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음주운전 처벌법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2017 작년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19,517건 사망자 439명 부상자는 33,364명 매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만 건에 달하고, 전체 교통사고의 12.3%가 음주운전 사고이며,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재범률은 40% 전역을 4개월 앞두고 휴가나온 윤창호 상병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 →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 음주운전 적발기준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