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에서도 치안현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인권상담센터! 그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이 지난 7월 31일에 있었습니다!! 현장인권상담센터란?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상담위원을 경찰서에 배치해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경찰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센터가 개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선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시범적으로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치안현장의 인권 관련 민원을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운영시간과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현장인권상담센터는 평일 09시~17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나 집회시위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

보통 경찰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범인을 잡고 수사하는 경찰?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 대부분 경찰 이미지가 수사, 단속 위주라고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새로운 이미지의 경찰,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을 소개하려 합니다.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들은 범죄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각 경찰관서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오시면 VTS(Victim Trauma Scale)라고 트라우마 척도지를 받게 됩니다. 피해를 신속히 치유하지 않으면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2차적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척도지 검사후 점수가 충족이되면 바로 전문 심리 요원과 연계하여 심리적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또 범죄를 당한 장소를 다시 가기가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도 되고 ..

지난번 서초경찰서에서 개소한 범죄피해 CARE센터가 강서경찰서에도 생겼다고합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감싸줄수 있게 도와줄 CARE센터로 초대합니다! 지난 6월 27일 개화2치안센터에 강서 범죄피해CARE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개소식에는 서울경찰청장, 강서경찰서장, 강서구 부구청장, 경찰청 감사관등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협력단체장 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과거 경찰에서는 가해자 검거와 처벌에 역량을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복적ㆍ치료적 사법개념이 도입되면서 이제 피해자는 경찰활동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CARE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의 피해자 지원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피해자가 완전한 삶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뿐아니라 사회..

묻지마 범행 등 흉악한 범죄가 발생한 후 피해자 중 80%는 막대한 치료비와 생계곤란을 감당하지 못해 이혼하거나 자살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이 제일 필요할까요? 궁극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이루어지고, 그로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악순환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법무부 집계에 의하면 범죄자 수사 및 교화에 연간 3조 원, 피해자에게 연간 9백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1인당 범죄자 소요비용은 2500만 원에 반해 1인당 피해자 지원액은 100만 원으로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강동경찰서는 '동부범죄피해자센터', '기타 민간단체'의 후원을 받아 범죄피해자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던 중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다년간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지난 5월 30일.성동경찰서와 성동구약사회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은 강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각종 범죄에 노출되었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성동경찰서에서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발굴하고,성동구약사회에서는 의약품 및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협약식 이후 범죄피해자가 선정되면 경제적 지원 및 의약품을 지원하고관내 지역 중소기업체의 협조를 받아 취업알선도 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범죄피해자에 대해 경찰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조금이라도 그 고..

요즘은 미디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SNS를 포함해 1인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초상권,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신상에 관한 것들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기예보 방송 중 촬영된 지나가던 시민이 후에 방송을 보고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사건을 접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런것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라고 생각하셨을 테지만, 이처럼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은 민감하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초상권, 과연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 초상 사용시 본인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묵시적 동의를 받아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동의 여부는 주장하는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하고요. 촬영사실을 알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초상사용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

최근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독자적 전문 심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 Care 센터' 가 5월 29일,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신 가운데 개소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소하는 인권센터는 초기 대응기관인 경찰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전문심리상담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심리안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피해자 조사, 타기관 연게를 통한 One-stop 서비스 역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은 현장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심리전문 임기제 공무원 6명을 지난 4월 채용했으며, 모두 다년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안전확보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케어센터를 시..

최근 성폭력, 가정폭력 등 다양한 범죄들로 인한 피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각 경찰관서에는 피해자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지난 2015년부터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배치되어 범죄 피해자와 상담하고 여러가지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함께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심리치료,상담과 함께 상황에 따라서 의료비, 생계비, 경제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사건 초기에 상담을 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설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은평경찰서는 심리학을 전공한 CARE 요원이 배치되어 전문 심리 상담및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임시거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해 112신고를 했는데.. 직무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움 주러 온 경찰관한테 보상하라 할 수도 없고 난감하시죠?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손실보상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 그럼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누가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책임이 없는 사람만이 보상이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인 검거, 범죄 의심 신고 확인, 구호 조치 등을 위한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권 발동 원인 행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 소유의 출입문을 부순 경우 제3자는 출입문 파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는자이므로 ..

우리 동네 경찰서내 권리를 점검하고 지키는 자기변호노트 용폴 현장인터뷰가 떴다!자기변호노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수사지원팀 박만수 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Q. 자기변호노트가 무엇인가요?A.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알려주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체크하고 메모하는 노트입니다. Q. 내용으로 무엇이 쓰여 있나요?A. 조사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노트, 피의자의 권리가 잘 지켜졌는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와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쓰여 있습니다. Q. 자기변호노트를 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A. 질문 형식의 문항에 대해 답변하거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사 내용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Q. 자기변호노트가 어떤 도움이 될까요?A. 실제로 어떤 분은 경찰서에 오니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