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척결

 

 

국민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서울경찰이 악성 사기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사기 범죄는 '경제적 살인'에 비유될 만큼

금전 피해 등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경제성장 저해 및 사회불신을 조장하는 중대 범죄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융통신 기법을 이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는 다중 피해 사기^*로 진화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 다중피해사기 : 다중을 상대로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유사 수신 등 조직적으로 행하는 사기

 

이에 다중피해사기를 비롯하여 전세 · 전화금융사기 등

국민 주변에서 고질적,악질적으로 지속 발생하는 주요 악성사기에 대해 대대적 근절 추진에 나섰습니다.

 

 

 

 

최근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총 범죄 중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전국적으로 '17년 13.9%에서 '21년 20.6%까지 확대되는 등

 

사기 범죄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경찰은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기 범죄 유형과 변화 양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질적 · 악질적인 7대 사기 범죄를 '악성 사기'로 선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7대 세부과제

① 전세 사기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③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④ 보험사기  ⑤ 투자 · 영업 · 거래사기 등 기타 조직적 사기  ⑥ 사이버사기  ⑦ 특경법상 사기 (다액피해)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서민의 전 재산을 잃게 하는 중대한 악성 범죄 '전세사기'

 

'19년 107건 · 95명에서 '21년 187건 · 24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브로커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청은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22. 7. 25 ~ 23. 1. 24.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권한 없는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등

 

전세사기 중점 유형들을 집중 단속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 범죄이용 통신수단 차단 등으로

전년 대비 범죄 피해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2022년 상반기 피해 금액이

전국적으로 3,068억 원(1일 25억)에 이르는 등

국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수법이 끊임없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가장 기본적인 피해 예방 수칙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외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 원인 ·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주식 · 가상 자산 등 투자 확산의 영향으로

가짜 사이트 이용 투자사기 등 신종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사기

 

전국적 · 조직적 범죄로 변모하여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기획부동산, 중고차 거래, 취업빙자 등

5인 이상 조직적 · 영업형태 반복적 사기인 투자 · 영업 · 거래사기 등 기타 조직적 사기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5억 이상 다액 사기 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찰은 이러한 악성 사기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존 단속 중이던 보이스피싱 등은

단속 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 회복 조치에 집중하고,

 

수사 초기부터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 등

범죄 수익 추적 활동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 추징보전 :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

 

특히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하여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성 사기 범죄의 피해자는

금전적 피해를 받음과 동시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사기를 당했다는 자책감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기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경찰청 범죄 예방 수칙을 주의 깊게 봐주시고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주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방문하시거나

긴급신고 112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악성 사기 피해가 없는 그날까지,

서울경찰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