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달라지는 교통 제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울경찰 뉴스레터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으레 '올해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하는 기대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2020년에도 다양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올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변화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통 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개정을 추진하였고,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인데요.

 

2020년 총 1272억 원을 들여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도 강화하였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 적용하여,

제각각이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통일시켰습니다.

 

특히,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더 하향 조정하여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사고요인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고자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12만원으로 강화하였으며,

(현행 일반도로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 보호구역 8만원)

 

전국 281개소에 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 역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5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교통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공감·지지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과 많은 정책 제도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을 텐데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 정부적인 노력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분들에 한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는 3만 4,9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762명)과 견줘 6배나 증가했는데요,

이는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 별 다양한 혜택이 늘어난 덕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다소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반납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결정통지서'를 얻기까지 과정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무려 40일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경찰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고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술서 작성 과정이 생략되었고,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해 사전통지서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다고 서명날인만 하면

경찰은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당일 교부합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가 하루면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쉽고 간소화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최근 편의성과 신속성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인기가 높아진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는 전동 킥보드의 안전장치가 강화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되다 보니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했는데, 운행자의 위험을 고려하여 자전거 도로로도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다만, 자전거도로 운행 중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최대 30kg으로 제한하였으며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완료, 2월 중순부터 출시 제품에 적용

 

참고로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원동기 2종 운전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데요,

일반 이륜 차량과 동일하게 음주 단속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항상 원동기 장지 자전거에 대한 점검과

미리 안전 수칙을 숙지해 안전 운행하는 것 잊지 마세요! ^^

 

 

 

 

 

▲ 모바일 운전면허 예시 화면(사진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 안에 넣어 다니세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그동안 카드로 된 운전면허증은 분실의 위험도가 높아 불편함을 겪는 분이 많으셨을 텐데요.

 

제때 분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포폰 개설, 명의 도용 등

금융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반드시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돼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을까요?"

패스(PASS)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등록한 정보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검증을 거칩니다.

 

면허정보와 개인 키는 휴대폰 내에 저장되는데,

위·변조나 탈취가 불가능하도록 보안 기술로 보호되며 등록 정보 또한 암호화 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검증 앱을 통해 QR코드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동 통신 3사는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인 '패스(PASS)'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도입하며,

 

경찰청은 2020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에 2,500만 명이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배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도 더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해 서울경찰이 노력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새해 제도를 미리 꼼꼼히 확인하시고

새해 소망 모두 원활하게 이루는 한 해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