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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203

보험사기, 서울경찰이 단속합니다!

악성사기 근절위한 보험사기 알아보기 -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적 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 -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하여 보험금 편취 -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살인 · 방화 등 강력범죄 발생! 진화하는 보험사기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 서울경찰이 단속합니다! 중점단속 보험사기 유형 실손 · 정액 보험 관련 보험사기 - 고의로 신체 피해(살인 · 상해 · 자해) 유발 후 보험금 청구 - 허위 사고, 사고 일자조작,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 - 건강상태 허위고지, 허위 진단서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자동차 보험 관련 보험사기 - 가 · 피해자가 공모해 교통사고 유발, 법규위반 차량에 고의사고 - 정비업체 사고 위방, 수리비용 허위 · 과다청구 등 -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 · 과장 입원 및 치료 화..

알면 보인다! 경제적 살인마 '전세사기'

'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요?' 당신은 전세사기의 덫에 걸렸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발생건수가 2019년 107건에서 21년 187건으로 대폭 증가 (74.7% 증가)하면서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번 당하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등 큰 피해를 낳는 악성범죄 '전세사기' 수사를 하더라도 고의성의 입증이 어려운 만큼 예방이 중요한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 서울경찰과 함께 전세사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경찰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더 전문적이고 빈틈없는 수사를 전개하기 위해 전세사기를 7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 무자본 갭투자는 건축주, 브로커, 매수인 등이 공모하여 무자본으로 미분양 빌라 등을 매입..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척결

국민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서울경찰이 악성 사기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사기 범죄는 '경제적 살인'에 비유될 만큼 금전 피해 등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경제성장 저해 및 사회불신을 조장하는 중대 범죄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융통신 기법을 이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는 다중 피해 사기*로 진화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 다중피해사기 : 다중을 상대로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유사 수신 등 조직적으로 행하는 사기 이에 다중피해사기를 비롯하여 전세 · 전화금융사기 등 국민 주변에서 고질적,악질적으로 지속 발생하는 주요 악성사기에 대해 대대적 근절 추진에 나섰습니다. 최근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

마약 범죄, 경보를 발령합니다.

마약 경보 발령 클럽 · 유흥업소 등 마약류 사범 단속 화장실을 나온 손님 코에 흰가루... 대낮에도 마약하자는 손님 많아 클럽 · 자택에서 마약 투약한 20 · 30대 5명, 검찰송치 (최근 언론보도 중) 클럽 · 유흥업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범죄 심각! 클럽 · 유흥업소 밀집 지역의 마약 관련 신고율 42.7% 전체 마약 신고의 42.7% 단속 기간 : 2022년 8월 1일 ~ 10월 31일 단속 대상 : 클럽 · 유흥업소 등 다중 밀집 장소에서 이용자 · 종사자 · 관계자 등의 유통 · 투약 · 보관 행위 적극 단속 클럽 ·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 투약자 적발 시 동석자 · 종업원 · 업소 관계자 등 마약 투약 의심 행위 묵인 · 방조 여부도 수사 마약범죄 신고해주세요 112, 경찰관서, 스마트 ..

마약 범죄와의 전쟁

서울경찰청은 최근 인터넷, SNS를 악용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여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고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7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0일간 마약류 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활 속에서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 및 검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중독되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일으키다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으며 투약자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처음부터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사범의 중점 단속 대상은 크..

함께 알아보는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1.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안전이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 규정 신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 추가 -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내 등) - 추가 보행자가 옆을 지나는 경우 - 안전거리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보행자 보호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보호구역 내 위반시, 범칙금 8만원)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 통행하고 있거나 - 통행하려 할때 (추가) ..

언제나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 그리고 거리를 거니는 보행자로서, 우리는 집 밖에 나서는 순간 도로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법률인 도로교통법은 도로 여건과 시민 의식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다른 법률에 비해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이래 타법 개정으로 인한 26번의 개정을 제외하더라도 전부 개정이 2번, 일부 개정이 78번이나 있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은 최근 화제가 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바로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도로..

'설치하면 털린다!' 악성앱 이용한 보이스피싱 주의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악성앱 주의보 서울경찰 정CHECK 5화 : 보이스피싱 설치하면 털린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화" 악성앱을 개발하여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금원 편취! 악성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가짜 보안프로그램 설치 또는 대출신청서 다운로드 유도 → 악성앱에 노출된 휴대전화 → 개인정보(통화목록, 문자메시지 등) 탈취 및 수신 · 발신 번호 변작하여 금원 편취 악성앱 피해 예방법 1. 스마트폰 운영체제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2.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3.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URL) 연결 금지 4. 공식 마켓에서만 앱 다운로드하기 5.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제시하는 경우, 다른 전화기로 직접 확인 악성앱 피해 주의하세요! 1. 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