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반짝반짝 빛나는 쉼표구간을 통해 보행안전을 지켜요♥

2018. 10. 31. 13:47

 

여러분! 안녕하세요. ^^ 서울경찰입니다!

오늘은 '반짝반짝 빛나는 쉼표구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쉼표구간은 지역주민의 보행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간인데요.

성북구 정릉지역 초등학생으로 이루어진 12명의 쉼표위원이

지역의 교통안전 위험요소를 파악, 표지판을 제작·부착하여 지역주민의 보행안전을 지켜드린답니다!

 

성북경찰서는 정릉복지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했는데요.

쉼표위원이란 아동·청소년 보행환경개선위원을 의미합니다.

 

쉼표위원을 모집하여 함께 쉼표구간을 선정하고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표지판도 설치하는 등

스스로의 보행권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표지판을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행안전 위험구간에 대해 좀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쉼표위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쉼표위원으로 이루어진 친구들과 함께 발대식도 하고 교통안전교육도 필수겠죠?

 

 

 

 

그 후 쉼표활동 기록수첩을 배부하여

내가살고 있는 곳의 위험구간을 답사! 답사 후 기록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또 함께! 디자인을 작업하고

서프표지판을 제작하여 표지판 설치 장소를 설정합니다.

 

 

 

 

모든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관계기관 내부회의를 통해 보행안전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짠~~~ 보행안전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위험구간을 아이들이 직접 답사하고,

위험구간에 대책에 대해 아이디어를 통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과속, 불법 주·정차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선정한 장소에 아이들이 직접 그린 교통안전 스케치로 교통안전 표지판을 부착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지역주민과의 진행내용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의 보행환경개선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것. 잘 알고 계시죠?

 

운전자는 정지선 출발 하기 전 3초의 여유!

보행자는 횡단보도 건너기 전 3초의 여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초의 여유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쉼표활동이

바로 여러분에게 조금의 여유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성북) 간단한 민원상담! 민원챗봇이 있습니다♥

2018. 9. 18. 17:39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찰입니다^^

 

 

 


카카오톡 Yellow ID @서울경찰이 개설되었습니다! 짝짝짝짝!!

이게 무엇이냐구요~?
바로 여러분의 편리를 위하여 간단한 민원상담은 간편하게 카카오톡으로 질문하시면 1:1 맞춤형 답변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기능이랍니다! 바로 민원챗봇이죠^^*

그럼 민원챗봇! "서울경찰" 플러스친구랑 대화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러분! 폰에 카카오톡은 다운받으셨나요?~
혹시 안받으셨으면 카카오톡을 다운받아주세요~
먼저 카카오톡을 들어가셔서 친구추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윗쪽 돋보기 보이시나요~ 돋보기 클릭해주시구요! '서울경찰'을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서울경찰이라는 이름을 가진 포돌이가 보이시죠? 친구추가 꾸욱~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서울경찰이 짠! 뜨는데요! 이때도 확인을 꾸욱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동상담 챗봇이 시작 된답니다^^*

 

 

 


아래 메뉴를 위로 올려주세요~ 그럼 전체메뉴가 보인답니다!

 

 

 


궁금한 내용을 선택해주세요!

-운전면허/ 교통 법규 위반/ 교통 사고/ 고소/ 고발/ 진정/ 각종 신고/ 범죄경력조회/ 유실(분실)물 처리/ 기타업무 까지 준비되어 있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또 그 목록을 클릭하면 세부적으로 나타난답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타나죠?^^

 

 

 


그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택! 서울경찰 민원봇이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마지막 직접 문의하고 싶다면...1:1 문의하기(채팅) 선택해서 직접입력해주세요!
궁금하신 내용(키워드)을 입력해 주시면 가장 적절한 답변을 드린답니다^^*
어떠세요? 똑똑한 자동챗봇이죠?!

우선 2018년 9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1개월 간은 시험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시험운용 후 더 좋은모습, 더 똑똑한 자동챗봇으로 만날께요!

여러분 곁엔 언제나 든든한 서울경찰입니다

 

 

 

 

 

 

 

 

 

 

 

 

 

 

 

 

 

 

 

 

(성북) 개학맞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8. 8. 17. 14:34

 

여러분! 안녕하세요. ^^

서울경찰입니다~~~~~~~

 

 

 

 

8월의 무더운 여름이 아직 가시진 않았지만,

어느덧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잘 알고 계시겠죠!

 

오늘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혹시나 위반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어린이 보호구역 무엇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스쿨존'과 같은 말인데요.

 

어린이들은 몸집이 작아서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주위를 잘 둘러보지 않고 급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이 크답니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가는 학교 근처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필요하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 턱 등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스쿨 존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한답니다!

 

즉,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함을써 교통사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신호기와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차량의 속도제한 및 통행제한을 할 수 있으며, 학교의 주출입문과 직접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변은 '학교 정화 구역 제도'로 지정되어

노래방, 술집, 오락실, PC방 등이 들어서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답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 운행속도를 매시 30km 이내로!

 

높은 속도로 충돌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서행해주세요. ^^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중 횡단보도를 발견했다면 정지선 뒤에 잠시 멈춰주세요.

정지선 뒤에 멈춘 뒤, 양옆을 잘 살펴 지나가도 안전한지 꼭 확인하고 서행해주세요.

 

 

셋째,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행중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어린이들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답니다.

 

 

넷째,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사고를 발생시켜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특례조항 11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인데요.

 

피해 결과가 극심한 사고원인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든, 안 되었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세요! ^^*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수칙과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통안전 청정지역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는 작은 법규가 내아이를 지킵니다!

 

 

 

 

우리 모두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구로) 관심이 곧 안전을 이끌다

2018. 6. 25. 13:51

구로구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플래카드 공모전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해 보니,

한해 평균 1천800여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다치는 가운데 730여명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하며,

작년에는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총 629명으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울구로경찰서에서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플래카드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문구를 작성하면서

안전한 교통습관을 형성하여 교통안전 교육 및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에 많은 신청서가 접수 되었으며

그 중 주제를 잘 이해하고 주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표어 6점을 선정하였습니다.

 

구로경찰서는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들을 경찰서로 초대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6점을 플래카드로 직접 만들어

학교 주변 및 관내 무단횡단 다발지역 등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곧 안전을 이끌다'

 

서울구로경찰서는 이번 교통안전 플래카드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주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교통사고가 없는 구로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북)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0가지 알려드려요♥

2018. 6. 21. 17:34

 

안녕하세요! 서울경찰입니다. ^^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른 신고방법이나, 고소·고발은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할지

또는 국제면허증을 발급하고 싶은데 어디서 발급받을지

고민하신적 있으시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답변 TOP 10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많은지 한번 함께 보실까요?

 

 

첫번 째, [교통]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무인단속카메라 촬영 자료에 대한 판독에 일정시간이 소요되어 당일 조회는 어렵습니다.

 

보통 1~7일 정도 경과 후 단속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확인을 원하실 경우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182번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이파인(www.efine.go.kr/ 본인인증 필요) 사이트를 접속하시어 확인할 수 있답니다!

 

 

두번 째, [교통]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 계좌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182번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이파인(www.efine.go.kr/ 본인인증 필요)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신용카드(체크/직불) 납부도 가능하답니다. ^^

 

 

 

 

세번 째, [교통]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데 미리 준비할 서류나 물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여권사진, 사이즈는 3.5cmX4.5cm) 2매와 신체검사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으신 경우 신체검사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네번 째, [교통]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내 교통조사계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및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증거자료(현장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지참해주세요.

 

 

 

 

다섯번 째, [교통]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가까운 경찰서나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거나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minwon.police.go.kr/ 본인인증 필요)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청 시 2주 가량 소요되며,

운전면허시험장은 즉시 발급가능합니다. ^^

 

편리한 곳으로 이용하세요!

 

 

여섯번 째, [교통] 국제운전면허증은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국제운전면허증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

인천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에서도 평일 09시~18시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용하세요!

 

 

 

 

일곱번 째, [수사·형사] 고소·고발·진정 등을 하고자 하는데 어디로 방문하면 되나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된답니다!

 

다만, 접수 경찰서에서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관할이 없는 경우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기에

신속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사건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기서 관할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시죠?!

관할이라는 것은 범죄 발생지, 피고소·피고발·피진정인의 거주지를 말합니다!

 

 

여덟번 째, [수사·형사]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데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나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유치원·학원 등)과 달리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일반회사의 경우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에 응하여 제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근거라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쇠,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를 의미합니다.

 

 

아홉번 째, [수사·형사] 성범죄경력조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기관장의 장」의 성범죄경력은 「기관의 장」본인 또는 소관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기관 관련 부처)에서 경찰로 요청을 합니다!

 

「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는 「취업(예정)자」본인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경찰로 요청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성범죄경력과 아동학대 전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가 보통이며,

성범죄경력과 달리 아동학대 전력은 본인 신청이 불가하기에 소관부처 또는 기관의 장이 요청해야 한답니다.

 

 

 

 

마지막 열번 째, [수사·형사]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번호를 제보하고 싶습니다.

 

이때는 피해사실은 없으며, 단순 전화번호만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선 전화상으로 전화번호 제보는 불가합니다.

실제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선는 제보자의 구체적인 피해진술과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

제보(신고)자의 신고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화신고는 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보해 주셔야 하며,

인터넷신고는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와 인터넷 보호나라 두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의 경우 www.minwon.police.go.kr로 접속하셔서 범죄신고 →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보호나라(www.boho.or.kr) → 발신번호 거짓표시 →기관사칭 등 신고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주 묻는 질문 & 답변으로 10까지 준비했는데요!

어떠세요~~?? 도움이 되시나요?!

 

이제 고민 하시지 마시고 이 글을 보고 편리하고 쉽게 경찰행정 업무 보세요

여러분 곁에 언제나 서울경찰입니다! 

 

 

 

 

 

 

 

 

 

(노원) 혹시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아닐까?

2018. 3. 14. 16:55

지난해 노원경찰서에서는 동네 선후배끼리 짜고 고의 교통사고 후

거액의 보헙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범 53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들이받아 입원하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96회에 걸쳐 4억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는데요!!

 

피해자가 법규위반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가해자로 몰아 합의금 유도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이였습니다.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속도 줄이지 않고 고의로 접촉하는 장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사고가 보험사기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유형의 사고를 당했다면

'혹시 보험사기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 주세요~

 

 

1. 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 유발

이런 사고의 특징은 피해차량이 차선 변경 할때 갑자기 속력을 높인 이유가 불분명하고

사고현장에서 진로변경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경찰신고를 거부하면서 차량 수리없이 신속한 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합니다.

 

 

2.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 유발

 

이런 사고의 특징은 급정거 사유가 불명확,

피해차량에 다수가 탑승하고 있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과장되게 통증호소하고,

후미 추돌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과실 상계 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3.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횡단보도나 골목길에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유도

이런 사고의 특징은 고의로 부딪힌 보행자가 소리쳐서 사고 발생사실을 차량 운전자 및 주변사람에게 알려 목격자를 확보하고,

10대 중과실 사고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찰신고 없이 합의금 및 보험접수 요구합니다.

 

또한 거액의 합의금 등 무리한 사항없이 보험금액을 수용하여 보험사기 의심을 최소화 합니다.

 

 

4.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가벼운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이런 사고의 특징은 외제차량이 고가임을 주장하며 현장합의와 보헙접수를 요구하거나

고가의 부품에 대하여 과도한 피해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고발생 경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합니다.

 

 

5. 사고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뺑소니로 신고

 

이런 사고의 특징은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접촉사고 후

현장에서는 법규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하고 신체나 차량에 큰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러나 그 후 사고시 법규위반을 한 사실과 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주장하며

고액의 합의금 및 보험처리 요구합니다.

 

대체로 경미한 사고임에도 상대방이 과장된 행동을 보이거나,

경찰서나 보험사 신고를 회피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들은 보험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사고현장을 사진촬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현장을 담는 원거리 사진, 접촉사고 난 차량부위, 차량의 바퀴가 돌아가있는 방향, 피해자의 부상 등을 현장에서

촬영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고 접수할 시간이 없다면 현장에서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파악 한 후,

상호 인적사항·연락처 등을 교환해야합니다.

 

만약 상대 운전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 병원에 본인 연락처 등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병원 이송만으로는 뺑소니로 간주 될 수 있음)

 

블랙박스 장착하는 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

 

 

마지막으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1332, 인터넷 insucop.fss.or.kr)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사고가 보험사기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할증된 보험료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로) 2018년 시행되는 출퇴근 재해를 아시나요?

2018. 1. 30. 20:05

 

<2018년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로 인정!>

 

올해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직장인들이 미리 알아둬야 하는 '출퇴근재해' 제도가 무엇인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을 출퇴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건수 중 출퇴근 시간의 교통사고 건수의 비중은 10% 가량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산재로 인정받기에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까다로웠다고 하네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과 출퇴근 재해

 

드디어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 규정이 신설되어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사재법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다양한 논의로 거쳐 산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월1일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대중교통수단,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이 인정됩니다.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채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합니다.

 

Q. 그러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모두 산재처리가 안될까요?

 아닙니다.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인정 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제37조 3항)

 

Q. 그렇다면 일생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생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 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수강, 아동위탁, 선거권 행사, 병원진료 및 가족 간병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슈퍼, 병원, 학교 등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근로복지공단 참고)

 

이밖에 개인택시 가사, 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일반 산재 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출퇴근 재해 신청방법 및 절차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에 재해발생 경위를 정확히 작성하여 산재보험의 의료기관의 확인(소견)을 받은 후, 출퇴근 재해 발생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퇴근 사고는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양급여신철서를 공단에 제출하셔야 사실입중과 확인이 쉬워진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모든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대문)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을 위해 정지선을 지켜주세요!

2017. 10. 11. 13:32

 

 

 

 

 

 

 

최근 5년(2012-2016년) 간 서울 시내 어린이 인적 피해 교통사고(457건) 중 248건(54.3%)이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한 만큼, 아직까지 도로 위 아이들의 안전에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오뚝이'는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제작한 '교통안전 이동식 입간판'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 교통안전지도 시 정지선 옆 중앙선과 횡단보도 양옆에 '오뚝이'를 설치하여 운전자는 정지선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보행자는 횡단보도 안쪽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오뚝이'를 본 운전자들은 적색신호라도 무심코 정지선을 넘을 수 있는데 중앙선에 놓인 안내판을 보고 정지선이 더욱 눈에 잘 띄어 속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길을 건너는 어린이와 보행자도 '오뚝이'가 횡단보도 양쪽에 있어 의식적으로 안으로 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5년 19건, 2016년 15건, 2017(~9월) 9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동대문구 어린이보호구역 전 지역에 교통안전 표지판 '오뚝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서)고속도로에서 내 차가 멈춘다면?

2016. 4. 25. 15:13


고속도로에서 내 차가 멈춘다면?


지난 4월 24일 13:30분경.

서울강서 통합교통정보센터는 88올림픽대로를 비추는 CCTV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고속도로 갓길에 멈추어 선 것인데요.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순찰차에게 현장출동을 요청합니다. 

도착해서 운전자에게 물으니 엔진과열로 차가 멈춰서서 갓길에 정차시켰다고 했는데요.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형광 조끼를 입은 경찰관이 교통순찰차를 고장 차량의 후방에 정차시키고, 

경광등을 켜고수신호로 후방차량을 서행시키면서 2차사고를 예방했습니다. 

고장 차량은 안전하게 견인조치했는데요. 


자동차도 엄연히 사람이 만든 기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누구나나 한 번쯤 날 수 있는 도로 위 차량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건 2차사고입니다. 

2차 사고로 인해 매년 4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2차사고 발생 시 치사율은 54%로, 일반사고의 6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크고 작은 일로 차가 멈추어 서는 경우.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어라, 켜라!

일단 차량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갓길로 차량을 정차시키고 비상등을 켜는 것은 기본입니다.

더불어 야간의 경우 현저히 감소하는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트렁크를 여는 것'이 좋습니다. 

삼각대 반사판, 불꽃 막대 등을 사고지점 후방 100여 미터 지점에 설치해서 

달려오는 차량에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에이 사고는 평소에 차량관리 잘 안 하는 사람들 얘기지' 

위와 같이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요즘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경광봉, 반사판 하나쯤 트렁크에 싣고 다닌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좋은 2차사고 예방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비켜라!

뭘 어디로 비키라는 것인고~하니, 바로 도로 밖으로 피해 있으시라는 말씀.

사실 이 부분이 2차 사고에 의한 피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고나 고장으로 차를 세워두는 경우 보험사나 견인차량을 기다리면서 

사고 차량 내부에 대기하거나 도로에 나와 있게 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죠.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후방차량에 의해 2차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서 도로 밖으로 피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고속도로 무료 긴급견인서비스

"엥? 저런 게 있었어?

2005년부터 시작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로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는 무료 견인서비스는 

매년 1,000여 대가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무료견인 서비스는 차량 이상이나 사고로 인해 도로 상에 정차한 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로 신속하게 견인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제한사항도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일반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만 가능하다는 것

무료견인 10Km 이후 1Km2,000원이 부담되고,

초과분은 운전자 본인이나 보험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전화번호는 한국도로공사 전화상담실 1588-2504 

또는 민자고속도로 전화상담실로 연락하시면 된답니다

스마트폰 단축번호로 저장해두는 센스! 도 필요하겠죠?!^^


오늘 전달해드린 정보들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고 많이 접해보신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이겠죠.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누구나 당하면 당황하게 되는 사고들! 

바로 우리들의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전한 운전, 안전한 마음가짐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지혜를 기릅시다!^^

 

 

 



(성동)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2개월마다 ‘쿵’ 교통보험 사기범 검거 !

2015. 6. 23. 15:33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2월마다 보험 사기범 검거 !

 

 

 

 

지난 65일 성동경찰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을 검거하였습니다.

6년간 총 38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이 남성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장소를 미리 알아뒀다가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는 차량을 보면 고의로 충돌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해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높여 돌진하다가 직전에 급브레이크로 살짝 부딪치는 등

과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을버스나 택시등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여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죽이거나 피하지 않고 그대로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휴일에는 개인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중앙선을 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과 같은 11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신고를 꺼리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과 더불어 금융당국이 지정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꼽힐 정도로 우리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범죄입니다.

성동경찰은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사고 속에 숨어 있는 교통사기범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동작) 어린이 안전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 함께 만들어요

2015. 3. 30. 13:52

어린이 안전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 함께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경찰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하네요.
혹시 어린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보행 중에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동작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우찬 경위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였어요.

교통안전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기에
자칫 딱딱한 교통안전교육을 어린이들에게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였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1. 횡단보도 앞에 멈추세요
2. 녹색 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3. 왼쪽, 오른쪽 좌우를 모두 살피고 차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4. 손을 들고 건너갑니다

교실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우리 어린이들,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씩씩하고 귀엽죠~^^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부모님들에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어린이 등하교 시 유의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1. 무단횡단이 우려되는 지점에는 반드시 횡단보도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면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센 후 좌우에서 오는 차량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건너는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녹색불이 깜박이는 경우에는 절대 무리하게 뛰어서 횡단하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려주세요)
2.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지나가는 차량에 유의하며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3. 어린이가 통학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학부모님께서 동행하며 반복적인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4.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모범이에요. 학부모님께서 평소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교차로 등 정체구간에서 적절하게 차량을 통제하며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거리의 천사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교통 수신호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그 날까지
직접 소통하고 참여하는 동작 경찰의 교통안전교육은 계속됩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요~^^

(성동) 답답한 마음이 뻥 ! 뚫리는 성동서 교통 사고조사계

2015. 3. 20. 10:18

 

 

답답한 마음이 뻥 ! 뚫리는 성동서 교통 사고조사계

 

한밤 중 꽝 !

순식간에 일어난 접촉사고~ 뭔가 나도 뒷목을 잡아야 할 거 같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허둥지둥하고 있을 그 쯤, 정신이 쏙 나간 상태로 교통사고 접수를 마친 김성동씨,

다음 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차분히 생각해보니 궁금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그 조사관(교통사고 조사관) 이름이 뭐더라? 명함은 받았나?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지 마음은 급하고 서둘러 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교통사고 난 날짜와 시간을 말해주자 조금 뒤 윤00 조사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비번 내일모레에 출근이네요 ~ 하는 현실 ㅠㅠ

며칠 뒤 궁금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직접 찾아간 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처음 교통조사계로 들어서는 순간, 배치도가 보이는데 ~

윤00 조사관,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드는 생각

나랑 이야기 나눴던 사람은 이렇게 젊은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름이 잘못됐나 ?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 봐야겠군~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와서 명패를 살피는데 ~

엇 ! 찾았다 ㅎㅎㅎ

이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궁금증을 해결하는 김성동씨 

이런 김성동씨의 어려움을 들은 우리의 교통조사관 고민에 휩싸이는데요~

무언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  일단 배치도부터 새롭게 만들자 ~

지나간 젊음~~~~이여 ~~~~ 젊은 시절 사진을 가차 없이 떼어 버리고 지금 모습 그대로

담은 사진으로 당장 며칠 전 내 담당 조사관 그 이를 찾아 낼 수 있는 배치도 만들기 !! 

또한 파티션 앞에 붙어 있는 명패 중 오늘의 근무자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표시하기~

포돌이가 알려주는 오늘의 근무자~~~~ 은근 귀여운데 ????ㅎㅎ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

3교대 근무로 인해 민원인이 매번 방문하기 전 전화하여 조사관의 근무 날짜를 물어봐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주 수 있는 아이템 !!!!

바로 QR코드♥를 조사관 테이블 앞에 배치하기~

 

조사관 앞에 배치 되어 있는 QR코드를 이렇게 핸드폰에 인식시키면 담당 조사관의 이름, 번호와

이 달의 근무날짜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 된 달력이 짜자잔~~~

빨간 동그라미날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시간이라고 예쁘게 기재되어 있네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답답하고 막막한데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를 위해 몇 번씩 핸드폰을

다시 들면서 더욱 조급해졌을 여러분의 마음을 뻥! 뚫어 드립니다 !! 

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고심하던 끝에 이렇게

QR코드를 제작하여 각 조사관들 앞에 배치하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

항상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성동경찰이 되겠습니다 ^^  

(서부) 예비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횡단보도 건너기 5원칙'

2015. 1. 22. 09:33

 예비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횡단보도 건너기 5원칙'

 

은평구 응암동의 한 어린이집 앞으로 나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

겉으로 보기엔 한산한 동네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길을 건너려고 서 있으면 이내 수많은 차들로 길을 건너기가 힘들었는데요.

 

 

좁은 도로지만 바로 앞 큰 길에 은평구청을 향해 오거리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이용하는 차량은 시간당 수백 대.

작은 도로라 횡단보도에 점멸신호밖에 없던 이곳에 아이들을 위해 서부경찰서에서는 횡단보도 신호기와 삼색신호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신호기를 설치한 첫날,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7세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몇 개월 뒷면 초등학교에 갈 아이들은 이제부터는 혼자서 길을 건너고 등하교를 해야 하는데요. 아이들이 안전히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건너기 5원칙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

어른들의 작은 배려로 아이들이 사고 없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송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더욱 힘을 얻습니다

2014. 10. 7. 15:24

경찰관님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 경찰관들은 보람을 느끼고 더욱 힘이 납니다.

 

당연한 경찰의 일을 했음에도 이렇게 감사함을 표시해주고 눈물을 글썽이며 좋아하시는 민원인들을 보면 저희도 절로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사례 1. 교통사고 뺑소니로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난 816일 오전 7시경 가락시장 내에서 오토바이와 야채를 모아서 파는 91세 할머니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자 현금 5만 원을 주고 연락처도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후 할머니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사고 장소에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해 여부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면허증 또는 명함을 제시하여 꼭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분확인과 연락처 확인은 필수적으로 위 사항을 불이행 시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사고를 접수한 송파 경찰서 교통과 김도균 경위는 현장을 부지런히 탐문하여 사고 장소 주변에서 야채 배달하는 종업원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검거하였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검거 소식을 듣고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소통광장에 칭찬 글을 올렸습니다.(14922)

 

 

그에 그치지 않고 할머니의 딸이 송파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치료를 잘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고, 식사라도 대접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중히 거절하였음에도 책 속에 20만 원 봉투를 넣어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는 당연히 돌려줄 예정이고, 이렇게나마 표현하고 싶으셨던 그 마음을 간직하여  더욱 열심히 뛰는 송파 경찰서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사례 2. 귀중한 약을 회수해주신 경찰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93일 공OO 씨는 아버지 약을 퇴근하는 3011버스 안에서 두고 내린 사실을 알고 눈앞에 깜깜해졌습니다.

 

 

  OO 씨의 아버지는 중증 장애인으로 전립선암 환자로, 외국 임상약 만이 효과가 있어서 병원의 확인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여 약품을 수입한 후 지정 약국에서만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을 외근을 이용해서 지정약국에서 구입하였는데, 이를 퇴근길에 잃어버렸으니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곧장 3011버스의 종점인 송파 차고지로 가서 112에 신고하고, 카메라를 통한 추적을 요청하였으나 심야에 버스 회사 담당자들은 없고 당일 조치도 할 수 없이 시간만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사건이 송파 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박기선 경위에게 배당되었고, 전화로 공OO 씨 부친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박 경위는 전날 밤 당직 근무를 했음에도 퇴근하지 않고, 장지동에 위치한 버스회사를 방문하여 현장 파악과 CCTV 영상을 확보하는 행정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사고 이후 바로 추석 연휴가 있어 일주일이 지나갔고, 약을 찾기를 거의 포기한 피해자. 그때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기선 경위가 물건 습득자를 찾기 위해 스마트카드회사 등에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노력을 하여 약봉지를 습득한 사람을 찾았고,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을 해준 겁니다. 거의 포기했던 아버지 약을 드디어 찾을 수 있었습니다.

 

OO 씨는 송파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박 경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하였더니 사이버 경찰청 모범경찰 추천 게시판에 송파경찰서 박기선 경위에게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소홀해지기 쉬운 소소한 사건 하나하나가 다 국민들에게는 귀중하고 때로는 목숨도 구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경찰관들은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동작) 어르신들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하여!!

2014. 9. 23. 16:20

어르신들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자매결연식 개최


서울 동작경찰서에서는

녹색 어머니 연합회와 관내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자매결연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동작 경찰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녹색 어머니 연합회가 합동으로

교통사고위험에 상시 노출된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시행하며,

지역사회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동작경찰서 5층 강당에 경찰서장과 관내 어르신들, 녹색어머니회 연합회가 함께 하였습니다.



행사를 시작하며 참석을 해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손을 일일이 잡아드리는 윤외출 경찰서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행사 진행을 맞은 교통관리계장 김우찬 경위입니다~^^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며,

어르신들이 관내에서 생활하시면서

교통시설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경찰에게 바라는 건의사항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어르신들은 평소 경찰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잊지 않으셨답니다~^^



자칫 딱딱할 수가 있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즉석 공연!!

동작서 교통과 근무하는 이봉예 행정관의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노래 제목은 ‘동백 아가씨

“헤일수 없이 수많은 밤을 ~”

어르신들은 흥에 겨워 큰 박수와 함께 앙코르를 외치셨다는~^^



경찰서장과 녹색 어머니 연합회 대표, 어르신 대표가 결연증서에 싸인!!



이날 어르신들의 건의사항 중

상도역 마을버스 승차장(20-699) 내 대기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버스를 기다리면서 다리가 아프시다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동작구청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한 결과

9월 25일에 대기 의자를 설치토록 조치를 하였답니다~~^^



이번 자매결연식이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가 아닌,

어르신들의 교통안전확보와 편의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는 동작 경찰이 되겠습니다!!




(서부) 어르신 같이 가요~

2014. 9. 11. 14:42

"어르신~ 같이 가요"

 

 

이른 새벽 출근길,
때로는 한밤중,
귀갓길에서 쇠약한 두 팔로 수레를 끌고 가시는 어르신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바로 폐지를 수집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어르신들인데요.
주로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에 폐지를 수거하시다 보니 교통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인력만으로는 폐지를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경찰-녹색 어머니회-기초생활수급 어르신 연락망을 구축하여 생활 밀접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하여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녹색 어머니회는 아이들의 등·하교 지도는 물론, 교통안전 홍보 대사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봉사자로서 어르신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 유도로 지역단위 교통안전 인프라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녹색 어머니회의 지속적인 ’ 활동으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대책과 시설 개선으로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서부경찰서에서는 65세 이상으로 가족과 떨어져 폐지 수집 등으로 단독 생계를 이어가며 주위의 도움이 꼭 필요한 어르신 1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교통외근 경찰관 18명, 녹색 어머니회 회원 18명이 어르신들과 2:1 자매결연을 하여 ‘돌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경찰관과 녹색 어머니회 회원은 안부 문자, 만남 등을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의 동선을 따라 보호 순찰을 하고 무단횡단이 잦은 곳에서는 거점 순찰(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지역, 최근 교통사고 발생지 등에서 고정 또는 유동하면서 통행인과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근무)로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동선이 집중되는 자원재활용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어르신들에게 안전교육을 할 예정이며, 주변 교차로 등은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과 협조하여 교통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반사지 ·LED 램프를 리어카에 부착하여 새벽이나 심야시간에 눈에 띄게 하여 운전자의 시야도 확보하겠습니다.

 


어두운 길 어르신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찰은 더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

 

(서부) 안전벨트 매시나요?

2014. 9. 5. 14:30

 

지난 달,
휴가를 떠난 A시가족은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중 1.5t 트럭과 출동이 있었는데요.
앞좌석의 A씨와 부인은 안전벨트를 한 덕분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지만 뒷자석의 초등학생 딸은 안전벨트를 매지않아 차량내부에 강하게 부딪치며 목이 골절돼 의식을 잃었고, 전신마비라는 끔찍한 결과를 안게 되었습니다.

 

안전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안전벨트 어떻게 매어야 할까요?
동영상으로 감상하세요!

 

 

(양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일일 교통경찰 체험활동

2014. 7. 30. 15:46

올바른 교통법규 문화 정착을 위한 일일 교통경찰 체험활동

 서울양천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는 2014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희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일 교통경찰 체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일 교통경찰 체험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경찰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교통경찰 체험활동은 교통안전ㆍ학교폭력 예방 동영상 시청, 교통경찰 소개, 관내 교통 취약지역 순찰 및 주요 교차로에서 무단횡단 예방 홍보활동 등 교통사고 예방 교육과 교통경찰관 일일 체험 순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통순찰차 탑승 전 모습 / 사진 : 양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경찰 체험활동을 한 학생들은 처음에는 낯설은 탓인지 다소 어색한 반응이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교통경찰 업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더운 날씨속에서도 목동 5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 주민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무단횡단 예방을 했답니다.

참가 학생들은 하나같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네요^^

<교차로 교통안전 홍보물 배부장면 / 사진 : 양천경찰서 교통과>

 

<일일 교통경찰 체험활동 후 기념촬영 / 사진 : 양천경찰서 교통과>

  서울양천경찰서에서는 주민과 같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교통경찰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선진교통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경찰 화이팅!!

(강북) 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범 일망타진

2014. 6. 2. 16:02

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범 일망타진  

지난 2010년 6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우연을 가장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사기범 19명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 사기범들의 수법을 보자면.

1. 사람이 드문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걸어가다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이나 신체 일부를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

2. 렌터카를 이용하여 여러 명이 같이 타고 주행 하다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차선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속력을 높여 충돌하는 일명 칼치기 수법

3. 신호위반이 잦은 교차로에 신호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충격하는 수법

이런 수법들을 이용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11개 보험회사로부터 32회에 걸쳐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약 8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학교동창, ·후배이거나 동네 선·후배 또는 애인 관계로, 유흥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 장소 사전답사 등 범행을 모의하였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도 우연히 발생된 사고인 양 운전자를 협박하여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 접수케 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속여 뺏었습니다.

형법 제3471(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북경찰서 지능팀에서는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피의자 4명에 대하여 진정서를 접수 후,

금융감독원과 피해보험사를 상대로 주범 피의자와 공모한 피의자 16명을 추가 확인하고 차례로 검거하였고,

주범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주간 잠복하여 마포구 대흥동 은신처에서 끝내 검거하였습니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사람이 드문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접수를 요구하면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반드시 112에 신고해주세요 

둘째.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사고 장면이 녹화되어 보험사기 예방이나 교통사고 과실도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경찰 지능팀의 활약상 많이 지켜봐 주세요슈퍼맨

※ 수사과 지능팀 : 집회시위 관련,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타 기능에 속하지 않는 특별법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입니다(강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 02-906-0440) 

 

 

(송파) 반드시 잡는다!! 뺑소니 용의자 검거 스토리~

2014. 5. 14. 16:17

송파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뺑소니범 조기검거 이야기~

지난 4월 25일 새벽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의 피의자를 송파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의 통찰력과 타서와의 공조수사력으로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송파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경감 전선선이 작성한 송파경찰의 뺑소니범 검거스토리.  함께 보실까요~?

※ 이하 내용은 송파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의 뺑소니범 검거사례를 바탕으로 교통조사계장 경감 전선선이 사실에 입각하여 미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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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으로, 특히 수사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촉과 다투고 살아가는 숙명의 길이다. 송파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6인조)은 '촉(觸)이 좋은 수사관들이다. 촉이 좋다는 것은 통찰력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말이다.

  지난 25일 이른 새벽 05:50경, 길가에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떨어졌다. 자연스레 곧 바로 교통범죄 수사팀에 타전이 되었다. 심야나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급박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호이다. 대기중인 수사팀 모두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미 사망한 피해자는 싸늘하게 굳은 채 말이 없었고, 불상의 용의자는 새벽이 오기 전.. 어둠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통찰1. 죽은 자는 말을 하였다..

사고 현장 노면에는 용의차량의 파편으로 보이는 라이트 유리조각만이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거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우측 인도 펜스 밖으로 튕겨 넘어가 배수구에 엎어져 있었고, 시신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뻣뻣하게 굳어 경직되어 있었다. 혹여 사체를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유기한 것이 아닌가.. 끔직한 소름이 끼쳤다.

어둠이 사라진 이른 아침.. 예감이 불길해 졌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 한 사람은 어떤자인가.. 음주운전..? 무면허..?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우범자인가..?  아니면 교통사고를 위장한 타살 일수도.. .. 용의자의 그림자가 전혀 그려지지 않았다.

주변은 공사장 주변으로 인적이 없고 차량의 통행도 한산한 장소였다.

아! 보이지 않는 미궁이란 말인가..
가루로 부서져 버린 유리조각 몇 개로는 귀신도 알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뺑소니범은 대다수 사고 직후에 머리를 쓸 겨를이 없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정신없이 도망가기에 바빴을 것이다.

이럴때에는 시각도, 청각도 아닌 ‘육감ㆍ직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수 없이 경험한 바 있다.
 
6명의 정예 수사관이 담당,, 이들 촉각의 날이 곤두섰다.
김창민 팀장(교통수사경력 20년), 이민환 조사관(16년), 김정규(17년), 김경원(10년), 김도균(15년), 이정윤(8년) 모두 현장에서 손발로 뛴 추적자의 달인들이다.
   
여러 정황에 따라 뺑소니 사고로 추정하고, 차종도 번호도 얼굴도 모르는 범인을 찾아 나섰다.
가장 먼저 죽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심히.. 정중히 물었다.

 "여보시오.. 어쩌다가 이렇게 누워계시오.. 꼭 범인을 잡아 줄테니, 우리 좀 도와주시오.. "  

 
통찰2. 단초를 찾아 나서다. 

중년층의 피해자 나이만큼 허름한 지갑에서 명함이 발견되었다.
회사 관계자들을 다급히 조사하였다.

피해자는 회사 동료와 사고지점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한잔 한 후 약 2km 떨어진 회사로 걸어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호프집에서 사고 발생 장소까지 거리는 약450m.. 중간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거리가 있었다. 분명히 이 안에서 단초를 찾아야 했다. 거리 내 건물에 설치된 cctv를 찾아내고자 눈이 빠지게 반복하여 탐색 하였지만, 쉽게 보이지 않았다.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도망자가 된 듯, 숨이 차고 갑갑하였다..
죽은 자의 목소리가 슬프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배고픈 외판원처럼 수 백미터 내 건물 사무실마다 들어가 안쪽을 뒤져 나갔다.   

언제나 절실한 자에게는 답이 오는 것이 생의 법칙이고 전설이었다. 
호프집을 나와 150m지점.. 사거리 주변의 장판가게에서 도로 밖을 비추고 있는 CCTV를 찾았다!!.
02시경, 피해자가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사고지점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몇 초간 녹화되어 있었다.

아! 실마리..! 단초를 찾은 것이다.
사고 발생시간을 추단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호프집에서 나와 총 450m를 걸어가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피해자가 걸어간 시간은 약 4분,  횡단보도 대기까지 시간이 다소 지났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사고지점에서 용의차량이 도주한 방향을 뒤져 나갔다.
간신히 사고지점 주변의 커피숍 등 CCTV 영상에 회색계통의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고 뒤 따라서 RV 차량이 지나간 것이 희미하게 확인되었다. 하지만, 너무 흐릿하고 거리가 멀어 차종과 번호, 색상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차종을 특정하기 위해 관내 공업사, 카센타, 자동차 부품가게 관계자, 자동차 판매원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발로 뛰어 다녔다.

RV차량은 2004년 이후 출고된 차량이고 승용차량은 최근에 출고된 차량일 가능성이 있으나 단정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의견들이었다.

수사관들의 간절함을 알았는지..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몇 가지 단서를 얻어내었다. 치명상 및 타박상의 부위로 차량의 높이를 대략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것!!

RV차량 차종의 앞 범퍼 지상고(높이)는 65cm / 승용차량 차종 앞 범퍼 지상고는 67cm 전·후 ⇔ 피해자 대퇴부 충격 흔적 지상고는 65cm 전·후... 이로써 용의 차량을 2대로 압축하여 나갔다.

두 차량이 이동한 방향은 분산되었다. 문정동 → 숯내교 → 동부 간선도로 → 수서 → 성남→ 헌인릉 방향으로.. 행방은 묘연해졌다.

사고 당일 00:00~03:00경까지 신호와 과속 무인 단속 카메라를 모조리 뒤졌지만 비껴 나갔다. 도주방향으로 17개의 cctv를 확보 밤새도록 분석하여 나갔지만 허탕이었다. 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하였다.

 

통찰3. 역 방향으로 유턴한 수사 선..      

추적자의 입장에선 도망자는 어차피 얼굴 없는 그림자이다.
교통범죄 수사팀은 용의자의 차량, 차종, 색상, 운전자 나이, 직업, 출발지, 도착지 등 얼굴 없는 뺑소니 범의 그림자를 떠올리고, 지우기를 반복 하다가, 수사선을 역 방향으로 유턴하였다.

사고 발생 3일째 지나면서 심정은 초조하고 복잡하였다. 시간이 지나는 만큼 용의자와의 거리는 멀어져 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적적자보다 더 초조한 것은 도망자임이 분명하다.
도망자는 정신이 들락거리지만 추적자는 표적이 분명하여 정신이 또렷해진다는 사실을 경험자는 다 안다.

 

용의차량이 진행해 온 후방 일대 cctv 총 31개를 찾아 확보하였다.
6명의 수사팀은 낮에는 확보하고 밤에는 분석하였다. 작은 단서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
 4일째 아침이 되는 날.. 모 공업사에 설치된 cctv에서 RV차량과 승용차량 이동경로가 파악되었다.
시각은 02:07분경으로 사고 발생 전 2분 전이었다.
주변 편의점에 설치된 CCTV에서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편의점을 나가는 젊은 남자의 뒷모습을 확인 하였고,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량을 타고 출발하는 것이02:06경으로 확인되었다.


통찰4. 용의자를 만나다.   

수사팀의 두뇌는 빠르게 돌고 심장은 뛰기 시작하였다.
용의자는, 아니 범인은 눈앞에 다가온 것임이 분명하였다.
새벽 02:06경, 사고 발생 3분 전, 편의점에서 사고 발생 지점까지 거리는 1km, 이 자가 범인이라며 촉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다.
죽은 피해자에게 이제 맘을 놓으시라.. 편이 눈 감으시라..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

편의점 주변에 그물망처럼 수사진을 치고 잠복과 수색을 반복해 나갔다.
문제는 범인이 눈치채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
백두 대낮에 수사팀은 뛰는 심장을 달래며 눈에 띄지 않도록 움직였다.

한 편, 서울 전역 경찰서에 뺑소니 사망 공조수사를 알린 다음날 11:00경,
서울 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관내 신당동에서 모 승용차량이 트럭에서 떨어진 물건과 부딪혀 파손되었다며 자차 신고가 접수 되었는데, 의심이 간다는 내용이었다. 바로 우리가 쫒던 승용차량과 동일차종이 말이다!!

그 차량의 현재 소재가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공업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팀은 달려갔다.

 

사고 차량은 우측 앞 라이트가 파손되어 있었고, 에이필러가 함몰 되었으며, 앞 유리 모서리 부분이 방사형으로 파손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짧은 모발이 박힌 채 마치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다.


전형적인 보행자 사고의 흔적임을 단번에 알아챘고, 수사의 촉은 급물살을 탔다. 용의차주의 휴대폰과 인적사항을 확보함과 동시에, 용의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파악한 후 외판원을 가장하여 회사를 방문 하였으나, 아쉽게도 용의자는 외근 활동 중으로 없었다.

공업사에 잠복한 수사팀에게 연락, 용의자를 공업사에 오도록 유인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렌트한 차량을 끌고 온 용의자.. 수사관은 경찰신분증을 내보이며 준엄하게 말하였다.

"당신의 범죄를 다 알고 왔습니다..!!"

용의자의 눈빛이 흐려졌고. 말끝이 흐려졌지만,,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얼버무렸다.

"당신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의자로 긴급 체포 하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정중히 그리고 단호하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용의자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사건 발생 꼬박 4일간 얼굴이 없는 용의자를 쫓으며 긴장과 허탈이 반복된 기나긴 시간들이 지나갔다.  용의자를 잡기까지는 몹시 미워하고, 분노하였지만 막상 체포하고 보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31세의 평범한 회사원임을 확인하고 씁쓸슬함을 감추지 못했다. 죽은 자와 산자..  수사관의 애증이 교차하였다.


모든 범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완전범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며,

죽은 자에게 애도를..  산자에게 개과천선을 빌었다.

 

 

(강동)4월 행락철 교통사고를 줄입시다.....

2014. 4. 11. 09:22

4월 행락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줄입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940여만대이고, 2015년 상반기중 200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실제 각 가정당 1~2대의 자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우리생활의 필수품이 된지 오래지만 인식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교통사고 사망사고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봄이 오면 더불어 찾아오는 불청객 "춘곤증"이 있죠?
이로 인한 졸음운전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제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더욱 끔찍한 사고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사고시 운전자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대형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운행 중 2~3초만 졸아도 자동차는 100m 이상을,
국도 등에서는 80km/h로 운행 중 대략 60m를 아무 의식없이 주행하기 때문에 깜박하는 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춘곤증은 주로 뇌에 산소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하여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거나 잠시 차를 세우고 간단한 체조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운행 중 졸음이 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차를 세우고 잠깐의 휴식 시간을 취하면 상쾌한 기분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겠죠?
또한 봄에 나오는 제철 음식(냉이나 달래 등)도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쉽게 피로하고 나른해지는 봄철 춘곤증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과 어린아이 등 교통약자를 살피는 교통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발생률이 34.6%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노인 인구 10만명 당 보행 사망자 수는 15.6명으로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하니 노인 교통사고만 줄여도 사망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인지력이 떨어지고 신속한 대처능력이 없어 사고위험이 많으며 또한 사고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므로 주의 또 주의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동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륜차를 이용하지 않다가 봄이 오면 이륜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 10만명 당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수는  회원국 평균치인 0.4명에 비해 무려 8.3배가 높은 3.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운전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했을 때에 비해 사망률은 1.8배 증가한다고 하니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에 대한 자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를 잘 활용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폴인터뷰> 2화 & 3화

2014. 1. 9. 14:54

  폴인터뷰를 소개합니다!

  폴인터뷰는 생생한 범인 검거 현장을 비롯해 형사들의 애환 및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여줌으로써 주민과 훈훈한 공감과 잔잔한 감동을 나누고자 제작되었습니다.


<폴인터뷰 2화 : 서울경찰청 형사과 이치수 경위>

 

 

  15년 전 보험금을 노리고 前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피의자를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검거한 사건입니다.
  끈질긴 수사로 진실을 밝혀낸 경찰관을 만나보았습니다.

 


<폴인터뷰 3화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이동철 경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조폭 행세를 하며 상대방을 위협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악성범죄자 근절!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광역수사대가 앞장섭니다.

 

 

 

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2013. 12. 13. 16:49
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지난 호까지 12회에 걸쳐본 상황별 교통사고 사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례들 중 실생활에 도움이 될 BEST 7을 선정해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EST 7에 선정된 사례를 살펴보시죠~


1. 안전거리미확보 사고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정답은 '② 아니다'입니다.

  뒤따르는 차는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차량이 갑자기 급정지를 하는 경우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사고 책임이 ② 택시 보다  ① 내 차에 더 있는 것입니다.


  물론, ② 택시의 경우도 통고처분(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급제동 금지위반)을 받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앞차가 고의적 · 감정적으로 급정지한 경우 앞차가 가해차량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된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사고발생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거리미확보 벌점 1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2. 빗길 · 빙판길 교통사고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정답은 '① 중앙선 침범으로 본다'입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고요?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합니다.

 

  운전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며 억울해할 수 있겠지만, 판례는 위 사례와 같은 경우를 대부분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진행하던 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했지만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인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비가 오는 날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 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부득이 함을 호소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비 오는 날에는 언제나 감속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중앙선 침범 벌점3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3. 우회전 중 신호위반사고

     5편 황색신호 GO vs STOP  (http://bit.ly/16vXZxl)

  정답은 '② 안전운전의무위반이다' 입니다.

 

  '차마'는 적색신호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우회전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다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신호위반 책임까지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1. 7. 28 선고 2011 도 3970 판결 참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中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와 같이 적색 신호라 하더라도 다른 차선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신호위반'은 배제됩니다.

 

  그리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경우만 보행자로서 보호가 되며, 적색신호에 건너면 무단횡단으로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역시 배제됩니다.
  ☞ 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신호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 사고로 간주된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공소권없음 처리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1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4. 동일 방향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

     6편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http://bit.ly/14H9Gzy)

  정답은 '③ 가해차량은 내 차이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처리된다'입니다.

 

  둘 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위반으로 처리되나요?

 

  중앙선의 설치 이유는 도로를 좌 · 우로 구분하여 차량들이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중앙선 침범을 11개 주요 법규위반 행위로 명시해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교통의 기본 원칙인 신뢰의 원칙과 반대 방향 차로의 선의의 피해자 보호에 그 기본 취지가 있으므로 동일 방향 중앙선 침범과 입법 취지가 다릅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중앙선 침범이란 반대 방향 차로에 영향을 준 중과실 행위만을 말하며, 동일 방향 중앙선 침범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해당되므로 이번 사례의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닌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사고로 처리된답니다.

  그럼, 왜? 내 차가 가해차량이 되는 걸까요?


  상대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측면에서 볼 때 뒤차가 앞차를 살피는 것은 쉬워도 앞차가 뒤차를 살피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로, 사고예방에 대한 주의의무가 뒤차인 ① 내 차에 있기 때문에 내 차가 가해차량이 된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은 별개로 동일방면의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 행정처분은 ①, ② 차량 모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적용하고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해 공소권없는 일반사고로 처리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8편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http://bit.ly/GCq8Lu)

  정답은 '②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이다'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만 보행자로서 보호되며, 적색신호에 건너게 되면 무단횡단으로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등 운전자에게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비록 어린이가 무단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2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6. 어린이 보호구역내 자전거 사고

     8편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http://bit.ly/GCq8Lu)

  정답은 '① 그렇다'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와 같이 처리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미합의 시 형사입건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자전거, 손수레 등은 통고처분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7. 보도침범사고

     9편 보행자를 보호합시다!  (http://bit.ly/1aexLTH)

  정답은 '② 보도침범 사고이다'입니다.

 

  보도침범 사고에 대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통행구분)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도로횡단 전 일단정지 및 보행자 통행방해금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는 도로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단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도침범사고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돌, 치상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 이번 사례와 같이 보도 내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게 된 경우 가해차량인 ① 자동차에 보도침범사고가 적용된답니다.

 

  보도침범사고는 주요 법규 위반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다소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데요,

  보도침범사고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내에서의 사고이어야 하며, 보도는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해 시설설치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설치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 · 차도 간 구분된 시설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편의상 안전표지(황색, 백색실선)나 시설물 등으로 보 · 차도를 구분한 경우에는 보도침범사고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보도침범사고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보도는 행정당국에서 설치 관리하는 보도로 볼 수 없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침범한 사고의 경우 보도침범사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보도침범 사고 1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서울경찰이 선정한 '교통사고 나도 이것만 알아두면 OK! BEST 7'!!! 잘 보셨나요?

  이만하면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눈길과 빙판길이 많은 겨울철에는 어떤 최신형 주행 보조 장치라도 운전자가 조심하는 것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니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는 안전운전을 통해 2013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연남과 공모해 前남편을 살해한 범인 검거

2013. 12. 11. 13:14

 

 

  1998년 12월 20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추운 겨울 전북 군산의 한가한 국도변을 달리던 승용차 한대가 돼지축사를 들이 받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40대 후반의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차량에서는 술냄새가 진동했고 마치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숨진 A씨의 뒤통수에는 무언가로 맞은 것 같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즉시 수사본부를 꾸리고 5개월 가량 수사를 했으나 A씨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교통사고인 듯 보이는 A씨의 죽음은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과 장기미제전담팀은 최근 위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재개한 결과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앞둔 시점에서 A씨를 살해한 A씨의 전처 B씨와 B씨의 내연남 C씨를 검거하였습니다.

 

  ※ 공소시효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함.
  (살인사건 공소시효 현재 25년 당시15년)

 

  사건의 전말을 이렇습니다.
  피해자 A씨와 부인 B씨는 1997년 9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였지만 동거 중이었던 부인 B씨는 내연남 C씨와 관련해 할말이 있다며 A씨를 외곽의 한적한 식당으로 불러 술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C씨는 만취 상태로 식당에서 나오는 A씨를 절구공이로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야산 공터에 새워둔 A씨 소유의 차량에 A씨를 태우고 절구공이와 차량용 공구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후 자동차를 내리막길로 밀어 돼지축사와 부딪치게 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B씨와 C씨는 미리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B씨는 당일 같은 시각 B씨의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했고, C씨 역시 다른 지역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고 했으며 지인들도 이들의 알리바이와 일치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범행 전 수차례에 걸쳐 사전 답사를 하고 현장에서는 전화가 아닌 무전기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탓에 범죄의 증거를 찾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그 범죄가 발생할 당시에 범죄현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

 

 

 

 

  그런데 A씨의 전처인 B씨와 C씨는 왜 A씨를 살해한 것일까요?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B씨와 C씨는 상호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1억 넘는 사업자금을 대출했고, 또 B씨는 1997년 7월부터 약 1년간 남편 A씨 명의로 A씨 몰래 3개 보험사에 총 5억 7천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보험범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령인을 딸(당시 22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들의 범죄는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과 9월 B씨가 경미 교통사고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차례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서울경찰청이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5년 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공소시효가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수사를 통해 당시 딸이 B씨에게 호출(삐삐)한 것을 단서로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깼으며 보험서류의 필적감정 등을 통해 지인들의 알리바이의 허점을 추궁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하여 피의자 B씨와 C씨를 재조사한 끝에 범행 발생 15년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결국 피의자 B씨와 C씨는 공소시효 25일을 앞둔 상태에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제야 피해자가 A씨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억울한 죽음을 위로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이치수 경위>

 

  서울경찰은 "시일이 오래 지나 수사상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라도 수사기법의 발전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장기미제전담팀을 중심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2013. 11. 20. 10:01

 

   고갯길에서 앞 차 운전자가 속도를 늦추며 추월하라면서 손짓을 보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운전자가 고마움을 표시하며 앞 차를 추월해 진행할 텐데요.

잠깐!! 방금 여러분이 한 앞지르기가 위반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갯길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무심코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렇게 잘못된 앞지르기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주요 법규위반 사고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앞지르기 방법과 금지장소 등에 대해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지르기 방법위반 사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주말 나들이!! 꽉 막힌 도로에 들어서면, 옆 차로는 잘 나가는데 자신이 타고 있는 차선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느껴지죠? 알고 보니 앞 차가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사례 1>과 같이 앞지르다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례 1> ① 뒤 차 ② 앞 차

  앞지르기란? 동일방향 차로에서 뒤 차가 앞 차의 측면을 통과하여 앞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운전자가 앞 차를 앞지르기 할 때 좌측이나 우측 구분 없이 쉬운 방향을 통해 앞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지르기도 규정된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즉, 앞지르기를 할 경우 반드시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앞지르기기는 앞 · 뒤차의 속도와 주위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례 2>와 같이 2개 차로를 걸치고 앞지르기 하는 행위 역시 앞지르기 방법위반에 해당 한답니다.

 


<사례 2> ① 뒤 차 ② 앞 차

 

  그리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앞지르기는 추월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속도를 높여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지르기는 주행 차선의 규정 속도보다 느리게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저속 차량을 일시적으로 앞질러 가는 것으로,

  여기서 조심해야 할 사항은 규정 속도를 초과해서 무리하게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규정 속도 이내에서 앞질러 가야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어렵지 않죠?

  간단한 규칙 같지만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주요 법규위반 사고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할 때마다 항상 유념해야겠죠?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사례 1, 2>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 3>과 같이 일반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① 내 차가 다른 차로로 앞지르기를 하다 ② 상대방 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례 3> ① 내 차 ② 상대방 차

①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다. Vs.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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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입니다.


  이 경우 앞지르기 위반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앞지르기 사고란 동일방향 차로에서 뒤 차가 앞 차의 측면을 통과하여 앞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말하며, 같은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로 앞지르기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앞지르기 사고가 아닌 단순 차로 변경사고에 해당한답니다.


  그럼, 가해차량인 ① 내 차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진로변경금지위반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 4>와 같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① 내 차가 서행하는 앞 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황색점선)을 넘어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례 3> ① 내 차

① 중앙선침범 사고이다. Vs. ② 안전운전불이행 사고이다. Vs. ③ 앞지르기위반 사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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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 안전운전불이행 사고입니다.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사례는 추월 가능한 황색점선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중앙선침범 적용은 불가하며, 가해차량의 과실은 앞지르기 하는 과정에서 전후방 및 좌우측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안전운전불이행이 적용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불이행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사고

 

  얼마 전 회사원 신 모(33) 씨는 터널 내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뒤차가 이리저리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신 씨는 “터널 안 교통사고는 뉴스를 통해서만 접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볼 줄은 몰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만약, <사례 4>와 같이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 차의 좌측을 통해 올바르게 앞지르기하다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주요 법규위반 사고로 처리되나요?

 


<사례 4> ① 내 차 ② 앞 차

 

  도로교통법에서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와 시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무리한 앞지르기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했더라도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터널 안에서 한 앞지르기는 금지장소 위반에 해당되며, 이렇게 발생한 교통사고 또한 주요 법규위반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더욱이,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 서행하는 트럭이 뒤따르는 승용차에게 양보신호를 보내자 이를 앞지르기 한 경우도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앞지르기를 할 때는 금지장소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062]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앞지르기금지장소위반 15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 5>와 같이 같은 차로에서 ② 앞 차를 뒤따르던 ① 내 차가 교차로직전에서 ② 앞 차를 앞지르기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 6> ① 뒤 차 ② 앞 차

①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다. Vs. ② 진로변경금지 위반이다.

.
.
.
.
정답은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① 내 차가 ② 앞 차의 좌측을 통해 바르게 앞지르기 하였고, 사고지점이 앞지르기 금지장소가 아닌 교차로 직전이므로 앞지르기 위반 사고가 아닌 단순 차로 변경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각 각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진로변경금지위반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지르기 금지장소 몇 개나 알고 계셨나요?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교통 표어처럼, 무리한 앞지르기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위법 행위임을 항상 명심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주말에는 터널이나 교차로 등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가슴 쓸어내리는 일이 없길 바래봅니다.


Ⅰ. 1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Ⅱ.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Ⅲ.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Ⅳ. 4편 교통사고, 자전거 · 킥보드는? http://bit.ly/16vXZxl
Ⅴ. 5편 황색신호 Go vs Stop? http://bit.ly/17D46Qu
Ⅵ. 6편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http://bit.ly/14H9Gzy
Ⅶ. 7편 설레는 고향길이 고생길? http://bit.ly/165Zs23
Ⅷ. 8편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http://bit.ly/GCq8Lu
Ⅸ. 9편 보행자를 보호합시다! http://bit.ly/1aexLTH
Ⅹ. 10편 음주운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http://bit.ly/1dOLQIg


 

 

 

 

서울경찰 뉴스 12호 발간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시라니깐요^^

2013. 11. 8. 17:43

서울경찰 뉴스 12호 발간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시라니깐요^^

 

 

 

 

단풍이 너무나도 예쁘게 물든 가을입니다.

 

단풍 구경 위해 휴일이면 산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도봉산 또는 북한산을 찾을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산으로 가시기 전에 이번 호 서울경찰 뉴스레터 커버스토리 기사를 읽어보시고

산에서 혹시라도 서울경찰산악구조대 만나실 때 따뜻한 인사 한 마디 건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12호 뉴스레터에서는

11월 2일 ‘112의 날’을 기념해 우리나라 신고전화 112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기사와

 

서울경찰 최근의 검거스토리, 어느덧 11편을 맞이한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그리고 가슴이 따뜻한 서울경찰의 훈훈한 미담사례가 담겨 있으니 이번 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더욱 많은 서울 시민들의 가슴을 따스하게 데워드릴 수 있는 뉴스레터가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2013. 11. 5. 13:25

음주운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적발자는 12만 8,000 여 명이며, 이중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1만 9,800 여 명으로 음주운전 적발자 중 15.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교통사고의 13%가 음주운전사고이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14%가 음주운전사고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얼마나 음주운전이 위험한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편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Ⅰ. 1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Ⅱ.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Ⅲ.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Ⅳ. 4편 교통사고, 자전거 · 킥보드는? http://bit.ly/16vXZxl
Ⅴ. 5편 황색신호 Go vs Stop? http://bit.ly/17D46Qu
Ⅵ. 6편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http://bit.ly/14H9Gzy
Ⅶ. 7편 설레는 고향길이 고생길? http://bit.ly/165Zs23
Ⅷ. 8편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http://bit.ly/GCq8Lu
Ⅸ. 9편 보행자를 보호합시다! http://bit.ly/1aexLTH


음주운전 단속 기준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며, 단속되거나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데요, 보통 소주 2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게 되면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사람마다 체질 · 체중 · 그 날의 신체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더 적은 양으로도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음)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넘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100일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 ·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단순음주)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 ~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 ~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1회 위반과 동일
3회 이상 위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음주운전으로 치사상 사고발생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행정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
0.05% ~ 0.1% 미만 벌점 100점 및 인사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0.1% 이상 · 측정거부 사고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결격기간 위반행위 비고
준 영구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맹자, 농자, 알콜중독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5년 ① 음주운전+뺑소니
② 과로,질병,약물+뺑소니
③ 공동위험행위+뺑소니
④ 정지기간 중 인피뺑소니
⑤ 무면허 인피뺑소니
4년 일반 뺑소니
3년 ① 음주사고 3회 이상(누산기간 95. 7. 1일 신설적용)
② (자동차 등을 이용범죄)또는 (자동차 절도 · 강도)+무면허
2년 ① 무면허운전(원동기 포함) 3회 이상(10.10.24이후 적용)
②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취소(3회는 0.05%도 취소)
누산기간 2001.7.24일부터 적용
1년 ① 공동위험행위 취소(오토바이도 포함)
② 무면허운전 정지기간 중 운전
③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취소
④ 벌점초과 취소
⑤ 무적차량운전으로 인한 취소
⑥ 단속경찰관 폭행으로 입건만 되어도 취소 등(2011.12.07.변경)
⑦ 본 면허 받기 전 연습면허 취소사유 있을 때(2001. 6.30신설)
도로교통법 제82조 2항 7호에 그 외는 결격기간 1년이라고 명시
0년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 1종 적성검가 불합격으로 2종 운전면허 받을 때



[응용문제] 아래 사례를 토대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법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회사원 이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차를 몰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론」

⇒ 형사처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음주운전 100점 + 중앙선침범 30점)
- 벌점 초과되어 면허 취소된 경우 처분 후 1년간 취득제한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2년 동안 취득제한



<사례2>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원 이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에서 진행하다 앞서 가던 상대방 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형사입건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음주운전 100점 + 안전거리미확보 10점)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3년 동안 취득제한



<사례3>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원 이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상대방 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형사입건(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죄)

⇒ 형사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피해자 사망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행정처분
- 운전면허 취소처분(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라도 인사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3년 동안 취득제한



<사례3-1> 회사원 이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이 다치고 말았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론」
상대방 차가 없는 상태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죄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례3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사례4> 피해자가 음주운전 한 경우


 회사원 이 모 씨는 신호대기 중인 상대방 차를 추돌하였고 이 사고로 상대방 차의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의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음주운전 중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상대방 차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

⇒ 형사처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처분
- 벌점 초과되어 면허 취소될 경우 처분 후 1년간 취득제한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2년 동안 취득제한
- 음주사고경력에 포함되지는 않음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2%) 후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3m가량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인가요?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면서 아파트 입구나 집주변까지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주차는 본인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운전은 운전한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판가름하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주차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바람직합니다.


 최근,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도를 통해서 접했을 텐데요, 다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결은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판결로서,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 정지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며 입주민외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2013두9359]


 지난 2011년 1월부터 법이 개정돼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2011. 1. 1 시행)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현재는 26호)
"운전"이란 도로(제44조 · 제45조 · 제54조 제1항 · 제148조 및 제14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2%) 후 자전거를 탄 경우도 음주운전인가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며, 이에 따라 법률상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은 지난 호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며,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음주운전한 친구 대신 운전했다고 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친구나 선배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 하거나 숨어있을 장소를 제공해줄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151조(범죄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반면, 친족 ·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한 자신이 친족 ·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교사한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판결]






복수면허 취소

 

 복수운전면허증이란? 하나의 운전면허증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별 및 구분되는 면허증을 취득해 운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어느 차종을 운전하다 취소되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면허 전체가 취소됩니다. 때문에 다시 취득할 때도 2종 소형 면허이건 자동차면허이건 동일하게 *제한사유에 해당된답니다.

* 응시제한사유 :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술 마신 뒤 얼마나 지나야 운전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뒤 몇 시간 자고 나면 막연히 술이 깰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중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은 개인체질 · 몸무게 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보통 성인은 시간당 0.008% ~ 0.015%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 해당하는 소주 1병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아침 출근길 운전 시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지나야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Erik Matteo Prochet Widmark)가 창안한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법으로,

 경찰에서는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하거나 뺑소니 사고 후 검거됐을 때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자의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C = 혈중알코올농도(%)
 A =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술의 농도(%)×0.7894(알콜비중)×0.7(체내흡수율)
 P = 대상자 체중(kg)
 R = 성별 위드마크 계수(남자 : 평균 0.86, 여자 : 평균 0.64)
 b =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최저 0.008% ~ 최고 0.03%)
 t = 시간(음주시간으로부터 90분 초과 후 사고시간까지의 경과시간)



위 공식을 대입해 혈중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사람마다 다르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위 공식을 맹신해서 술 마신 뒤 음주운전 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내용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예측이 예견되는데도 차를 몰고 거리로 나선다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자들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구조를 바꾸는 데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CCTV도 뛰어넘는 경찰관의 열정

2013. 10. 29. 16:55


CCTV도 뛰어넘는 경찰관의 열정!





 지난 1014, 서울경찰 페이스북에는 임헌훈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파손하고 갔고, 절대 찾지 못 할거라 생각했는데 

가해자를 찾았고 피해를 회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더 크고 중요한 사건 때문에 당연히 뒷전으로 밀려 

그냥 덮어질 사건이라 생각한 임헌훈씨에게 감동을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지용규 경사입니다. 지용규 경사는 지난 2월부터 

교통조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지난 828, 저녁 930분경 골목길에 주차를 해놓은 임씨는 다음날 차량의 운전석 부분에 다른 차량이 들이 받고 간 흔적을 발견합니다. 심하게 파손되지는 않았지만 수리비용은 꽤 만만치 않을 거 같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접촉한 차량이 찍히긴 했지만, 야간이라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임헌훈씨의 신고를 접수한 지용규 경사는 방범용 CCTV 용의차량을 확인하려 했지만 번호판의 일부 번호만 식별이 가능했고 또 목격자로 보이는 사람을 방문했으나 번호를 기억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용규 경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가능한 번호들을 수차례 검색하고 또 검색한 끝에 서울 및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동일한 모델의 차량 중 일부번호가 동일한 3대의 용의차량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용의차량들을 직접 확인하여 피의차량을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며 피해자인 임씨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구청의 방범용 CCTV도 어두워 번호를 식별할 수 없고, 또 사람이 다치거나 한 것도 아니라서 그냥 보험처리하고 마무리 하는게 좋겠다 생각했지만 씁쓸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씨는 피의차량의 소유주를 찾았다는 지용규 경사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뷰 중에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손사래를 치는 지용규 경사.

대한민국 어떤 경찰관도 그와 같이 행동 했을거라 말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했을 뿐인데 칭찬을 해주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찰관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내 일처럼 진심으로 노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에 피해자도 공감하는게 아닐까요?

 

이 시간에도 국민들의 바로 옆에서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경찰관들이 있기에 우리가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어떨까요?

경찰아저씨, 고맙습니다!”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2013. 10. 4. 14:55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을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행동하고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의 행동을 일컫는 말인데요, 지난해 경찰청 자료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12살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건수가 507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9122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사고를 중과실로 엄격히 처리하고 있으며, 통행 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통과할 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게 우리 교통문화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번 편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들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사례 1> 내 차

<사례 1>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29km/h로 진행하던 내 차가 오른쪽 골목에서 나오는 어린이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사고이다. Vs. 안전운전불이행사고이다.

.

.

.

.

정답은 어린이 보호구역사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라고는 하지만 30km/h 이내로 차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11개 항목위반이 적용되는 건가요?

 

대개 일반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km/h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30km/h 이내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제한속도 준수에 더하여 전방 및 주변의 어린이를 잘 살펴 급정거할 태세를 갖추는 등 통상의 운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이상의 특별한 주의의무를 각각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30km/h 이내라도 단서 제11호가 적용됩니다.

 

만약, 51km/h 이상으로 과속 운전 중이었다면 과속에 대한 처벌규정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사례 2>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29km/h로 진행하던 내 차가 오른쪽 골목에서 나오는 성인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될까요?

 

  

<사례 2> 내 차

 

어린이 보호구역사고이다. Vs. 안전운전불이행사고이다.

.

.

.

.

정답은 안전운전의무불이행사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인데 왜? 안전운전불이행사고로 처리되는 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도로교통법 제2조 제23)으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안전운전불이행사고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승차 중인 어린이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 역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저히 감소될 뿐 아니라, 운전자가 다른 차량에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호대상에서 제외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사례 1>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사례 2>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사례1: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20, 사례2 : 안전운전의무불이행 1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 사고

 

 

<사례 3> 내 차 자전거

 

<사례 3>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에 맞춰 진행하던 내 차가 어린이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뒤에서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안전거리미확보 사고이다. Vs. 어린이 보호구역사고이다.

.

.

.

.

정답은 어린이 보호구역사고입니다.

 

자전거를 추돌했는데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로 처리되나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자동차와 같이 사고처리 된다는 것을 지난 기사들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도로교통법 제2조 제23)으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추돌한 내 차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례 4>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내가 어린이와 충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 4> 자전거

 

이 경우에는 자전거를 ''로 인정해 자전거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적용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사례 3>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사례 4> 미합의 시 형사입건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사례 3>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2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 4> 자전거, 손수레 등은 통고처분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 어린이 사고

 

 

<사례 5> 내 차

 

<사례 5>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에 맞춰 진행하던 내 차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건너고 있던 어린이와 충돌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사고이다. Vs.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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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입니다.

 

무단횡단을 한 경우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만 횡단보도이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때는 횡단보도의 성격을 잃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만 보행자로 보호되며, 적색신호에 건너면 무단횡단으로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등 운전자에게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비록 어린이가 무단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2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집중력과 판단력이 어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활동량이 왕성해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주의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즈음 어린이의 야외활동 증가로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어린이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놀라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피해 어린이가 괜찮다고 해서 간단한 조치만 취한 채 현장을 벗어나거나, 연락처만 건네주고 갈 경우 뺑소니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에게 알리고 병원에 데려가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를 먼저 배려하고 보호하는 안전운전은 앞으로 국가의 주역이 될 어린이를 위한 아름다운 약속 아닐까요?

 

. 1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 4편 교통사고, 자전거 · 킥보드는? http://bit.ly/16vXZxl

. 5편 황색신호 Go vs Stop? http://bit.ly/17D46Qu

. 6편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http://bit.ly/14H9Gzy

. 7편 설레는 고향길이 고생길? http://bit.ly/165Zs23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2013. 9. 6. 17:33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중앙선은 흔히 생명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얼마 전 트레일러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경찰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운전 중 아주 높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좁은 길에서 차나 사람을 피하려다가, 유턴을 하려다가, 크게 우회전을 하려다등등의 이유로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사고방지 및 반대차로 교통의 신뢰보호 등 입법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어떤 경우가 중앙선침범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 4편 교통사고, 자전거킥보드는? http://bit.ly/16vXZxl

. 5편 황색신호 GO vs STOP http://bit.ly/16vXZxl

 

우회전 중 중앙선침범 사고

 

교차로에서 대형버스나 트럭이 우회전할 때, 반경을 크게 하여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형차량의 이와 같은 행동은 소형차보다 넓은 내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륜차(內輪差) : 자동차가 회전할 때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안쪽에 위치한 바퀴 사이의 회전 차이

 

이런 방법으로 회전을 하다보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하는데요,

 

 

 

<사례 1>

 

만약, <사례 1>과 같이 버스가 넓게 우회전 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버스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중앙선침범이다. VS 안전운전의무위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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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중앙선침범입니다.

 

중앙선에 대해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우회전 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대해 판례는 아래와 같이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중앙선침범 사고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우측 소로로 진입하기 위해 반대차선을 진입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버스나 대형차가 비록 일반 승용차에 비해 회전반경이 크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갔다는 것은 운전미숙이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중앙선침범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1차사고 후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회피를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앙선침범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중앙선침범 벌점 3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동일방향에서 발생한 중앙선침범 사고

 

필자인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에는 유턴구역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교차로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먼 거리를 돌아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종종 불법 유턴해 들어가곤 하는데요,

 

 

<사례 2> 내 차 상대방 차

 

만약, <사례 2>와 같이 내 차상대방 차가 불법 유턴을 하다 충돌했다면, 누가 가해차량이 되고 어떻게 처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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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내 차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둘 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위반으로 처리되는 걸까요?

 

중앙선의 설치 이유는 도로를 좌우로 구분하여 차량들이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중앙선침범을 11개 주요 법규위반 행위로 명시해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교통의 기본원칙인 신뢰의 원칙과 반대방향 차로의 선의의 피해자 보호에 그 기본취지가 있으므로 동일방향 중앙선침범과 입법취지가 다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중앙선침범이란 반대방향 차로에 영향을 준 중과실 행위만을 말하며, 동일방향 중앙선침범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해당되므로 이번 사례의 경우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닌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사고로 처리된답니다.

 

그럼, 대체 왜? 내 차가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

 

상대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측면에서 볼 때 뒤차가 앞차를 살피는 것은 쉬워도 앞차가 뒤차를 살피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로, 사고예방에 대한 주의의무가 뒤차인 내 차에 있기 때문에 내 차가 가해차량이 된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미합의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중앙선침범 벌점 3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은 별개로 동일방면의 중앙선침범사고의 경우 행정처분은 , 차량 모두 중앙선침범으로 벌점을 적용하고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해 공소권없는 일반사고로 처리됩니다.

 

 

 

 

 

유턴 중 사고

 

 

 

<사례 3> 내 차 상대방 차

 

<사례 3>그림과 같이,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내 차는 유턴구역선을 넘어 횡단보도에서 유턴 하던 상대방 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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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내 차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상대방 차는 유턴구역선을 넘어서 유턴했는데, 왜 내가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

 

비록, 상대방 차가 부당하게 유턴구간을 넘어 횡단보도에서 유턴했더라도 뒤따르던 내 차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은 내 차의 안전거리미확보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미합의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거리미확보 벌점 1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중앙선침범 보행자 사고

 

 

 

 

<사례 4> 내 차

 

<사례 4>와 같이 주정차된 차를 피해 앞지르기 하던 중 차에서 내려 횡단하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중앙선침범이다. VS 안전운전의무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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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침범은 황색실선이나 점선의 중앙선 또는 중앙분리대 철책 등으로 설치된 중앙 시설물을 넘어서거나 걸친 경우를 말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침범은 중앙선침범 행위로 인한 행위가 사고발생의 직접원인이 되고,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 요건이 아닌 경우만으로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일부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했다고 하더라도 충돌한 지점이 반대차로가 아닌 같은 차로이거나 중앙선상이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앙선침범보다는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이므로 일반사고로 처리됩니다.

 

, 아래 <사례 5>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중 반대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중앙선 침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5>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사례 4>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미합의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사례 5>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행정처분

<사례 4>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불이행 벌점 1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 5>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중앙선침범 벌점 3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적재물 및 시설물에 의한 중앙선 침범 사고

 

 

 

<사례 6> 상대방 차 내 차

 

<사례 6>와 같이, 상대방 차의 적재물이 중앙선을 넘어 떨어지면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내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차는 어떻게 처리 될까요?

 

중앙선침범이다. VS 적재방법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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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적재방법위반입니다.

 

적재물이 넘어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중앙선침범이 아닌가요?

 

중앙선침범의 기준은 차와 사람을 기준으로 하므로 적재물 또는 충돌에 의해 시설물이 튕기며 발생한 사고는 중앙선침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미합의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APT 단지 내 중앙선 침범 사고

 

 

 

<사례 7>

 

<사례 7>과 같이 중앙선이 그려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던 내 차는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상대방 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내 차는 어떻게 처리 될까요?

 

중앙선침범 VS 안전운전의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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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안전운전의무불이행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중앙선이나 안전표지등은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권한 없는 자가 설치한 경우에는 특례단서 중앙선침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구내도로는 중앙선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이라 중앙선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미합의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불이행 벌점 1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곧 울긋불긋 단풍잎들이 밖으로 유혹하는 가을로 공원엔 소풍 온 아이들로 시끌시끌하고, 산을 향한 등산객들의 발걸음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도로엔 단풍놀이, 소풍, 수학여행 등으로 대형차량의 등장이 많아지고, 수확하는 농민들의 농기계 운행도 바빠지고 있지요. 그래서 가을은 다른 계절에 비해 교통사고가 많은 시기입니다.

즐겁자고 가는 나들이 길이 불행의 길이 되지 않게, 안전운전하여 올가을 즐거운 추억을 남기도록 합시다.

 


10-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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