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디지털 성범죄 Zero!!

최근 스마트폰 보급,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가 다양해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여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가 되면, 빠른 속도로 전파된 영상물은 원복을 삭제하더라도 완전히 삭제하기 곤란하여 단기간에 피해를 회복하는데 어려운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가 쉽게 이루어져서 범죄의식이 미미하고 실질적인 처벌 수준이 경미하여 '솜방망이 처벌' 논란 및 2차 유포등 다양한 가해행위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

 

 

※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11년 1월~ 16년 4월) 분석결과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총 1,532건): 징역형 82건(5.32%) / 벌금형 1,109건(71.9%) / 집행유예 226건(14.6%) / 선고유예 115건(7.5%)

2. 음란물유포죄 (총 207건):  징역형 13건(5.86%) / 벌금형 143건(64.4%) / 집행유예 36건(16.22%) / 선고유예 15건(6.76%)

 

이에 경찰은 전문 탐지장비 186대를 활용하여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전담팀 지정 운영 및 화장실·목욕탕·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금지(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등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 성폭력범죄특례법개정(17년 12월)

  1. 연인간 복수 목적 등으로 특정 부위·해위가 촬영된 영상물 유포: 처벌조항 신설, 징역형으로만 처벌, 벌금형 없음

  2.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 처벌조항 신설, 징역형 또는 벌금형

  3.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정보 통신망 이용 유포: 처벌 강화, 징역형으로만 처벌, 벌금형 없음

 

※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18년 6월)

  개인영상 정보의 제 3자 제공·유출로 취득한 금품·이익의 목수 또는 추징

 

※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17년 10월)

  1. 국가공무원: 불법 쵤영 등 고의성 성폭력 범죄는 공직 배제(파면, 해임)

  2. 교육공무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성범죄 교원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공직 배제(파면, 해임)

  3. 군인: 형사 처벌과 병행하여 중징계 이상 처벌(파면, 해임, 강등)하고, 중징계자 현역복무부적합 조치

 

※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 철저한 단속 및 처벌

 해외 사법기관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사이트 운영 금지 및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 인터폴 수배 등을 통해서 상시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확대 되었다.

 

※ 피해신고 센터 운영 및 원스톱 종합서비스 시행

  1.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 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

  2. 종합서비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 정신적 피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3~5일로 단축

  2.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원

  3.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 디지털성범죄 기록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7년 12월)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홥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대신 삭제 비용 선지급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 영상물 삭제 비용 부과

 

 

"디지털 성범죄 Zero"를 위해 서울경찰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