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피해자지원제도를 완정정복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

 

 

 

 

오늘은 범죄피해자의 권리고지 및 신속한 피해회복 등 조기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해서 완전정복해볼까요? ^^

 

범죄피해자는 사건 초기 불안하거나 당황하는 등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경찰과 함께 피해자 주요 지원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요 지원 제도로는 크게 ★경제지원 ★심리지원 ★법률지원 ★기타지원으로 나눠집니다!

 

 

 

 

먼제 \경제지원입니다.

 

경제지원은 구조금,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피해현장정리, 피해자여비,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원됩니다.

 

구조금 신청대상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장해·중상해 피해자이며

지원내용은 유족구조금 최대 1억 8000만원, 장해·중상해구조금은 최대 90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의료비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5주 이상 진단시와 5주 미만 진단시로 나뉩니다!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內 지급됩니다!(건강보험 적용)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는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급됩니다.

피해자·직계비속이 학생일 경우에는 최대 연 2회(초등학생50/중학생80/고·대100만원) 지급됩니다.

 

유가족은 3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답니다.

위 구조금과, 의료비, 생계비, 학자비, 장례비는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답니다.

 

피해현장정리제도는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방화는 최대 1,000만원, 기타는 최대 400만원(면적기준)으로 지원됩니다.

 

피해자여비의 경우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 및 성·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야간(21시~06시)에 경찰관서 출석, 조서 등 작성자에게 24,000원을 지급합니다.

 

피해자현장정리와 피해자여비의 경우 경찰청에서 지원한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범죄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소득·재산기준 충족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금전 및 현물지금 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 대상인데요.

수급권자를 지정해서 최저생활보장 및 감면혜택을 준답니다.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민센터에서 지원합니다. ^^

 

 

 

 

두번째로 ♥심리지원이 있습니다.

 

심리지원에는 범죄피해평가, 심리상담, 신변보호, 임시숙소를 지원합니다.

 

먼저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살인·강도 등 범죄피해 자체가 중한 경우,

상급가정폭력 등 피해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가 그 대상인데요.

 

피해자가 입은 피해전반을 전문가가 평가, 그 결과를 사건기록에 첨부 재판에 반영하는 내용을 지원합니다.

 

심리상담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경우

심리상담, 치료 등 트라우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지원기관은 경찰·스마일센터·KOVA입니다.

※KOVA :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신변보호는 범죄피해 및 보복범죄 우려자가 대상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주거지순찰, CCTV설치, 스마트워치 대여 등입니다.

 

이는 경찰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시숙소는 범죄피해 및 보복범죄 우려자, 심리적 고통이 심한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합니다.

전자의 경우 원칙1일. 최대 5일(연장승인:청문감사관)이며

경찰에서 지원하며 후자의 경우 2주 이내 스마일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세번째로 법률지원입니다.

 

법률지원으로 법률상담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변론 등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는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상담·문서작성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법무부 법률홈닥터에서 지원합니다.

 

 

 

 

마지막 기타지원으로는 법정동행, 주거지원, 취업지원, 이전비, 간병비, 돌봄비, 주민번호변경이 있습니다.

 

법정동행은 법정출석 시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신청 대상으로

법정동행 및 재판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지원해줍니다.

 

이는 검찰·경찰이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은 범죄로 주거를 상실한 경우(방화), 주거지가 범죄현장으로 거주가 곤란한 경우를 대상으로

무주택 세대주·세대구성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주거지원을 합니다.

 

검찰청과 LH에서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 후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 사망 또는 피해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 교육비 최대 12개월 총 200만원 상한으로 지원하며

부대비용 매월 실비 교통비 정액을 지급합니다.

 

이전비는 범죄피해로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이사 후 소요된 비용 청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 청구 시 견적서 청구, 이사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간병할 가족이 없는자, 생계 등 사유로 간병인을 요하는자에게

1회 300만원 연 1,200만원, 총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돌봄비는 범죄피해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원칙 6개월 이내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12개월 연장가능하며 총 600만원 추가지원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13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취업지원, 이전비, 간병비, 돌봄비는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번호변경도 가능한데요.

주민번호유출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는 유출입증·피해입증·피해우려자료를 구비해서 신청하면,

결정청구, 심사의결, 새번호 통지라는 절차를 거쳐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답니다!

 

이 과정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답니다.

 

여러분 범죄피해로 인해 충격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고 혼자 해쳐가려니 정막 막막할 때

도와줄사람이 필요할때있으시죠?

 

걱정마세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여러분 옆에 있답니다!

피해자의, 피해자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지원제도도 있으니 혼자 힘들어하지마세요♥

 

 

 

 

국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