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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203

지문 등 사전등록으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5월! 바로 가정의 달이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경찰 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거나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치매환자 사전등록은 "왜?" 해야 할까요?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매년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전 지문등록을 하였을 경우 이를 통해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사전 미등록 하였을 경우,..

스탑핑, 스토킹! 스토킹 처벌법 제정

스탑핑, 스토킹 : 스토킹 처벌법 제정 날로 심각해 지는 스토킹 범죄! 이를 막기위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 경범죄처벌법으로 경미하게 처벌됐던 스토킹 범죄, 이제는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정의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스토킹 행위 - 의사에 반해 접근, 따라다님, 진로막기 - 주거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 통신매체 이용해 글, 그림, 영상등을 보냄 - 직접 또는 제3자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주변 등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에 있는 물건등 훼손, 블안감 · 공포감 조성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형사처벌 강화 스토킹 : 3년 ..

'안전속도 5030', 지금 당신의 속도는 어떠한가요?

운전속도 하향에 의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2021. 4. 17. 전면 시행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안전속도 5030! 도시부(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제한속도 -> 50Km/h로 하향 *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60Km/h 이내 보호구역 및 주택가 주변 등 -> 30Km/h로 하향 5030이 시행되면 보행자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네요? 물론이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감소하고, 교통이 더 원활해진대~ 10Km/h만 줄여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출처 : 한국안전교통공단 1. 제동거리 25% 감소효과! -> 눈 앞의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안전하게 정차 가능 2. 사망가능성 30% 감소효과! 3. 줄어든 주행속도로 인..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 '안전속도 5030'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3.3명!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3.3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전체 교통사고의 82%, 그리고 보행사고의 92%가 도시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제외) 그간 원활한 차량 소통을 중심으로 조성된 교통환경으로 인해 보행자 보호에는 다소 미흡했던 면도 있었는데요. 최근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교통사망자 절반 감소'라는 정부 목표에 맞춰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손을 맞잡은 범정부 정책추진체의 발족으로부터 시작된 '안전속도 5030'. 2017~2018년 2년간의 시범운..

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개정법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최근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21. 2. 21) 중에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경찰이 가정폭력 발생 시 기존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전의 가정폭력범죄인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공갈 등에 '형법'상 특수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 :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는 행위 의 추가로 이전보..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서울경찰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께 2021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 : ) 주민에게 더 가까이, '자치경찰제' 시행 2021년 1월 1일!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주민친화적이고 탄력적인 치안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란? ▲ 지역을 잘 아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예방 ▲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지역 교통관리 및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경비 그렇다면..

연말 해외쇼핑 사기 예방법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전국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인 40조원 돌파!! 출처 : 통계청 '2020년 3분기 온라인 쇼핑 동향' 이에 따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해외 쇼핑 사기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 사기 피해 사례] - 가짜 쇼핑몰 사기 - 물품 미배송 - 구매대행 사기 - 가품 판매 등 "지금부터, 해외 쇼핑 사기 예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입금 전 예방 수칙 거래 전 가짜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기!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사기의심사이트 검색" https://crossborder.kca.go.kr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분쟁해결 절차, 해외 리콜정보, 국제 거래 동향, 사기 의심사이트 등 피해 예방 정보 제공 온라인 거래 전에 꼭..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단속

누군가 내 얼굴을 훔쳤다..!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단속 "내가 불법 성영상물의 주인공이라구?!" 딥페이크 기술 악용한 허위영상물 피해 속출! 심각해지고 있는 허위영상물 이용 성범죄 포토샵,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얼굴을 영상물에 합성, 신상정보와 함께 온라인 상에 유통하는 형식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허위영상물 - 제작자, 의뢰받고 제작 - 의뢰자 - 유포자 - 의뢰자 협박하여 금품갈취 집중 단속 기간 2020.12.1. ~ 2021.2.28 (3개월) 디지털성범죄 OUT WITH SEOUL POLICE

메신저 피싱, 이렇게 예방하세요

메신저 피싱, 이렇게 예방하세요! 사례 1 - 엄마 나 급하게 송급할거 있는데 대신 보내주면 안될까? - 얼마나 필요한데? - 50만원. 급한 일 끝나고 바로 보낼께 - 알았어... 사례 2 - 바빠? - 왜? - 나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 먼저 사주면 안되? 결제해야 하는데 폰이 고장났어 - 얼마짜리 사야되는데? 지인의 갑작스러운 연락. 급한 상황이라며 돈을 요구하는데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땐 이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이후일 것입니다.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개인 정보 유출이나 인터넷 주소록 탈취를 통해 얻은 정보로 타인의 메신저 프로필 등을 도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 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스마트폰의 액정 · 충전기 파손, 공인 인증서 오류 등의 ..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추진 배경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 등 심각한 사회 문자가 되어가고 있는 '마약사범' 이에 서울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대상 - 마약류 제조 · 유통 · 투약사범 - 클럽 등 다중출입장소 내 마약 유통 및 투약사범 - 의료용 마약류 유통 · 투약사범 -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행위 단속) - 약물 이용 성폭력 범죄 단속방법 - 환각물질(아산화질소) 및 전문의약품 단속 강화 -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등 합동점검 - 약물 이용 성폭력 범죄는 1366(여성긴급전화) 등과 공동대응 - 인터폴, 해외주재관 등 협조하여 해외 도피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