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선거범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찰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01. 벽보 훼손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공직선거법 제24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벽보를 훼손하면 안돼요! 선거기간 통행인이 많은 곳에는 벽보와 현수막 등 후보자들의 선전시설물이 붙습니다. 벽보 등의 훼손도 선거범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02. 가짜 뉴스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별 없이 유포하면 안돼요! Fake News :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을 언론사 기사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