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3대 반칙"이 무엇인가요?

"3대 반칙"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2017년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오늘은 '3대 반칙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3대 반칙 행위가 무엇인가요?

 

3대 반칙 행위!? 처음 들어보셨나요? ^^

 

우선 "반칙"의 사전적 의미로는 법칙이나 규정, 규칙 따위를 어김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3대 반칙은 우리 생활 속에 다들 아실 만한 반칙 중에 나쁜 반칙들입니다!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3大 반칙 바로!!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 입니다.

 

이 세 가지 나쁜 행위를 3대 반칙으로 정하여 100일 동안(2017.2.7.~ 5.17.) 특별 집중 단속하여

나쁜 반칙들을 근절토록 총력을 기울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것 입니다!

 

(▲3대 반칙을 홍보하는 종로경찰서 플래카드와 배너)

 

 

 

2. 3대 반칙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을 지키면 손해...", "나 하나쯤 안지키면 어때..." 라는 반칙과 꼼수 등 잘못된 생각들로

성실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법 존재 자체의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헌법의 가치와 자유 민주주의 체계를 실현해 나가고,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 하나로

국민통합과 갈등해소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경찰은 3대 반칙을 근절하기로 정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곳곳에서 '반칙'과 '편법'이 법치주의 확립을 저해하므로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문화를 청산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공동체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3. 3대 반칙 중 "생활 반칙"이 무엇인가요?

 

- 생활 반칙은 국민들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입니다.

 

① 안전 비리 : 우리 생활과 밀접한 교통, 시설물, 건설, 에너지, 해양 등 분야에서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부패 고리 형성을 끊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5대 안전] - 철도․자동차 여객화물 교통 안전 : 부실점검, 불법개조, 민관유착 비리 등 - 체육관․백화점․유원지 시설물 안전 : 소방시설 부실 관리, 점검 명목 뇌물수수 등 - 아파트․도로 공사 건설 안전 : 각종 입찰․계약상 금품수수, 불법하도급 등 - 가스․전기 에너지 안전 : 가짜석유 제조․유통, 가스․주유시설 불법개조 등 - 선박․항만 해양 안전 : 선박 불법개조․건조, 여객선 과적․과승 등

 

② 선발 비리 : 학사, 채용 등 분야에서 불공정한 기회를 보장한 사회 분위기를 집중 단속하고, 

유관기관 제보와 신고 등으로 공정한 선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학사·채용] 학사 분야 : 성적 조작․시험문제 유출 등 입시비리, 학점 상향조정 등 특혜제공 채용 분야 : 특정인 부정채용, 취업 조건 물품강매, 취업 알선사기 등

 

③ 서민 갈취 : 상습적인 폭행, 협박, 갈취 등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체감 안전도를 제고할 것입니다.

 

[서민 경제 침해와 불안 야기] 주민 불안 야기 행위 : 물품 강매, 상습 재물손괴․무전취식 등 서민경제 침해 행위 : 보호비․자릿세 징수, 각종 영업방해 행위 등

 

 

 

4. 3대 반칙 중 "교통 반칙"이 무엇인가요?

 

- 교통 반칙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난폭·보복, 얌채 운전입니다.

 

① 음주운전 :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도 같습니다. 음주운전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하고,

음주차량 동승자 방조 혐의로 조사도 하며, 처벌도 강화할 것입니다.

 

② 난폭·보복운전 : 교통사고 위험률이 가장 높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난폭, 보복, 공동위험 행위, 불법운전 교습, 사업용차량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수사와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과 차량 압수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③ 얌체 운전 :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얄미우면서도 불법을 서슴치 않는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하여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3대 반칙 중 "사이버 반칙"이 무엇인가요?

 

- 사이버 반칙은 국민 생계를 위협하는 인터넷 먹튀,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 입니다.

 

① 인터넷 먹튀 : 저도 경찰 시험 준비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직거래, 공동구매, 저가판매 빙자, 게임아이템 등 악랄한 수법을 근절토록

사이트들과 협업하여 사전 예방활동 및 범죄 이용 사이트 차단, 계좌 지급 정지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적인 피해 확산 방지 활동을 병행할 것입니다.

 

②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 여러분들 혹시 신체 부위를 유도한 몸캠피싱 아시나요?

호기심으로 설치한 어플 "랜덤 채팅"을 통해 신체 노출을 유도, 녹화하여 돈을 요구합니다.

그 밖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피싱 등 금융사기로 우리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협업하여 입체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제공할 예정입니다.

 

(▲3대 반칙 중 "사이버 반칙" 은행과 경찰이 협업하여 신속 출동으로 보이스피싱 검거한 사례)

 

③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사실이 아닌 가짜 허위사실로 곤혹을 겪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으로 상처입은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으로 적극적인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대 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7년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법과 원칙이 바로서기 위해! 

"3대 반칙" 행위가 근절토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