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질주 난폭·보복운전 NO 착한운전 YES 최근 난폭·보복운전을 행하는 사례가 급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난폭·보복 운전" 전년 대비 난폭운전 51.0%, 보복운전 16.2% 각각 증가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난폭 운전은 5,225건, 보복 운전은 3,047건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난폭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사고 야기 - 신호 및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위반 - 진로변경금지위반 - 급제동 금지위반 - 앞지르기 방법 및 방해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정당한 사유없이 경음기 등 소음 발생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할 경우 보복운전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

사랑이 아닙니다. 데이트 폭력은 범죄입니다. 데이트 폭력 징후 Check List 출처 : 미국보건복지부 여성건강국 - 애인이 나의 하루를 계속 감시한다. - 남들 앞에서 나를 모욕한다. - 나의 소중한 물건 등을 망가뜨린다. - 친구들이나 가족을 못 만나게 한다. - 학교나 직장에 가지 못하게 방해한다. - 나를 다치게 한다. - 술을 마시면 화를 많이 낸다. - 내 의지에 반한 성관계를 강제한다. 최근 3년간 서울경찰에 신고 된 데이트 폭력의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연간 3,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신체적·성적·심리적 학대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범죄로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경찰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폭력성,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

가정폭력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2018년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 건수 24만 8천 660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신고가 매년 20만 건 이상 접수되었고 2018년에는 24만 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여성이 안전한 서울 "우리 함께 만들어요" 서울경찰은 가정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초동 대응 응급조치 - 폭력행위 제지, 수사 - 상담소 보호시설 인도(동의시) - 치료기관 인도 - 임시조치 신청가능 통보 2. 사건 처리 긴급 임시조치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신청) -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주거, 직장에서 100m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휴대전화, 이메일) 형사처벌..

9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번호판 9월부터 승용자동차 번호판이 8자리로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존 7자리의 자동차 번호판에서 8자리의 자동차 번호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나, 기존 차량의 경우도 희망시 변경 가능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23(차종) 가(용도) 4568(차량등록번호) ① 차종 (신규 발급되는 승용차량의 차종번호가 3자리로 변경됩니다) - 승용차 : 01~69, 100~699 - 승합차 : 70~79 - 화물차 : 80~97 - 특수차 : 98, 99 ② 용도 - 일반 자가용 :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2018년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 건수 24만 8천 660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피해자 보호명령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가지..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법원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위반시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2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온라인 게시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지난 달 서울에 있는 원룸에서 SNS를 통해 만난 4명이 함께 숨진채 발견 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제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검색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같이하자며 희망자를 모집하는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게시물을 올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설1 자살예방법 개정안 - 자살동반자 모집 - 구체적인 자살 방법 - 자살 실행 · 유도를 담은 문서 · 사진 · 동영상 -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 · 활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신설2 또한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경찰 · 소방에서 자살 위..

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6~)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를 집중 단속 그동안은...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2019. 7. 16. 부터는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더라도 아동 청소년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을 강간 · 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후 -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

여름철 불법촬영 - 스마트 국민제보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어느덧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름철(6, 7, 8월)은 피서지에서의 안전사고와 더불어 불법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2018년 여름엔 월 평균 약 26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은 지하철과 숙박업소, 주택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2,136건의 불법촬영 범죄 중 역, 대합실과 더불어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서의 발생이 총 985건으로 4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은 범죄예방진단팀을 투입해 범죄불안 요인을 집중제거하고 자치단체 ·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법카메라가 있는지..

데이트 폭력 절대 숨기지 마세요! 집중신고 기간 운영 : 7월 1일 ~ 8월 31일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데이트 폭력 그간 경찰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미신고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 2017년 14,136건에서 2018년 18,671건으로 약 32% 증가 데이트 폭력은 자칫 사랑싸움으로 치부될 수 있고, 주변에서도 모르게 은밀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서울경찰은 데이트 폭력TF팀을 중심으로 가해자의 폭력성, 상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밀하..

알쏭달쏭한 도로노면표시 알아보기 횡단보도 예고 - 다이아몬드 표시는 50~60m 앞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존재를 표시 양보 표시 - 역삼각형은 양보 표식으로, 도로 교차로나 합류 도로에서 주로 볼 수 있어 주 도로의 진행 차량에 최대한 양보 후 합류해야 한다는 표식 정차 금지 지대 - 빗금 사각표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정차가 금지되는 곳 오르막 경사면 - 흰색으로 채워진 삼각형 기호는 앞에 오르막 경사나 과속방지턱 등이 있다는 표시 지그재그 차선 - 지그재그 차선은 감속을 요하는 구간을 표시 (시각적으로 불안정한 차선으로 운전자로 하여금 서행을 유도하는 차선) 대각선 화살표 - 대각선 화살표는 차선이 합류되며 줄어든다는 의미로, 차선 이동을 예고하는 표시 흰색 복선 - 일반적인 도로 위 차선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