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2018년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 건수 24만 8천 660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피해자 보호명령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가지..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법원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위반시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2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최근 곳곳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소식에 '내가 사고를 당한다면?', '우리 가족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하고 한번쯤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접촉사고에서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교통사고'. 이러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고민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꼽힐 만큼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 2018년 OECD 최하위 수준인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의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프로젝트 서울경찰은 도로 위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고예방·단속·교육·홍보와 더불어 교통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는데요. 그 중 '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소'라는 큰 효과를 가져 온 「트래픽 원 팀(Traffic One Team)」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래픽 원..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온라인 게시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지난 달 서울에 있는 원룸에서 SNS를 통해 만난 4명이 함께 숨진채 발견 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제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검색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같이하자며 희망자를 모집하는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게시물을 올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설1 자살예방법 개정안 - 자살동반자 모집 - 구체적인 자살 방법 - 자살 실행 · 유도를 담은 문서 · 사진 · 동영상 -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 · 활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신설2 또한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경찰 · 소방에서 자살 위..

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6~)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를 집중 단속 그동안은...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2019. 7. 16. 부터는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더라도 아동 청소년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을 강간 · 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후 -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

최근 택배기사를 사칭하거나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집까지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1인 가구 여성을 위협하는 사건과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언론 · SNS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여성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성 대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경찰은 그간의 치안 데이터와 사례들을 분석하고 범죄 유형별 · 지역별 대응책을 내실화 한 여성안전 종합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경찰의 다양한 노력들과 함께 유용한 서비스 · 제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 혹은 가족들을 위한 필수 정보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혹시 '안심이 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심이...? 이름은 다소 귀엽지만, 위급 상황 시 ..

여름철 불법촬영 - 스마트 국민제보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어느덧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름철(6, 7, 8월)은 피서지에서의 안전사고와 더불어 불법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2018년 여름엔 월 평균 약 26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은 지하철과 숙박업소, 주택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2,136건의 불법촬영 범죄 중 역, 대합실과 더불어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서의 발생이 총 985건으로 4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은 범죄예방진단팀을 투입해 범죄불안 요인을 집중제거하고 자치단체 ·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법카메라가 있는지..

데이트 폭력 절대 숨기지 마세요! 집중신고 기간 운영 : 7월 1일 ~ 8월 31일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데이트 폭력 그간 경찰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미신고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 2017년 14,136건에서 2018년 18,671건으로 약 32% 증가 데이트 폭력은 자칫 사랑싸움으로 치부될 수 있고, 주변에서도 모르게 은밀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서울경찰은 데이트 폭력TF팀을 중심으로 가해자의 폭력성, 상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밀하..

안녕하세요. '서울경찰 NEWS' 구독자 여러분! 그야말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HOT한 서울경찰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서울경찰 NEWS'의 100호 발행!! '서울경찰 NEWS'는 지난 2013년 6월 7일 1호가 발행된 후, 올해까지 햇수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답니다. 경찰의 치안 정책 및 현장 소식, 미담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까지... 1호에서 99호까지 작성된 기사만 해도 총 581개나 된다는 사실!! 거기에 더해 총 100개의 영상이 '서울경찰 NEWS'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짠~ 창간호의 모습인데요. 1~52호까지는 위 창간호의 틀을 일부 가감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발행했습니다. 공지사항, SNS 링크, 광고 영역 등 상당..

알쏭달쏭한 도로노면표시 알아보기 횡단보도 예고 - 다이아몬드 표시는 50~60m 앞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존재를 표시 양보 표시 - 역삼각형은 양보 표식으로, 도로 교차로나 합류 도로에서 주로 볼 수 있어 주 도로의 진행 차량에 최대한 양보 후 합류해야 한다는 표식 정차 금지 지대 - 빗금 사각표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정차가 금지되는 곳 오르막 경사면 - 흰색으로 채워진 삼각형 기호는 앞에 오르막 경사나 과속방지턱 등이 있다는 표시 지그재그 차선 - 지그재그 차선은 감속을 요하는 구간을 표시 (시각적으로 불안정한 차선으로 운전자로 하여금 서행을 유도하는 차선) 대각선 화살표 - 대각선 화살표는 차선이 합류되며 줄어든다는 의미로, 차선 이동을 예고하는 표시 흰색 복선 - 일반적인 도로 위 차선으로 사..

6월 6일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추모하는 '현충일'인데요. 이번 뉴스레터 99호에서는 올해로 64주년을 맞이하는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경찰 역사 순례길'*을 소개해드리고, 이를 통해 애국선열과 역사 속 선양 대상 경찰관들의 뜻을 기려보고자 합니다. * 경찰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팀 선정 경찰청에서는 지난 2월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경찰 역사를 되새기고 참된 경찰 정신을 함양하고자 경찰 역사 순례길을 조성하였습니다. 경찰 역사가 담긴 명소를 선정하여 순례길 코스를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서울 곳곳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경찰 역사 순례길'. 같이 한번 탐방해 보실까요? 서울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경찰 역사 순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