼각형은 양보 표식으로, 도로 교차로나 합류 도로에서 주로 볼 수 있어 주 도로의 진행 차량에 최대한 양보 후 합류해야 한다는 표식 정차 금지 지대 - 빗금 사각표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정차가 금지되는 곳 오르막 경사면 - 흰색으로 채워진 삼각형 기호는 앞에 오르막 경사나 과속방지턱 등이 있다는 표시 지그재그 차선 - 지그재그 차선은 감속을 요하는 구간을 표시 (시각적으로 불안정한 차선으로 운전자로 하여금 서행을 유도하는 차선) 대각선 화살표 - 대각선 화살표는 차선이 합류되며 줄어든다는 의미로, 차선 이동을 예고하는 표시 흰색 복선 - 일반적인 도로 위 차선으로 사..

우리 애를 혼냈는데, 아동학대라고요?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아동 인권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무려 34,169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는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등의 유형이 있는데요, 아동학대의 인식 개선으로 방임과 같은 정서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가하면서 신체학대 보다 정서학대의 유형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동학대의 학대..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안전수칙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월~6월(29.1%)에, 시간대는 14시~18시(53.7%)에 최다 발생 스쿨존이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차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운행해야 합니다. 스쿨존 규정 위반시 벌점 · 범칙금 스쿨존은 일반 도로와 달리,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로 종합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안전운전 해주세요! 운전자가 지켜야 할 스쿨존 안전수칙 1. 주정차 금지 2.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 3. 서행하기 어린이가 지켜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