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다시 그리는 서울경찰

2019. 3. 8. 16:12

 

 

 

인권.

헌법에 명시된 최고의 가치로, 모든 국민이 응당 지니고 누리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권은 마치 공기처럼 필수적이면서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요소이기에

오히려 그 가치의 무게에 비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죠.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권 보호에 있어서도 나태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찰 역시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의지를 담아

'인권 디자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인권 디자인' 추진 회의.

각 기능, 경찰서 모두 모인 가운데,

서울경찰의 인권 강화 정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크게 제도 개선, 참여와 협업, 인권의식 향상의 3가지 파트로 나누어 토의를 진행한 결과,

총 31개의 추진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시민 여러분 일상생활과 밀접한 과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간단한 용무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할 때,

혹시 다른 관공서와는 달리 주눅 들게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만일 그러셨다면 경찰관서 내부 환경에 대한

물리적 또는 정서적인 거부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모든 경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과 환경에서부터

보다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 역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미 다양한 사례를 통해 효과를 검증받은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예방환경설계) 개념에서 영감을 받아

시민들이 경찰관서를 보다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흅테드(HuPTED, Human rights Protec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관서 신 · 증축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외부 자문단의 진단을 받아

인권친화적 요소를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이러한 서울경찰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시민과 경찰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경찰수사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체포 · 구속영장 및 일부 압수 · 수색영장 신청 시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행하였고, (2018.3.5.)

 

 

 

 

 

이어서 피의자의 자기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피의자의 권리 · 체크리스트 등을 명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서울경찰 산하 전 경찰관서에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12.5.)

 

또한, 영상녹화 대상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경찰조사 시 피해자 · 피의자 · 참고인

동의하에 진술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도 시범 운영* 중으로, (2018.12.12.)

* 동대문경찰서 수사 · 형사과,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노원경찰서 교통과

 

이 외에도 경찰수사 제척 · 기피 · 회피제도, 수사부서 조사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국민 · 인권 중심의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스웨덴 경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대화경찰관 제도 역시

'인권 디자인'의 한 요소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집회 · 시위의 권리 보장을 위해 탄생한 대화경찰관 제도.

 

집회 · 시위 현장에서 원만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대화경찰 표지를 착용하고 활동 중에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장기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18년 기준 서울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무려 4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신속 · 정확한 112 신고가 피해자 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언어 소통 문제로 외국인이 소외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5개 외부 기관과 연계, 20개 언어로 3자 전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112 신고 접수 요원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인 신고 접수 모의 현장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세계적인 그래피티스트 존원이 서울경찰에 방문해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새롭게 변화하는 경찰상'을 주제로

'자유와 젊음'을 형상화한 그래피티를 제작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런 예술작품 활동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술 활동, 작은 업무 개선사항 하나하나가 모여

인권경찰로서의 도약을 위한 서울경찰의 발걸음을 더 굳건히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이 하는 모든 치안활동은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 약자, 더 나아가 일반 시민 모두의 인권을 위해

서울경찰은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정의로운 인권 수호기관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양천) 자기변호노트 서울지역 모든 경찰서에 확대시행!

2019. 1. 3. 11:05

자기변호노트를 아시나요?!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입니다.

 

조사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어떠한 말을 했고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메모는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가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서울지역 전 경찰서 및 구치소에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우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5개의 경찰서(용산, 서초, 광진, 서부, 은평)에서 시범 실시하였고, 12월부터는 서울 관내의 모든 경찰서(31개서)로 확대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 양천서에도 자기변호노트를 1층 로비에 비치하여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작성방법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변호노트 작성예시

(https://www.seoulbar.or.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62076&fileSn=0)

 

이 밖에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기변호노트를 11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타가로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니 다들 꼭 기억해주세요 ^^*

 

자기변호노트 및 외국어판 자기변호노트 다운로드

서울지방경찰청(https://www.smpa.go.kr/user/nd41940.do?View&boardNo=00222584)

 

 

 

 

 

 

(강동) 피해자를 위한 안심의 안심愛

2018. 10. 30. 14:19

 

강동경찰서는 협력단체인 청소년육성회 회원들의 재능을 기부 받아

관내 가정폭력 등 학대받는 재발우려가정 중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건전한 가정육성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회는 강동구 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봉사단체로

회원 중 직업에 맞는 맞춤형 재능기부로 직종별 재능기부자를 선정(인테리어·재활용센터·전기·설비·가방 등 잡화)

주거환경개선, 가전제품 수리, 중고가전 등 무상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노인 학대 재발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청소년육성회와 학대예방경찰관(APO)가 함께하여

방·거실, 도배·장판 및 조명기구 교체,

거동 불편한 대상자의 낡은 소파를 교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아동·노인학대) 피해로 피해자가 임시숙소, 쉼터 등으로 긴급하게 분리조치 될 시

필수용품을 챙겨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 있는 피해자에게 『안심愛』가방을 제작하여 지원합니다.

 

『안심愛』가방 구성

 

구 성(총 15세트)

내 용 물(13종)

 - 성인용(여성8, 남성*2)

   *남성 : 노인 및 학생

 - 아동용(여아3, 남아2)

 - 가방(에코백)

 - 여별 옷(상·하의, 속옷, 양말)

 - 세면도구 및 수건

 - 화장품세트(스킨,로션)

 - 여성용품

 - 물티슈

 - 간단한 식사(1회용) 및 생수

 - 구급함

 - 도깨비·사이다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 미니가이드북)

 

 

 

 

24시간 가정폭력 신고 접수하는 여청수사팀에 비치된『안심愛』가방,

피해자에게 적절한 필수용품을 제공함으로써 즉각적인 피해회복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필요한 물품을 챙기기 위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재발 우려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심愛』가방제작으로 가정폭력(아동·노인학대)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서 내 성폭력 등 여타 피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호품으로 현장업무에 적극 활용,

피해자 보호 및 치안만족도 향상 극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강동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

 

 

 

 

 

 

 

 

 

(노원) 사회적 약자를 보듬겠습니다 - 경미범죄심사위원회

2018. 9. 28. 10:58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이하 경미범죄심사위)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분의 감경여부를 심의하고,

무분별한 형사입건을 방지하여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미범죄심사위는 2016년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全 경찰서로 확대 운영되었고,

노원경찰서에서도 2017년 한 해 동안 8회를 개최하여 21명을 심의, 19명이 감경처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경미범죄심사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사건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즉결심판 청구대상 모든 경미형사사건으로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제외 됩니다.

 

심사대상자 선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는데요.

같은 종류의 범죄경력 기록과, 최근 2년 이내 즉결심판 청구사건 기록이 없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여야 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보호는 요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 만19세미만 청소년은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우선 회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경찰서장)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명이상 내부위원, 3명이상 시민위원(법률가·교육자·의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자)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개최 일정은 각 서마다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만,

노원경찰서의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경미범죄심사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사는 원칙적으로는 심사위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질병·고령 등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죄종이 경미한 경우

불출석 상태로 개최 가능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사건 피해정도(피해자 처벌의사 등)·죄질(벙행동기, 수단 등) 및

기타사유(연령, 지능, 반성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처분 유지 또는 감경 처분으로 결정 됩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대해 조금 이해되셨나요?

 

사회적 약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처벌하기보다

선처를 하되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취지의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북) 피해자지원제도를 완정정복해볼까요?~

2018. 9. 27. 16:18

 

여러분! 안녕하세요. ^^

 

 

 

 

오늘은 범죄피해자의 권리고지 및 신속한 피해회복 등 조기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해서 완전정복해볼까요? ^^

 

범죄피해자는 사건 초기 불안하거나 당황하는 등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경찰과 함께 피해자 주요 지원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

 

범죄 피해자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요 지원 제도로는 크게 ★경제지원 ★심리지원 ★법률지원 ★기타지원으로 나눠집니다!

 

 

 

 

먼제 \경제지원입니다.

 

경제지원은 구조금,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피해현장정리, 피해자여비,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원됩니다.

 

구조금 신청대상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장해·중상해 피해자이며

지원내용은 유족구조금 최대 1억 8000만원, 장해·중상해구조금은 최대 90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의료비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5주 이상 진단시와 5주 미만 진단시로 나뉩니다!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內 지급됩니다!(건강보험 적용)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는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급됩니다.

피해자·직계비속이 학생일 경우에는 최대 연 2회(초등학생50/중학생80/고·대100만원) 지급됩니다.

 

유가족은 3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답니다.

위 구조금과, 의료비, 생계비, 학자비, 장례비는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답니다.

 

피해현장정리제도는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방화는 최대 1,000만원, 기타는 최대 400만원(면적기준)으로 지원됩니다.

 

피해자여비의 경우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 및 성·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야간(21시~06시)에 경찰관서 출석, 조서 등 작성자에게 24,000원을 지급합니다.

 

피해자현장정리와 피해자여비의 경우 경찰청에서 지원한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범죄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소득·재산기준 충족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금전 및 현물지금 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 대상인데요.

수급권자를 지정해서 최저생활보장 및 감면혜택을 준답니다.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민센터에서 지원합니다. ^^

 

 

 

 

두번째로 ♥심리지원이 있습니다.

 

심리지원에는 범죄피해평가, 심리상담, 신변보호, 임시숙소를 지원합니다.

 

먼저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살인·강도 등 범죄피해 자체가 중한 경우,

상급가정폭력 등 피해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가 그 대상인데요.

 

피해자가 입은 피해전반을 전문가가 평가, 그 결과를 사건기록에 첨부 재판에 반영하는 내용을 지원합니다.

 

심리상담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경우

심리상담, 치료 등 트라우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지원기관은 경찰·스마일센터·KOVA입니다.

※KOVA :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신변보호는 범죄피해 및 보복범죄 우려자가 대상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주거지순찰, CCTV설치, 스마트워치 대여 등입니다.

 

이는 경찰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시숙소는 범죄피해 및 보복범죄 우려자, 심리적 고통이 심한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합니다.

전자의 경우 원칙1일. 최대 5일(연장승인:청문감사관)이며

경찰에서 지원하며 후자의 경우 2주 이내 스마일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세번째로 법률지원입니다.

 

법률지원으로 법률상담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변론 등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는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상담·문서작성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법무부 법률홈닥터에서 지원합니다.

 

 

 

 

마지막 기타지원으로는 법정동행, 주거지원, 취업지원, 이전비, 간병비, 돌봄비, 주민번호변경이 있습니다.

 

법정동행은 법정출석 시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신청 대상으로

법정동행 및 재판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지원해줍니다.

 

이는 검찰·경찰이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은 범죄로 주거를 상실한 경우(방화), 주거지가 범죄현장으로 거주가 곤란한 경우를 대상으로

무주택 세대주·세대구성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주거지원을 합니다.

 

검찰청과 LH에서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 후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 사망 또는 피해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 교육비 최대 12개월 총 200만원 상한으로 지원하며

부대비용 매월 실비 교통비 정액을 지급합니다.

 

이전비는 범죄피해로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이사 후 소요된 비용 청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 청구 시 견적서 청구, 이사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간병할 가족이 없는자, 생계 등 사유로 간병인을 요하는자에게

1회 300만원 연 1,200만원, 총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돌봄비는 범죄피해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원칙 6개월 이내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12개월 연장가능하며 총 600만원 추가지원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13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취업지원, 이전비, 간병비, 돌봄비는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번호변경도 가능한데요.

주민번호유출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는 유출입증·피해입증·피해우려자료를 구비해서 신청하면,

결정청구, 심사의결, 새번호 통지라는 절차를 거쳐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답니다!

 

이 과정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답니다.

 

여러분 범죄피해로 인해 충격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고 혼자 해쳐가려니 정막 막막할 때

도와줄사람이 필요할때있으시죠?

 

걱정마세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여러분 옆에 있답니다!

피해자의, 피해자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지원제도도 있으니 혼자 힘들어하지마세요♥

 

 

 

 

국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답니다!

 

 

 

 

 

 

 

 

 

 

 

 

(종로) 사회적약자에게 건네는 작은 '쪽지'

2018. 9. 21. 19:41

 

 

 

사회적약자에게 건네는 작은 '쪽지' (돈의동 방촌 거주자 원 및 보호활동)

 

종로경찰서 관내인 돈의동에는 이른바 '쪽방촌'이라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창문조차 없는 쪽방들이 수백개가 밀집해 있는데요,

주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창문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출입문을 상시로 열어두어 범죄의 우려는 물론

노후된 건물과 좁은 골목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로경찰서와 종로구 약사회, 종로1234가 주민센터, 돈의동 사랑의 쉼터가 힘을 모았습니다!

 

 

 

 

종로경찰서를 비롯한 위 기관들은

각종 범죄 및 안전에 취약한 쪽방촌에 대해 실질적인 치안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안전한 지역치안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민, 관, 경 협력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의동 쪽방촌을 현장방문하여

종로구 주민센터가 선정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종로경찰서와 종로구 약사회가 제작한 지원물품(종합영양제, 칫솔세트, 파스, 밴드, 소독약 등)을

배부하고 건강상담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로경찰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로) 인권경찰로의 첫걸음, 종로경찰서 인권위원회!

2018. 9. 21. 17:09

 

 

 

인권경찰로의 힘찬 첫걸음, 종로경찰서 인권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얼마전, 종로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개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종로경찰서는,

경찰권 행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외부견제와 다양한 국민소통을 통해

공감받는 인권경찰상 구현을 위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종로경찰서 인권위원회는 인권의식이 투철하고 원만한 인품과 지식을 갖춘

지역 주민 및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을 비롯해 총 11명의 인권위원과

인권보호를 위한 홍보대사 1명이 각각 위촉되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종로경찰서 인권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종로경찰서 인권위원회는,

1.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중요 진정 사건에 대한 임시심의위원회 운영 등 인권침해 민원사건의 심의와 중재

2. 유치인 인권 보호 상담 등 현장 중심 인권 진단

3. 경찰의 인권 시책과 관련된 본인이나 주민들의 의견 제시

4. 인권 침해 사례를 발견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통보

5. 기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경찰서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인권 진단 및 심의 등

업무를 맡게 됩니다!

 

 

 

 

위촉행사가 끝난후,

112종합상황실, 형사과, 수사과, 현장인권상담센터 등 경찰서 견학

인권보호를 위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손병호 님의

깜짝 무전 응원도 있었는데요,

 

특히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된 위원분들은 경찰서 견학을 통해

경찰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종로경찰서 인권위원회,

공정한 외부견제와 다양한 국민소통을 통해
공감받는 인권경찰이 되도록 종로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강남) 피해자 보호 및 지원를 위한 업무협약~!

2018. 9. 21. 14:09

 

 

최근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에 대해서

강남경찰서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7일 강남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와 강남차병원 간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년간

강남경찰서는 관내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 환자를 강남차병원으로 연결시켜주고,

 

강남차병원은 피해환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와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치료 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피해자들에게 의료용품 및 기타생활용품 등을

지속저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지원기금은

강남차병원 임직원들이 저속득 환자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해 운영중인 수호천사 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협약식 기념촬영을 하며 마쳤는데요

 

강남차병원은 강남경찰서와 함께

지역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강남경찰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 피해자의 의료지원등을

해주신 병원에 감사다하고 하며

 

강남차병원과 적극 협력해 

지역 내 가정환경이 어렵고 관심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수서) 수서경찰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MOU 체결>

2018. 8. 31. 20:12

대왕파출소의  하루 <복지사각지대 발굴 MOU>체결

 

 

 

대왕파출소에서는 세곡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대왕파출소, 119안전센터와 함께하는 사회적 약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력체결의 발달이된 사건은

 

사건처리중 알게된 증조부(96세) 증조모(84세)의 2세 영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민센터 복지에 연락 복지혜택과 함께 사후관리까지 실시하여 모두를 훈훈하게했던 사연이었습니다. 

 

지난 5월 놀이터에 아기가 혼자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발생지에서 영아를 만났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영아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울음을 터트리자 다행이 주변에 있던

증조할머니가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몸이 불편하신 고령인 증조모가 울고있는 영아를 집으로 데리고 가기에는 힘에 부쳐 하여 경찰관이

아이를 업고 집까지 동행하여 확인해보니 영아가 증조부모님과 사는 이유는 조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미혼모로 외부에서 일을 하느라 집으로 자주 못온다고 하였습니다.

 

증조부님은 만 96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이를 돌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대왕파출소에서는

 

직원들 의견을 모아 가족인계로 끝나지 않고 관내 주민센터 복지과와 협업하여 영아가족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모색하였고 다행이 주민센터 복지과직원분이 직접 방문하여 가족상황 파악 및 현장조사하여 양육에 도움을 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사연이 있고 3개월 후

 

무더위가 만연하여 아직 가시지 않은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관내 각 기관이 함께 모여 (주민센터, 대왕파출소,

 

119안전센터) 함께하는 사회적 약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모인 자리인 만큼 각종 에로사항과 현안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그 중 대왕근 늘어나는 소방공동대응과 매끄러운 업무공조를 약속하면서 완벽한 사건처리와 함께 관계 기관간

 

좋은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기대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협약식의 시작!!

 

복지팀장의 사회로 시작된 협약식

 

 

 

 

 

상호간 싸인교환 이후 업무협약 완료!!

 

 

협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약을 완료하면서

 

 

- 동장은 "고독사 등과 같은 주민문제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시기"

 

 

- 대왕파출소장은 "24시간 신고출동 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인지딜 수 있는 부분을 상호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센터장은 " 소방은 화재현장 뿐만아니라 여러상황에 출동하기 때문에 서로의 도움이 절실할 때" 등 실제 주민에게 필요한 복

 

  지를 실현하기위한 다짐을 하였습니다

 

 

 

 

 

기념촬영을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모두 함께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 협업단체간 발전을 위한 힘찬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수서경찰서는 관내 모든 주민이 웃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강남)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아시나요?

2018. 8. 27. 21:18

최근 인권이 중요시 되는 가운데 경찰에서도 인권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찰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상담 받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워회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상담전화을 이용하였지만

 

이제는 일선 경찰서 내 설치된 현장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이런 문제를 해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국가인권위워회와 경찰청이 함께 협력, 경찰 업무수행 과정 및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을 국민들이 민원 상담단계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경찰 전반에 대한 자발적인 외부통제장치를 마련,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치된 인권상담센터인데요

 

우선 일선경찰서 중 수사민원과 대민접촉이 많은 강남경찰서와 집회시위가 많은 종로경찰서에 시범설치하여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고 점차 확대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3층에 위치한 현장인권상담센터 모습) 

 

 

 

(현장인권상담센터 내부 모습)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개소식을 열고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장인권상담센터 위치는 별관3층, 308호에 위치해 있으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담진행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상담위원(변호사)이

오전, 오후 2교대로 상담진행하고 있으며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관련 사항에 대해 상담 및

당사자간 중재나 갈등해소, 피해주장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한 조사

필요성 검토 및 관련 절차 안내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위원과 상담하는 모습)

 

상담 내용 예시로

수사과정에서 절차 위반 또는 체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를 들어 변호인 등 접견 교통권 미보장,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등이 있으며, 각종 경찰 업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시범운영기간이지만 제도가 잘 정착이 되고 운영이 되어

국민, 경찰 모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현장인권센터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종로)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소개합니다!^^

2018. 8. 2. 18:05

 

일선 경찰서에서도 치안현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인권상담센터!

그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이 지난 7월 31일에 있었습니다!!

 

 

 

 

현장인권상담센터란?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상담위원을 경찰서에 배치해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경찰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센터가 개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선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시범적으로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치안현장의 인권 관련 민원을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운영시간과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현장인권상담센터는 평일 09시~17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나 집회시위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을 다루게 되며,

상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중재 · 갈등해소가 필요하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과 협조해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해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설치된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석 달간 시범 운용한 뒤 중간평가를 거쳐 상담수요가 높은 다른 경찰서에도 확대할 예정 입니다.

 

 

 

 

인권을 지키는 따뜻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 들어보셨나요?

2018. 7. 27. 11:14

 

보통 경찰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범인을 잡고 수사하는 경찰?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

대부분 경찰 이미지가 수사, 단속 위주라고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새로운 이미지의 경찰,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을 소개하려 합니다.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들은

범죄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각 경찰관서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오시면 VTS(Victim Trauma Scale)라고 트라우마 척도지를 받게 됩니다.

 

피해를 신속히 치유하지 않으면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2차적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척도지 검사후 점수가 충족이되면 바로 전문 심리 요원과 연계하여 심리적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또 범죄를 당한 장소를 다시 가기가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도 되고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기에

임시숙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를 당한 분들이 다시 돌아가기 힘든다는점 때문에

최소 1일에서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여비지원제도도 있는데요.

강력범죄등의 피해자가 야간(21:00~06:00) 경찰서에 출석해 조서나 간이 진술서를 작성후

귀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여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일비 20,000원에 기본 교통비 4,000원으로 총 2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 현장정리 제도입니다.

 

강력범죄로 주거지나 사업장이 훼손 되었을때 방화는 최대 1,000만원,

기타 범죄는 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4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듯 알고보면 피해자보호 관련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범죄도 나날이 잔혹해지고 지능화 되어있는 만큼 피해자분들의 심적인 상처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다가가 마음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가장 좋겠죠?

 

서울경찰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강서) 범죄피해자 CARE센터를 개소 했습니다.

2018. 7. 11. 21:48

 

지난번 서초경찰서에서 개소한 범죄피해 CARE센터가 강서경찰서에도 생겼다고합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감싸줄수 있게 도와줄 CARE센터로 초대합니다!

 

 

 

 

지난 6월 27일 개화2치안센터에 강서 범죄피해CARE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개소식에는 서울경찰청장, 강서경찰서장, 강서구 부구청장, 경찰청 감사관등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협력단체장 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과거 경찰에서는 가해자 검거와 처벌에 역량을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복적ㆍ치료적 사법개념이 도입되면서 이제 피해자는 경찰활동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CARE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의 피해자 지원의 신속성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피해자가 완전한 삶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뿐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어센터는 기존 치안센터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건립하였고, 

상담실, 예술치유프로그램 운영실, 조사실, 임시숙소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CARE센터에서는 전문 심리상담 뿐아니라, 

ㅿ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조사 

 심층지원을 위한 타기관 연계등을 종합적,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한 개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공포되면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와 심리상담은 이제 주요한 경찰의 임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볼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피해자CARE센터 개소가 이렇게 반가울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CARE! 진정한 CARE는 범죄의 예방입니다. 

사후뿐아니라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서울경찰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끝나지 않은 고통! 경찰서와 한국전력에 맡기세요!

2018. 6. 4. 18:09

 

묻지마 범행 등 흉악한 범죄가 발생한 후

피해자 중 80%는 막대한 치료비와 생계곤란을 감당하지 못해 이혼하거나 자살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이 제일 필요할까요?

 

 

 

 

궁극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이루어지고,

그로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악순환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법무부 집계에 의하면 범죄자 수사 및 교화에 연간 3조 원,

피해자에게 연간 9백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1인당 범죄자 소요비용은 2500만 원에 반해

1인당 피해자 지원액은 100만 원으로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강동경찰서는 '동부범죄피해자센터', '기타 민간단체'의 후원을 받아

범죄피해자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던 중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다년간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전력 강동송파지사'의 적극적인 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희망을 줄 수있는 업무 협약!

 

경제적 도움으로 2차 피해를 줄이고

빠르게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성동)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2018. 6. 4. 09:44

 

지난 5월 30일.

성동경찰서와 성동구약사회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은 강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었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성동경찰서에서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발굴하고,

성동구약사회에서는 의약품 및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협약식 이후 범죄피해자가 선정되면 경제적 지원 및 의약품을 지원하고

관내 지역 중소기업체의 협조를 받아 취업알선도 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범죄피해자에 대해 경찰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먼저 피해자 보호·지원 대상사건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필수사건요청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소개된 필수사건과 요청사건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배치되어 있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상담 및 여러가지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함께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심리치료나 상황에 따라서 의료비, 생계비, 경제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찰관서가 아닌 성폭력 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 동부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서도 치료목적의 상담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바라기센터가 뭐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전국 중소 도시 이상의 지역 거점 병원에 보통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심리지원(심리평가, 심리치료)와 함께 법적, 행정적 및 의료적 지원을 하는데요.

임상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경찰, 행정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임시숙소도 핵심적인 지원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및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또는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중

임시 숙소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기본 1일, 최대 5일의 입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성동경찰서는 자체 안심주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 제도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피해자가 보복 등 신변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

범죄피해자나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경찰이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도 도입되었는데요.

위급 상황시 긴급버튼을 누르면 위치확인 후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바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은 실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공되는 신형 스마트워치의 경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위치확인 소요시간이 종전 평균 40초에서 평균 20초, 최소 9초까지 짧아졌다고 합니다.

 

스마트워치 기술력 향상으로 긴급 상황에서 더욱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지고

보복 등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죠. ^^

 

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강북) 내 초상권 어디까지 보호될까?

2018. 6. 1. 07:33

 

요즘은 미디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SNS를 포함해 1인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초상권,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신상에 관한 것들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기예보 방송 중 촬영된 지나가던 시민이 후에 방송을 보고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사건을 접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런것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라고 생각하셨을 테지만,

이처럼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은 민감하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초상권,

과연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



 

초상 사용시 본인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묵시적 동의를 받아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동의 여부는 주장하는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하고요.

촬영사실을 알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초상사용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게다가, 동의를 받았더라도 초상은 동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설사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공표의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해요.

 

한 사례로, 대리주차의 문제점을 제보한 신청인이 자신의 초상이 보도되지 않기를 원했으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 없이 방영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금액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어요.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것은 물론이고 초상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까지 동의를 구해야겠죠? ^^

 

 

단, 공인의 초상은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초상의 촬영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명인의 경우 그가 갖는 시사적인 의미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촬영할 수 있어요.

유명인의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일반 공중의 관심을 고려할 때 그들의 초상권은 일반인에 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유명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더욱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친 비방과 근거없는 비방은 더더군다나 허용되지 않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한 인물이 단지 한 장면 또는 장소에서 부수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풍경사진, 건물사진에 누구인지 잘 모를 정도로 나온 경우) 라던지,

집회ㆍ행렬 또는 야구 등 경기의 관중석, 졸업식 등 유사한 사건의 참가자로 나타나는 경우,

마지막으로 사법 및 공공지서 목적 등 공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아닌데요.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집회 시위 장면 촬영에서 사진, 영상과 결부된 기사 내용이 사실과 왜곡된 경우나

당사자가 의동하지 않은 의사표현이나 동작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하거나 모욕을 느끼게 한 경우는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합니다.

 

 

오늘은 초상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 초상권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이의 초상권도 중요하죠!

 

개인신상까지도 안전한 서울이 되도록 저희 서울경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초) 피해자 CARE센터를 소개합니다.

2018. 5. 31. 16:19

 

 

 

최근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독자적 전문 심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 Care 센터'

5월 29일,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신 가운데 개소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소하는 인권센터는

초기 대응기관인 경찰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전문심리상담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심리안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피해자 조사, 타기관 연게를 통한 One-stop 서비스 역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은 현장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심리전문 임기제 공무원 6명을 지난 4월 채용했으며,

모두 다년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안전확보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케어센터를 시작으로 6월 중순에는 강서구 개화동에 케어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며,

이 두곳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서울지역 전 경찰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피해자 Care 센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은평)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2018. 4. 12. 19:52

 

 

 

최근 성폭력, 가정폭력 등 다양한 범죄들로 인한 피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각 경찰관서에는 피해자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지난 2015년부터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배치되어 범죄 피해자와 상담하고

여러가지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함께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심리치료,상담과 함께 상황에 따라서 의료비, 생계비, 경제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업무 흐름>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사건 초기에 상담을 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설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은평경찰서는 심리학을 전공한 CARE 요원이 배치되어 전문 심리 상담및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임시거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관서에서 신청을 하면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장기 보호시설로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배치된 법률자문변호사와 상담 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치료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여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개괄>

 

 

은평경찰서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심리상담신변보호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12 신변보호대상자에 등록하여 보호관리 하게 되고, 담당형사팀을 지정하여 긴급연락망을 구축,

피해자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여 전화기가 없어도 자신의 위치와 함께 112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하시면 만나실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은평경찰서 청문감사관실 (02-350-12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북)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예기치 않은 재산상 손실을 입으셨나요?

2018. 4. 10. 10:32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해 112신고를 했는데..

직무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움 주러 온 경찰관한테 보상하라 할 수도 없고 난감하시죠?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손실보상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

그럼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누가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책임이 없는 사람만이 보상이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인 검거, 범죄 의심 신고 확인, 구호 조치 등을 위한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권 발동 원인 행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 소유의 출입문을 부순 경우

 

제3자는 출입문 파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는자이므로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해요!!

 

이 말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가령 자살을 시도한자, 가정폭력 행위자, 불법게임장 · 도박장 · 성매매 업소 운영자 등 본인 스스로 경찰 조치의 발단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자로서 원칙적으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알아두자구요 ^^

 

 

둘째, 어디로 청구해야 되죠?

 

사건 발생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등)에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경찰 민원포탈(minwon.polic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셋째, 필요한 준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상금지급청구서, 통장사본, 영수증 또는 피해 견적서 준비해야 해요!!

 

 

 

 

넷째, 보상이 이루어지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먼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수리가능하다면 수리비 상당 금액, 불가능하다면 손실을 입은 당시 해당 물건 교환가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도 보상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물건의 멸실 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손실보상제도는 2014년 4월6일부터 시행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경찰관들이 국민의 치안을 위해 여러 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입힌 재산상의 손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손실보상제도로 보상 받아보세요. ^^

 

 

 

 

 

 

 

 

 

(용산) 내 권리를 점검하고 지키는 '자기변호노트'

2018. 4. 4. 17:20









우리 동네 경찰서

내 권리를 점검하고 지키는 자기변호노트


용폴 현장인터뷰가 떴다!

자기변호노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사지원팀 박만수 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Q. 자기변호노트가 무엇인가요?

A.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알려주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체크하고 메모하는 노트입니다.


Q. 내용으로 무엇이 쓰여 있나요?

A. 조사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노트, 피의자의 권리가 잘 지켜졌는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와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쓰여 있습니다.


Q. 자기변호노트를 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질문 형식의 문항에 대해 답변하거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사 내용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Q. 자기변호노트가 어떤 도움이 될까요?

A. 실제로 어떤 분은 경찰서에 오니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하며 조사를 받으니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사 중에는 당황해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을 노트에 작성해놓고

    추후에 검토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의 권리 보호에 자기변호노트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Q.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국민 권리를 위한 자기변호노트가 경찰서에 구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이용해 주십시오.

    ※ 용산, 서초, 광진, 서부, 은평 시범 실시 중(6월 30일 까지)

    경찰은 국민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더 앞장서겠습니다.





(양천) 민주주의의 꽃이 피었습니다. ^^

2018. 3. 2. 09:20

 

 

 

 

 

 

 

 

 

 


 

여러분, 평창 동계 올림픽의 뜨거운 감동이 아직 남아 있으신가요?
우리가 올림픽만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난 2월 13일부터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올림픽에 쏠려 있는 이때,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의 인사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예방·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조심해야겠죠?

그렇다면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알아볼까요?


하면 안 돼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들이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

 

할 수 있어요!


♡ 선거구 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하여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 배부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즉시 신고해 주세요!

 

 

 

 

 

 

 


(강남) 강남경찰서가 알려드리는 아동학대 예방법!

2018. 2. 20. 10:03

 


아동학대 그것이 궁금하다?
강남경찰서가 알려드리는 아동학대 예방법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유기하는 것


이럴땐 아동학대 의심?

ㅇ 신체학대
 -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 보화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ㅇ 정서학대
 -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 언어폭력이나 심한 비교, 가족 내 따돌림,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ㅇ 성적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동
 -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이나 조숙한 성지식

ㅇ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

 

아동학대를 발견시 신고해주세요!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의료인 등으로 미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또한 스마트폰앱 ‘아이지킴이콜112’

 

(강남경찰서 제작 - 아동학대 포스터)

 

 

 

 

 

 

(강동) Don't worry!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2018. 2. 9. 18:32







■ 신고의무자란? ■


01. 교사 직군

  - 보육교직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초·중등 교직원

  -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02. 의료인 직군

  - 구급대 대원

  - 응급 구조사

  - 의료인 

  - 의료기사

  - 정신의료기관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03. 사회복지 관련 직군 및 공무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성폭력 피해상담소/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성매매 피해 상담소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단체/청소년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아이돌보미

  - 입양기관 종사자



■ 신고의무자 법적 내용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2014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가해자의 보복 등으로 염려하지 마세요. 아동학대처벌법범죄신고자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서 아동학대 신고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신고자 보호 내용 


  - 신고자의 공개 및 보도 금지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파면, 해임, 해고 등/ 징계, 정직, 감봉 등 인사조치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조서작성에 있어서 인적 사항 기재의 생략, 증인 소환 및 신문에 있어서의 특례 등이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 법적 근거 


  아동학대처벌법

    1. 신고자의 공개 및 보도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신고자법

    1. 불이익 처우의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자보호법

    1. 불이익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통합신고112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배려의자"를 아십니까?

2018. 2. 6. 18:33

배려의자를 아십니까?? 

매일같이 많은 시민분께서 각종 상담 등 민원으로 경찰서를 방문하시는데요.


고층에 만원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경우 많이 답답하시고 불편을 느낄때도 있었죠?




특히나 민원업무 보러오신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보행약자 분들은 관공서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와 인권을 수호하는 저희 동대문경찰서가 고민 고민 끝에 야심차게 시행한

이것!!






바로 "배려의자"입니다.


배려의자란?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에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이용시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한 의자를 말하는데요.

저희 동대문경찰서는 3개 엘리베이터 내에 각 3개씩 "배려의자"를 비치해두었답니다. ^^*






그냥 사진만 보면

"왜 저기다 왠 의자를 가져다 놨지?"

"잘못가져다 놓은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저 의자 하나가 만원인 지하철 높은 고층을 오르내려야 하는 임산부,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배려의자"에 대한 설명과 취지를 들으신 한 어르신께서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로 꽉 차있는 것을 많이 봐서 나 같은 노인이 불편했는데

이 의자가 있으면 잠시나마 편하게 갈 수 있게 되었네요.

참으로 좋은 것을 하십니다.

이러한 제도가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고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동대문경찰서가 제안한 "배려의자". 어떤가요?


앞으로도 동대문경찰서는 시민 여러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은평) 진술조력인, 혹시 알고계신가요?

2018. 1. 15. 14:57

 

 

진술조력인이란?

진술조력인은 무료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에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피해자가 질문을 쉽게 이해하고 진술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의사소통을 중개 및 보조해줍니다.

 

*내용출처 -법무부

 

 

진술조력인은 임상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특수교육, 언어치료, 수화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등에 전문성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5~ 3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7조에 그 운영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law.go.kr/main.html

 


수사나 재판 등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조차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꼭 진술조력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동) 서울경찰 인권으로 디자인하다 (범죄 피해자 안내)

2017. 8. 25. 09:15

"범죄피해로 인해 충격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고, 혼자 헤쳐가려니 정말 막막하네요.

저를 도와줄 사람 없을까요?"

 

걱정마세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 범죄피해자의 권리

    -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사생활과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거나,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

    -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손실을 복구하기위해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형사절차는 수사공소제기공판 형집행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의 권리

- 조사과정에서 많이 불안한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인의 자격으로 수사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수사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의 권리

- 신청하시면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담당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재판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의 권리

-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재판에 증언하게 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송기록 내용이 궁금하시면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 범죄피해를 입으셨다면,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조사받을 때 많이 불안하거나 긴장을 느낀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등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 진술로 인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가명으로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국선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귀하께 피해내용을 진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의 자격으로 수사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가해자 측으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받았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면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구체적인 피해 사실 등을 토대로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드립니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로 사건기록과 증거물이 송치됩니다.

 

Q&A

Q. 신변보호는 어디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변보호 신청서'를 입증자료와 함께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하세요. (검찰에서 수사진행 중인 경우 담당검사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문의 후 신청)

 

Q. 신변보호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로는 가해자 경고를 비롯하여 스마트워치(긴급신고가 가능한 시계 형태 위치추적장치) 대여, 주거지 등 맞춤형 순찰, 일시적인 신변경호, 전무보호시설 연계, 신원정보 변경 지원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Q. 범죄로 인해 주거지가 훼손되고, 혈흔 등으로 오염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 약품 등을 사용한 청소 등 현장정리를 지원해드립니다.

 

Q.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보복하러 올까봐집으로 가기 무서운데 어떻게 하나요?

A. 출동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또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를 1~5일 단기간 지원해드립니다.

 

 

 

(강동) 다문화 이주여성을 위한 '소통' 통역 안내

2017. 8. 18. 17:36

다문화 이주여성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언어적 장벽 등으로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강동경찰서는 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및 예방·홍보를 위한

중국어, 베트남어 통역 안내를 준비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사건 절차 흐름도 및 유의사항

发生性暴力被害时事件处理流程及注意事项

Những điều khoản chú ý và trình tự của vụ kiện khi bị cưởng hiếp

 

[피해자 조치사항 / 受害人措施事项  /Biện pháp xử trí đối với người bị hại]

· 피해 당시의 상태로 몸을 씨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 保持受害时, 身体状态, 要立即向警方举.

· Bị hại không nên đi tắm giữ nguyên tình trạng của mình đi ngay đến đồn cảnh sát để khai báo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 身体如有瘀伤, 伤口一定要拍照留证据

· Trường hợp nếu có vết bầm hoặc vết thương trên cơ thể, hãy chụp hình lại để làm bằng chứng bởi vì vết thương nó phai theo thời gian

 

· 가해자의 소지품이나 지문,,정액 땀등 증거 채취를 위해 피해장소는 될수 있는한 그대로 보존합니다.

· 尽可能的保持现场以便收集证如加害者的 物品指纹头发精液汗 等等

· Bảo tồn nếu có thể thì giữ nguyên nơi xảy ra vụ việc. Thu thập đồ đạc, dấu vân tay, tóc, tinh dịch mồ hôi, v.v...của người phạm tội để làm chứng cớ

 

  

 

[지구대·파출소 / 地球队 · 派出所  / Cảnh sát khu vực ]

112 신고 접수 등 초동조치

112 呼叫报案及初动措施 

Báo 112, phản ứng đầu tiên

 

 

[경찰서 여청수사팀 (1차) / 警察署女性调查科 (1) / Đội điều tra phụ nữ-Đồn cảnh sát(lần thứ nhất)]

피해자 신병 인수

被害者身柄接收 

tiếp quản nạn nhân

 

 

[경찰서 여청수사팀 (2차) / 警察署女性调查科 (2) / Đội điều tra phụ nữ-Đồn cảnh sát(lần 2)]

· 현장보존 및 증거채취

· 保存现场及收集证据

· Giữ nguyên hiện trường và thu thập chứng cứ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인계

· 与性暴力被害者统合支援中心做移交工作

· Bàn giao cho trung tâm thống nhất hổ trợ nạn nhân bạo lực gia đình

 

· 여경입회 가·피해자 분리조사

· 女警涉入调查 加害者, 被害者分别接受调查 

· Có tham gia cảnh sát nữ để tách đều tra người gây án· người bị hại

 

· 명조서·권리고지·신뢰자 동석·국선변호인선정등

· 化名审案, 权利声明·可信者同行, 公设辩护人 选定 等等

· Nữ cảnh sát viên sẽ lập biên bản bí danh ·thông báo quyền lợi·người tin cậy·ngồi cùng·chọn luật sư bào chữa v.v...

 

· 신변보호·피해자전담경찰관지원(피해자요청시)

· 专当身边保护警察官受害人提另邀请时

· Bảo vệ các nạn nhân và hỗ trợ cảnh sát (theo yêu cầu nạn nhân)

 

 

 

[경찰수사 완료후 사건기록 및 증거물 검찰송치 / 警方搜查后案件记录 及 证据物品递交到检察厅 / Sau khi hoàn thành phần điều tra của cảnh sát, nghi chép sự việc vào hồ sơ và bàn giao chứng cứ cho viện kiểm soát]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및 제도 활용

性暴力受害人 保护支援机构及制度利用
Sử dụng chế độ và cơ quan hổ trợ bảo vệ nạn nhân bị cưỡng hiếp

 

[성폭력 상담소 / 性暴力商谈所 / Những trung tâm tư vấn về bạo lực tình dục(cưỡng hiếp, hiếp dâm)]

02) 472-1295 스마일센터 / 微笑中心 / Trung tâm 

02) 485-3690 인터넷 꿈 희망터 / 互联网梦想希望基地 / Trung tâm  trên internet

02) 441-2384 장애인여성공감 / 残疾女性共感 / Trung tâm đồng cảm phụ nữ khuyết tật 

 

[의료기관 / 医疗机关 / Cơ quan y tế]

02) 3400-1700 경찰병원 통합지원 센터 / 警察医院综合支援中心 / Trung tâm hổ trợ điều trị tổng quát bệnh viện cảnh sát
1577-5800 강동 경희대 병원 / 江东庆熙大学医院 / Bệnh viện đại học Kyung hee tại gangdong
1588-4100 강동 성심병원 / 江东圣心大学医院 / Bệnh viện thuộc quận gangdong
02) 471-3223 정신건강 보건센터 / 精神健康保健中心 / Trung tâm y tế sức khỏe tâm thần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 国民健康保险公团 / Tổng công ty bảo hiểm y tế quốc gia chi nhánh quận gangdong


[법률지원 / 法律支援 / Hổ trợ luật pháp]
- 강동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변호사무료상담) / 江东警察署 调查投诉服务中心(律师免费咨询)何拿路 法务法人 / Trung tâm tư vấn khiếu nại điều tra của đồn cảnh sát gangdong(tư vấn luật sư miến phí)
- 하나로 법무법인 / Văn phòng pháp nhân Hanaro
02) 3449-7311 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江东警察署 女性青少年科 / Đồn cảnh sát gangdong hệ thống phụ nữ thanh thiếu niên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 性暴力受害人商谈及支援 / Hổ trợ và tư vấn cho nạn nhân bị bạo lực tình dục(cưỡng hiếp hoặc hiếp dâm)]
02) 3449-7311 여성청소년계 성폭력담당 / 女性青少年科 担当性暴力专线 / Phụ trách về bạo lực tình dục của hệ thống phụ nữ thanh thiếu niên


[강동경찰서 피해자 임시숙소 / 江东警察署 受害人 临时住宿 / Nhà tạm lánh cho nạn nhân của đồn cảnh sát gangdong]
02) 3449-7204 피해자 전담경찰관 / 担当受害人警察专线 / Cảnh sát viên chuyên trách về nạn nhân
  ※ 피해자 안전과 안정을 위한 임시숙소 제공 / 为受害者的安全和精神安定,提供临时住宿 / Cung cấp chỗ ở tạm thời cho các nạn nhân được an toàn và ổn định


[강동경찰서 외사계 / 江东警察署外事科 / Hệ thống ngoại vụ của đồn cảnh sát gangdong]
02) 3449-7276 다문화 가정지원 / 多文化家庭支援 / Hổ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서울 경찰은 「사회적 양자 보호 3대 치안정책」시행을 통해

 여성·아동·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 7. 24. ~ 10. 31. 운영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남대문)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2017. 8. 10. 15:00

2013.06.19.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검사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사로서 사건 발생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절차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안내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국번없이 112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없이 1301

해바라기센터 1899-3075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사법절차 조력과정

◆경찰

조사 등 참여 및 의견진술

 

(조사방법, 장소 등 피해자 이익보호를 위한 조사 계획에 참여)

증거자료제출

 

증거보전청구요청

 

 ↓

검찰

조사 등 참여 및 의견 진술

 

(피해자 재조사 필요시 사전 일정 및 방법 등 협의)

증거 및 양형 자료 제출

 

증거보전청구요청

 

 

법원

공판 참여 및 의견진술

(피해자 증인신문 시 보호절차 요청, 신문사항 이의)

양형자료 제출

▸열람등사권

 

·

 

 

 

'인권', 마음 속 행복의 이정표

2017. 8. 1. 09:52




사실상 국가의 역할이 부재했던 과거 '야경국가' 시대에도

결코 간과할 수 없었던 '인권수호'의 근간이자

국가의 실체로서 헌법 가치를 실현해 나갔던 '경찰'.


안전한 항해를 위해 어떠한 첨단 기능보다도 중요한 '평형수'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회문제가 넘쳐나는 오늘날,

균형 있는 사회를 위해 경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최된 '수사경찰 대상 인권경찰 워크숍'에 이어,

7월 27일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는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이 있었습니다.


최근 인권경찰로 발돋움하기 위한 서울경찰의 노력에 더해

'진정 국민을 위한 인권경찰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되뇌어볼 수 있는 기회로써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을 강단에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13만 대한민국 경찰 스스로가 국민 된 권리 위에 먼저 깨어있음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다 지혜롭게 수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며

'권리'란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가 뒷받침될 때에야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오창익 사무국장의 열정적인 강연을 들으며,

인권경찰을 향한 국민의 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권에 대해, 어쩌면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다소 부족하게 느끼며

지내온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4월 17일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70대 여성 '카트린 스위처'를 아시나요?

당시 이 여성에 대한 CNN 등 유명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령의 나이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기록이 뛰어나서 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7년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최초의 여성 마라토너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스포츠 참가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카트린은 대회를 완주하고도 실격 처리됩니다.

여성의 출전을 뒤늦게 확인한 레이스 감독관이 그녀를

쫒아가며 만류하는 사진은 아주 유명합니다.



여성이 최초로 마라톤에 도전했던

그날 이후, 50년이 흘러


2017년 보스턴 마라톤은 총 참가자 2만 6411명 중 무려 1만 1973명이 여성선수였습니다.



이렇듯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사회적 약자 등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차별'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람 하나하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권'이 최우선 가치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서울경찰이 앞장서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경찰의 또 다른 이름 인권경찰 - 수사경찰 인권 워크숍

2017. 7. 3. 10:01



















서울경찰의 또 다른 이름 '인권경찰'

- 수사경찰 인권 워크숍 -


6월 14일 오후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있었던 수사경찰 '인권 워크숍'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수사부서 팀장 · 과장 등 수사경찰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은 '인권경찰'의 이정표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바라본 수사경찰 인권의식 현주소'라는 주제로 시작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의 첫 강의.

"인권은 그 어떤 가치보다 높고 귀한 것입니다. 인권 없이는 그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수사 전문가', '인권 전문가'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경찰의 모습입니다."


이어진 강의 주제는 국가인권위원회 김원규 서기관의 '수사와 인권' 이었는데요.

강의 내내 경찰의 인권의식 수준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정당한 공권력과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룰 때에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경찰과 인권위의 소통 가운데 한걸음 더 다가서길 기대합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국민 행복 꽃피워 내는 진정한 대한민국 경찰로 거듭나는 일.

섬김의 자세와 주인 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인권경찰'의 길 위에서 가능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인권경찰은 우리 경찰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서울경찰 모두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함께한 경찰관들을 향한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의 당부를 끝으로 마무리 된 워크숍.


오늘 함께한 동료들의 빛나던 눈빛.

국민을 향해 더욱 밝혀 나가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해봅니다.

자랑스런 그 이름 '인권경찰'

이제 서울경찰의 또 다른 이름이 되겠습니다.











08-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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