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 황금돼지의 해라고 불리는 2019년 기해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분야의 제도 · 시책 중에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7년 전국 교통사고 발생건수 3.3% 감소 2017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31.7% 증가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2019.1.1. 시행)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시간 교통안전 교육 이수 후 인지능력 자가진단 필수] 2.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2019.4.17. 시행) 통학버스 내 영 · 유아 방치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 확인장치 설치 · 작동 의..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대 ○○○수사관입니다.…" 이런 전화, 한 번쯤 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해를 거듭할수록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범행 수법!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범죄 대상. 보이스피싱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편취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과 저금리 대출을 빙자로 각종 수수료 명목의 편취를 일삼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며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26명, 3.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마켓, ○○번가 등을 사칭해 결제 문자를 발송하여 전화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유행..

0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협박, 모욕, 강간, 명예훼손, 유기, 감금 등 02 이렇게 처벌돼요 가정폭력 가해자는 형법 및 가정폭력 특례법 등의 적용으로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경찰은 상습, 흉기휴대, 3년 이내 가정폭력 2회 이상 재범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수사를 합니다. 03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 주거 ·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주거 ·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휴대전화와 E-Mail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의료기관 · 요양소 위탁(판사 직권..

달라지는 음주운전 처벌법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2017 작년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19,517건 사망자 439명 부상자는 33,364명 매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만 건에 달하고, 전체 교통사고의 12.3%가 음주운전 사고이며,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재범률은 40% 전역을 4개월 앞두고 휴가나온 윤창호 상병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 →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 음주운전 적발기준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 스마트 치안은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분석과 연구(Analysis & Research) 그리고 기술(Technology)을 통한 경찰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 신생산업을 필두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종 · 지능형 범죄 등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경찰 내부에서부터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치안활동을 말합니다. 지난 기사 '공동체 치안, 경찰과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다!'가 경찰의 현재를 말한다면, 스마트 치안은 경찰의 미래를 열어주는 키워드라 할 수 있죠! 그럼 스마트 치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스마트 치안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미..

자기변호노트를 아시나요?!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입니다. 조사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어떠한 말을 했고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메모는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가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서울지역 전 경찰서 및 구치소에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우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5개의 경찰서(용산, 서초, 광진, 서부, 은평)에서 시범 실시하였고, 12월부터는 서울 관내의 모든 경찰서(31개서)로 확대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 양천서에도 자기변호노트를 1층 로비에 비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신고 방법 어느날 아이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는 아동을 향한 직간접적인 신체적, 정서적 폭력뿐만 아니라 학대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임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어렵기만 한데요. "다른 가정의 양육방법에 참견하는 것은 아닌지"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방법 언제 when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이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

2018 연말연시 민생치안확보를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합니다 |추진 기간| '18. 11. 23. (금) ~ '19. 1. 6. (일) [45일간] 서울경찰은 시민체감안전 제고를 위하여 예년에 비해 시기를 앞당겨 특별치안활동을 시행하는데요 엄정한 법집행으로 범죄분위기 차단 및 따뜻한 경찰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역별 치안여건에 따른 맞춤형 예방활동 - 6개의 기동순찰대(약 220명)를 치안수요에 맞게 근무 시간 · 인원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범죄 취약 시간대 근무인력을 확대 -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협력하여 신고요원으로 활용 및 합동순찰 * 주요 다중이용시설 · 테러취약시설 연계순찰 * PC방 · 편의점 등 1인 종사자 안전활동 강화 및 금융기관 등 범죄예..

혹시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탄력순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탄력순찰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구대·파출소에서 매분기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지역의 특성과 위험도 등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순찰하는 새로운 방식의 '맞춤형 치안 서비스'인데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만 명의 서울시민들이 탄력순찰을 신청하고 참여하여 더욱 안전한 치안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과 함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우리 서울경찰! 언제나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 ^ 먼저 서울경찰은 각 경찰서별로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범죄예방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의견을 청..

"우리를 위한 구역도 있다구?.." 노인보호구역 '17년 보행자 교통사망사고(192명)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102명(53.1%)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15~'17년)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줄어든 반면 노인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보행자 교통사망사고의 2명 중 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등장한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실버존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 범칙금' 실버존 내의 제한속도는 30Km/h 이내로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이 일반도로보다 2배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