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다시 그리는 서울경찰

2019.03.08 16:12

 

 

 

인권.

헌법에 명시된 최고의 가치로, 모든 국민이 응당 지니고 누리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권은 마치 공기처럼 필수적이면서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요소이기에

오히려 그 가치의 무게에 비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죠.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권 보호에 있어서도 나태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찰 역시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의지를 담아

'인권 디자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인권 디자인' 추진 회의.

각 기능, 경찰서 모두 모인 가운데,

서울경찰의 인권 강화 정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크게 제도 개선, 참여와 협업, 인권의식 향상의 3가지 파트로 나누어 토의를 진행한 결과,

총 31개의 추진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시민 여러분 일상생활과 밀접한 과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간단한 용무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할 때,

혹시 다른 관공서와는 달리 주눅 들게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만일 그러셨다면 경찰관서 내부 환경에 대한

물리적 또는 정서적인 거부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모든 경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과 환경에서부터

보다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 역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미 다양한 사례를 통해 효과를 검증받은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예방환경설계) 개념에서 영감을 받아

시민들이 경찰관서를 보다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흅테드(HuPTED, Human rights Protec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관서 신 · 증축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외부 자문단의 진단을 받아

인권친화적 요소를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이러한 서울경찰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시민과 경찰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경찰수사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체포 · 구속영장 및 일부 압수 · 수색영장 신청 시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행하였고, (2018.3.5.)

 

 

 

 

 

이어서 피의자의 자기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피의자의 권리 · 체크리스트 등을 명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서울경찰 산하 전 경찰관서에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12.5.)

 

또한, 영상녹화 대상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경찰조사 시 피해자 · 피의자 · 참고인

동의하에 진술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도 시범 운영* 중으로, (2018.12.12.)

* 동대문경찰서 수사 · 형사과,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노원경찰서 교통과

 

이 외에도 경찰수사 제척 · 기피 · 회피제도, 수사부서 조사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국민 · 인권 중심의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스웨덴 경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대화경찰관 제도 역시

'인권 디자인'의 한 요소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집회 · 시위의 권리 보장을 위해 탄생한 대화경찰관 제도.

 

집회 · 시위 현장에서 원만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대화경찰 표지를 착용하고 활동 중에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장기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18년 기준 서울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무려 4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신속 · 정확한 112 신고가 피해자 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언어 소통 문제로 외국인이 소외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5개 외부 기관과 연계, 20개 언어로 3자 전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112 신고 접수 요원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인 신고 접수 모의 현장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세계적인 그래피티스트 존원이 서울경찰에 방문해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새롭게 변화하는 경찰상'을 주제로

'자유와 젊음'을 형상화한 그래피티를 제작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런 예술작품 활동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술 활동, 작은 업무 개선사항 하나하나가 모여

인권경찰로서의 도약을 위한 서울경찰의 발걸음을 더 굳건히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이 하는 모든 치안활동은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 약자, 더 나아가 일반 시민 모두의 인권을 위해

서울경찰은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정의로운 인권 수호기관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