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간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경범죄로 의율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올해 10월 21일 부로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의해 처벌이 가능하며, 응급조치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스..

전지적 주민시점으로 알아보는 자치경찰제 지역행정에 밝은 서울시와 치안행정을 책임지는 서울경찰청의 연계! 서울 자치경찰의 업무 분야는? 생활안전분야, 교통분야, 지역경비 분야 =>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안전 치안서비스 제공! 주민밀착형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생활안전 분야 학교생활은 물론, 등하굣길 주변 환경까지 안전하게 개선되니 마음이 든든해요. 교통 분야 지역에 맞는 교통 정책을 세우고 교통안전 시설을 갖추게 되니 사고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지역경비 분야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의 교통질서와 안전관리를 지원해쥐 행사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위해 서울 자치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사기 수법 및 예방법 리딩 투자사기란? 오픈 채팅방 등 SNS 상 투자 리딩방(주가 종목 추천 등)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투자 리딩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리딩 투자사기 피해 증가 투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SNS를 이용한 리딩 투자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리딩 투자사기 수법 - 전문가 사칭 - 고수익 광고 - 리딩 빙자 기망 - 추가 입금 요구 등 금원 편취 리딩 투자사기 예방법 - 고수익, 원금보장 이라는 홍보문구를 의심 - 금감원에 정식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금융 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 가능) 리딩 투자사기 신고방법 - 112 - 사이버캅(APP) - 경찰청 홈페이지 (신고 상담 코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투..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5월! 바로 가정의 달이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경찰 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거나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치매환자 사전등록은 "왜?" 해야 할까요?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매년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전 지문등록을 하였을 경우 이를 통해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사전 미등록 하였을 경우,..

스탑핑, 스토킹 : 스토킹 처벌법 제정 날로 심각해 지는 스토킹 범죄! 이를 막기위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 경범죄처벌법으로 경미하게 처벌됐던 스토킹 범죄, 이제는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정의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스토킹 행위 - 의사에 반해 접근, 따라다님, 진로막기 - 주거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 통신매체 이용해 글, 그림, 영상등을 보냄 - 직접 또는 제3자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주변 등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에 있는 물건등 훼손, 블안감 · 공포감 조성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형사처벌 강화 스토킹 : 3년 ..

운전속도 하향에 의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2021. 4. 17. 전면 시행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안전속도 5030! 도시부(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제한속도 -> 50Km/h로 하향 *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60Km/h 이내 보호구역 및 주택가 주변 등 -> 30Km/h로 하향 5030이 시행되면 보행자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네요? 물론이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감소하고, 교통이 더 원활해진대~ 10Km/h만 줄여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출처 : 한국안전교통공단 1. 제동거리 25% 감소효과! -> 눈 앞의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안전하게 정차 가능 2. 사망가능성 30% 감소효과! 3. 줄어든 주행속도로 인..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3.3명!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3.3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전체 교통사고의 82%, 그리고 보행사고의 92%가 도시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제외) 그간 원활한 차량 소통을 중심으로 조성된 교통환경으로 인해 보행자 보호에는 다소 미흡했던 면도 있었는데요. 최근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교통사망자 절반 감소'라는 정부 목표에 맞춰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손을 맞잡은 범정부 정책추진체의 발족으로부터 시작된 '안전속도 5030'. 2017~2018년 2년간의 시범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최근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21. 2. 21) 중에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경찰이 가정폭력 발생 시 기존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전의 가정폭력범죄인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공갈 등에 '형법'상 특수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 :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는 행위 의 추가로 이전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서울경찰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께 2021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 : ) 주민에게 더 가까이, '자치경찰제' 시행 2021년 1월 1일!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주민친화적이고 탄력적인 치안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란? ▲ 지역을 잘 아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예방 ▲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지역 교통관리 및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경비 그렇다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전국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인 40조원 돌파!! 출처 : 통계청 '2020년 3분기 온라인 쇼핑 동향' 이에 따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해외 쇼핑 사기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 사기 피해 사례] - 가짜 쇼핑몰 사기 - 물품 미배송 - 구매대행 사기 - 가품 판매 등 "지금부터, 해외 쇼핑 사기 예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입금 전 예방 수칙 거래 전 가짜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기!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사기의심사이트 검색" https://crossborder.kca.go.kr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분쟁해결 절차, 해외 리콜정보, 국제 거래 동향, 사기 의심사이트 등 피해 예방 정보 제공 온라인 거래 전에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