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음주운전 단속강화 기간 실시!

2021. 2. 18. 16:34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즐거운 설 연휴가 마무리되었던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방역수칙이 조정되면서

기존에 21시까지 영업할 수 있던 식당이나 카페 등이 2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역 수칙이 완화될 때마다,

아쉽게도 음주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더 늘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거리두기 수칙이 완화되는 기간마다 약 10%에서 약 20%까지 늘어나는 등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음주운전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는데요.

 

특히 음식점의 영업이 마감되는 21시 전후로 가장 많은 발생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됨으로써, 전에 비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었지만,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또한 늘었다 생각하니 너무 마음 아픈 사실이에요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마저 해이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울 전 지역의 경찰관들은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된 2021.2.15. ~ 3.14.

한 달 동안 서울 경찰은 정부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서울 경찰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달 동안 서울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또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알아볼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 마포경찰서가

Time(시간) Plcae(장소) Occasion(상황)에 맞춰 요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TPO!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자동차뿐만이 아닌,

자전거, 킥보드까지 단속을 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또한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또는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 동승한 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이 모두가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 대리 호출, 택시 이용 등 운전을 삼가주세요.

 

 

음주 후 운전은 안되요!

 

 

서울 경찰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서) 술 취한 레져, 모두를 위해 이제 그만!

2019. 4. 4. 14:14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분류되고,

자전거를 즐기는 대부분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형사,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행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주요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조항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자전거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규정(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 한정)

 

자전거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범칙금 3만원

 

자전거 음주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남녀 387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는 항목에

 

직장인들 대부분이 '찬성한다(93.8%)'는 의견을 나타냈고,

응답자 절반이 '범칙금 3만원'도 부족하다(49.6%)'고 답하였습니다.

 

 # 출처: 중앙일보 ONE SHOT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적극 찬성'…범칙금 3만원도 적다 ('18.10.17. 김경진 기자)

 

 

 

 

음주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하게 되면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반사신경을 둔화시켜 [차:차]혹은 [차:사람]의 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높고,

자동차와 달리 사람의 몸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다른 장애물과 충돌할 경우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모를 착용해주시고,

음주 후 운행을 삼가해주세요!

 

 

 

 

 

 

 

 

 

(관악) 음주측정기? 음주감지기?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자!

2019. 4. 2. 20:02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번쯤은 경험했을 음주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창문을 내리면 들어오는 기계...

 

 

 

 

네 음주감지기입니다.

 

음주감지기는 알콜을 감지하지 못했을 때, 녹색 불빛과 함께 아주 청량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음주를 한 사람이 불었을 때 알콜에 반응하여 –삐- 소리와 함께 적색or황색의 불빛을 냅니다.

 

음주단속 시 적색or황색 불빛과 함께 경고음이 울렸다면 경찰관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정차시킨 뒤

빨대(?)를 드릴겁니다.

 

기계에 달려있는 빨대요.

 

 

 

 

음주측정기입니다.

그리고 빨대(?)가 아니고 불대입니다.(불대는 재활용 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기는 말 그대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TV에서 많이 보셨듯이 더 더 더 더 하는 기계가 바로 이 기계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Q) 음주단속시 음주감지기를 거부하여도 측정거부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음주감지기에 불응하여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측정거부는 음주운전 3회 위반과 같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해질 만큼 중한 범죄입니다.

 

 

 

 

위 표와 같이 이번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로 No No !

 

경찰에서도 건강한 음주문화를 위해 1가지 술로 1차에서 2시간 이내에 마무리하는

112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음주운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송파) 음주운전 예방으로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2019. 1. 31. 16:50

 

음주운전 예방으로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눈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명절입니다.

그러다보니 평소보다 음주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설 연휴기간 음주운전사고는 모두 9,050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653건에서 2017년 1992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올해부터는 일명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 『도로교통법』 의 개정사항을 말합니다.

 

지난 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그의 친구들이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청원(음주운전을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을 강화해야한다)이 국민적 호응에 힘입어 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발의·의결되어

정부로 이송, 12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은 6개월 후인 2019년 6월 26일부터 입니다)

 

 

개정법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기준 강화

 

- 이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기준을 강화(법제44조3항)하여 운전면허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기준을 0.05%에서 0.03%로 하향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0.05% ~ 0.1%미만까지 운전면허정지, 0.1%이상부터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0.03 ~ 0.08%미만은 운전면허정지, 0.08%이상은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2.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결격기간(취득 못하는 기간) 강화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신설)
- 2회(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3년
- 2회(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나 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

 

 

3.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가중처벌, 기존 3회)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진정한 술친구는 대리운전 기사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도로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반가운 가족들과 친구들로 행복한 설날, 분위기에 취해 한잔 두잔 기울이다 어느새 금방 취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은 나의 인생은 물론, 상대방의 인생까지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9년도 행복한 한해 되시길 서울경찰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북) 위험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 '가상체험' 하러오세요~

2018. 6. 20. 17:08

 

안녕하세요! 성북경찰서입니다. ^^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면 알코올 성분이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되어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 즉 음주 운전인데요.

 

 

 

 

술을 먹으면 반사작용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교통사고를 낼 위험성이 매우 커집니다!

하지만, 술을 마지지 않은 경우에는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하여 음주가상 체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음주가상체험장! 궁금하시죠? ^^

 

궁금하시다면~ 성북경찰서로 오세요!

 

 

 

 

성북경찰서 본관 5층으로 오시면...

짠! 음주가상체험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바로 우측을 보면 음주가상 체험 고글장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고글은 두가지로 준비되어있는데요!

 

 

 

 

첫번째 파란색 벨트로 되어있는 기본 야간형 고글입니다!

이 고글은 혈중알콜농도 0.06~0.08 해당하는 수치이며, 소주 0.5병~1.5병정도이며! 맥주 1.5병정도의 효과입니다.

 

 

 

 

두번째 검은색 벨트로 되어있는 만취 주간형 고글인데요~

이 고글은 혈중알콜농도 0.06~0.08 해당하는 수치이며, 소주 1병~1.5병정도이며! 맥주 2.5병정도의 효과입니다.

 

개인 음주량에 따른 혈중 알콜농도 수치별로 선택하여 고글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출발선에서 START!

 

보이시나요~~~ 저희가 먼저 체험을 해봤는데요!

분명 직선으로 걷고 있는데 직선으로 가는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음주운전이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행동능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 운전능력을 저하시키고 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언제든지 사고 위험성이 크고 특히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은 NO!입니다.

 

 

 

 

음주 가상 체험장을 쭈욱~보시면!

왼쪽으로는 초등학생 친구들이 음주운전관련 포스터를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

 

아이들이 생각하는 음주운전을 그림으로 표현한건데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답니다~~

 

 

 

 

또 오른쪽으로 보시면 사계절 편안함을 상징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그림이 있어요.!

 

체험이 끝나고 난 후!

음주운전 가상체험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ZONE! 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좋은 추억도 남기세요. ^^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행복이 사라질 수 있는 음주운전!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음주 시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으실꺼죠????

 

 

여러분 성북경찰서에 가상음주운전체험하러 오세요~~

언제든 열려있답니다!!

 

 

 

 

 

 

 

 

 

(구로) 전날 음주 후 운전 가능할까요?

2018. 4. 11. 11:21

 

음주단속! 흔히 음주단속은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술을 마신 다음날 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 음주 교통사고가 24.2%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국가통계포털, 2014~2016)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음주운전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통계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전날 마신 술이 언제 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시간이 지난 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분해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C(%) = A / (P*R) = mg / 10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 * 술의농도% * 0.7984)
P = 사람의 체중(kg)
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7, 여자 0.6)
* 이때 계산공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는 음주 후 30분 경과 (최고 수치)

 

예) 성인 80kg가 16도 소주 2병(720ml)을 마셨다면?


720ml x 0.16 x 0.7984 / 80kg x 0.7(남자계수) = 1.642 = 1.642 / 10
= 0.164% (혈중알콜농도 최고치)

 

시간당 혈중 알코올 농도가 평균 0.015% 감소한다는 통계로 볼 때 0.164%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모두 분해하려면 11시간 지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회식이나 친구들과 술자리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은 길어지겠죠? 

 

물론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은 0.05%보다 낮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음주의 기운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고 일어 났으니깐 괜찮아’라는 생각 한번쯤 해보셨나요?
이제부터 전날 음주 후 운전 시 본인의 상태를 꼭 체크해보세요!


 
음주 후 숙치가 남아 있을 때는 대중교통을 꼭 이용!
충분한 휴식 후에 운전!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송파) 교통반칙 근절로~ 행복한 5월 만들기!!

2017. 5. 15. 15:35

 

 *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네이버 웹툰 베스트도전 '이상한사무실'을 연재하고 있는 (주)상상오디자인의 재능기부를 받아

   3대반칙행위 근절 홍보 웹툰을 제작하였습니다.

 

3대 반칙행위 근절 홍보 웹툰

제2화 착한 운전을 부탁해! (서울경찰 3대반칙 행위 근절 프로젝트)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반칙 NONO~!!

 

  당신은 착한 운전을 하셨나요? 

 

교통반칙 OUT!

난폭운전 NO, 얌체운전 NO, 음주운전 NO
앞으론 착한 운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착한 운전을 하셨나요?"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가정의 달입니다. 이때 가정의 행복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사고는 무심코 벌이는 교통반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인식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편법과 반칙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반칙~

당신의 무심코 하게되는 교통반칙 행위!!  무엇이 있을까요?^^

 

    - 자존심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난폭운전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상해·폭력을 행사하는 보복운전

    - 출·퇴근시간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의 얌체운전

    - 차 안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핸드폰사용, 음식물 섭취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흉기로 돌변해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복수불반분, 한번 쏟은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나의 손에 담아있었던 가족, 동료들의 소중한 목숨들,
사소한 교통반칙행위로 앗아갈 수 없겠죠~~?!

 

 

앞으론 착한 운전의 모습 보여주세요♥

 

교통반칙 레드카드 NONO해~~~~!!!!!

 

 

"매너가 운전을 만든다"

당신의 아름다운 매너를 보여주세요~~~!!!

 

안전운전 해주소!

 

교통반칙 없는 안전운전으로 아름다운 교통문화 선진화!!!

다함께 만들어요~~~!!!!

 

 

 

 

 

 

(금천)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2015. 8. 19. 21:15

 

올해 2015년은 광복 70주년의 해입니다.

1945년 일왕의 항복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7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또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로부터 67주년이기도 하지요.

 

정부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등..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많은 이벤트를 시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제재를 감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계형 운전자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발표된 후 경찰청 홈페이지와 efine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도 발생했는데요.

2015년 8월 14일 자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 특별감면, 아직까지도 소식을 듣지 못 해서 불편을 겪고 있을 시민들을 위해 금천경찰이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자의 적용기간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 감면 기준일 다음 날인 2013년부터 정부에서 사면 방침이 공지된 날의 전날인 2015년 7월 1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가 된다고 하네요.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시험에 응시 제한에 걸린 운전자도 결격 기간이 면제되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자(음주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함으로써 법질서 경시 풍조가 없도록 배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중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 처분 철회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를 해주고 있으며, 그 외 인터넷과 경찰민원 콜센터 전화, 경찰서 교통민원실 직접 방문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민원 콜센터(☎182)는 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광복 70주년 맞이 대규모의 특별감면 절차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절차에 대해 자세한 확인 또는 궁금한 점은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각 경찰서는 광복 70주년에 해당하는 2015년 광복절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운전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는데요.

8월 16일 오전 서울 금천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금천 경찰서 교통 민원실은 여느 평일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민원 처리로 북적였는데요. 때 마침 금천 경찰서 백순희 경위가 광복 70주년 맞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인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백순희 경위에게 8월 13일 야간근무와 14일부터 16일 3일 간의 휴일 근무에 대한 피곤한 기색이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순희 경위는 "운전 면허 특별감면을 받은 주민들이 평상시 직원들을 대하는 것보다 더 감사해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말했는데요.

 특별감면 이외의 교통민원 업무를 보는 주민들도 한결같이 경찰관들 고생 많다 격려를 해주시니, 교통 민원실 직원들 개개인이 힘이 들었어도 국가 취지에 맞춰 밝게 웃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인해,

무면허 결격자들이 생업에 복귀할 수 있음은 물론.. 광복의 의미를 또 한번 되새기고 다음 세대들도 그 의미를 계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달려라번개! 제9화 연말연시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2014. 12. 26. 09:09

 

 

 

 

 

 

(강남) 강남경찰서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현장

2014. 10. 17. 15:05

강남경찰서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현장

지난 1일 봉은중학교, 압구정 중학교 1,2,3학년 20명 학생들은 경찰에 대한 친밀감 형성 및 학교폭력 예방 근절활동 기여의 목적으로 강남경찰서에서 현장직업체험학습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은 직업체험교육을 받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꿈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강남경찰서를 견학해 보실게요~^^

▲ 과학수사체험 형사계, 과학수사팀을 견학해 지문채취 시연

(지문채취 시연에 다들 집중하고 있네요... ^^)
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손가락 끝 마디 안쪽에 있는 살갗의 무늬인데 쉽게 말해 손가락의 무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겼고 그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않아 만인부동설의 특징을 갖고 있어 개인 식별, 범죄 수사의 단서, 인장 대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실종자나 신원미상의 사망자 신원확인을 하는데도 지문은 반드시 필요하고 수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과정이 지문채취인만큼 지문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지문은 어떻게 채취하는 것인지 실험해보았답니다.
오늘 견학 온 중학생들도 앞으로 3~4년 후에는 열 손가락 다 찍어 국가에 지문등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TV에서만 보던 지문채취과정을 실제로 보는 학생들의 반응이 참 뜨거웠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의 신체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인증하는 방식에는 신체의 고유한 정보인 홍채, 망막, 안면, 음성 등을 이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체 같은 경우에는 뼈의 상태를 확인하여 나이를 추정하고 치아의 마모정도를 보고 연령을 추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 112 상황실- 사건대응 시스템 및 절차 초개
여기는 112종합 상황실입니다.
상황실에는 서울의 주요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모니터가 여러 대 있습니다.
 ★ 특히 112종합 상황실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파악이 즉시 가능하답니다.

상황실 대형 모니터에는 폴맵(Pol-map) 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신고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폴맵에서 신고자의 위치가 즉시 파악 가능하며 동시에 순찰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 대형 모니터에 보이는 지도가 폴맵입니다.)
폴맵의 실시간 상황은 3초 간격으로 업데이트 되고, 강력범죄주요사건에 대해서는 빨간 깃발, 경미한 사건파란 깃발로 표시되어 다른 사건으로 출동한 차량을 제외한 근접한 장소에 있는 순찰차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국번 없이 112로 전화를 걸면 순찰차가 출동하게 되는 과정. 어때요~ 과학적이지 않나요?^^

▼ 10:50~11:00 교통 센터 견학

교통경찰복 음주운전 측정기에 관한 설명 중인데요..
교통 경찰복은 일반 제복과 약간 달라요~ 아주 깔끔한 백색의 제복입니다. 그 위에 형광조끼를 입구요.. 이때 특히 학생들의 눈빛이 가장 초롱초롱 빛났었는데요... 워너비 경찰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경찰복은 꼭 한번 입어보고 싶은 제복이겠죠?

11:10~11:20 기동순찰대-112순찰차 탑승 및 사진촬영

차 내부에 장착된 사이렌을 울려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경찰차를 직접 타보니까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장래 경찰관을 꿈꾸는 중학생들..
신기하고 재미있는 현장체험을 하며 너무 즐거워했답니다. 꿈을 향해 바로 도전해보세요!!
강남경찰서에서 말이죠~^^

 

(금천) 당신이 잠든 사이..

2014. 3. 10. 22:33


14년 3월 8일 07:20경 금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장충호와 경장 김종근은

남부순환로 교통사고 예방 순찰 중이었습니다.


난곡사거리에서 신호가 변경되어 직진 신호로 바뀌어도 진행하지 않고,

심지어 뒤에 있던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경적을 울리며 피해 가도 진행하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누가 또 핸드폰만지고 신호바뀐지도 모르나보다..싶었죠.


해당차량을 조사하기 위해 하차하여 운전석 옆으로 가 보니

운전석에서 술냄새가 진동한채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기어는 진행으로 되어 있는채..




이때 13년 4월경에 금천우체국 사거리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전자를 깨우게 되었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떼어져

급발진할뻔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천경찰서 교통안전 경사 장충호 경장 김종근은 이런 급발진의 우려를 막기 위해

지구대 순찰차 순13호에 도움을 요청!


음주차량 앞에 바짝 주차토록 하여 급발진 사고를 예방(급발진 대비 완충!)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운전자를 깨워 신속히 시동키를 제거하여

운전자를 음주운전 현행범(혈중알콜농도 0.128%)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이상 금천경찰서 교통안전의 음주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입니다.


당신이 잠든사이에도..

잠을 잊은 금천경찰서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그것이 알고싶다!

2013. 12. 30. 14:12
음주운전, 그것이 알고싶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요즘은 여느 때보다 술자리가 많은 시기인데요.
  이제는 음주문화도 많이 바뀌어 무리하게 술을 마시거나 권유하는 문화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만, 바뀐 음주문화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9,093건으로 81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2011년에 비해 사고발생은 2.2%, 사망자는 11.2%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며, 특히 술자리가 많은 연말(11 ~ 12월) 음주운전사고 평균이 2,610건으로 다른 평월의 월평균 음주운전사고 2,387건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뿌리 뽑고자 11월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매주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 매주 금요일(21시 ~ 24시) 휴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음주 단속 실시

- 음주사고가 잦은 지역의 경우 시간대 구분 없이 상시 음주 단속 실시

- 출근시간대 불시 음주단속 실시

 

  아직까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편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경각심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음주운전이라고 하나요?

 

  단속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성인 남성(70kg)을 기준으로 소주 2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게 되면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 사람마다 체질 · 체중 · 그 날의 신체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더 적은 양으로도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음)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100일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자세한 형사처벌 ·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처벌 기준

  위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1회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 ~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 ~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1회 위반과 동일

3회 이상 위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 표와 같은 적용기준은 단순음주운전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8호'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사람까지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을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ㅠㅠ


            행정처분 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역시 위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82조)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대인사고

0.05% ~ 0.1% 미만

벌점 100점(100일 정지)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0.1%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3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에 단속됐는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면 가장 큰 고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 텐데요. (측정결과 0.05% 미만의 경우 단속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귀가조치)

  단순 음주운전자의 경우 호흡측정을 통해 음주운전 증거가 확보되고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기초서류(기초서류 : 주취자적발보고서, 주취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귀가조치를 한 뒤 추후 조사를 위해 경찰관서로 출석하면 됩니다.

  음주운전자가 즉시 조사를 원할 경우에는 경찰관서 등으로 이동한 뒤 조사를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곧바로 귀가할 수도 있어요.

 

  단,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이 불확실한 경우 또는 상습 음주운전(3회 이상) · 수배자 등의 경우에는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기 말고 채혈로도 측정할 수 있나요?

 

  흔히 음주측정방식이 호흡에 의한 측정방식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주측정방식에는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이렇게 2가지의 측정방식이 있답니다.

  바로 채혈측정 방식인데요.
  호흡측정을 실시한 뒤 결과에 불복할 경우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채혈측정을 한 뒤에는 호흡측정 결과가 아닌 채혈측정 결과에 따라 처리되며 이후 재측정은 불가하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뉴스를 통해 음주단속을 하는 장면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음주단속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발뺌하는 장면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이유가 실제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네요.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호흡조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동법 제93조에 의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거부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해도 측정이 불가능하니 이점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차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30분이 넘도록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현행범 체포된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더울 자세하게 알아보도록하죠.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도4279 판결]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지 않고 있다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혈액채취를 통한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의율한 것은 타당하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5시간이 지난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해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할 것이다.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운전을 할 수 없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40일간 유효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임시운전증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날부터 바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에 구제절차 · 방법은 없나요?

 

  버스나 택시 등을 운전하는 분들과 같이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당하게 되면 보통 난감한 게 아닌데요.

  이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 소송', '착한운전 마일리지', '교통법규교육'을 통해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음주운전 및 벌점 · 누산점수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하거나 교통사고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아래 각하 대상을 제외한 사람에 한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각하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별표28】)

구    분

각  하  대  상

비고

음주취소 및
정지처분 자

· 음주 혈중알콜농도 0.120%초과 자
·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 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단속경찰관 폭행한 자
·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
· 행정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초과 자

 

벌점 · 누산
점수초과
취소자

· 과거 5년 이내 취소처분전력이 있는 자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는 자
·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감경 받은 자
· 행정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초과 자

 

적성검사
미필
취소자

· 아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불가피한 사유>
  ①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bbsp;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초과 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및 각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의 경우 우편물을 받은 날, 공시송달의 경우 게시 만료일을 적용)


  2.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 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거나 감경처분 받고자 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의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행정심판전치주의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경찰청에서 201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마일리지만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는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고 지키면 1년 뒤 10점의 마일리지를 누적해 주는데요. 이 마일리지는 서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서약을 통해 계속 누적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혹여 사고나 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때 쌓인 점수만큼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도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 경찰서를 방문하면 준비된 서약서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4. 교통법규교육

 

  그 외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해 벌점감경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운전면허 정지 후 1차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를 20일 줄일 수 있고, 추가 감경을 희망할 경우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활동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의 2차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추가로 30일을 더 감경 받아 최대 50일까지 줄일 수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내용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상황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각종 술자리가 많아지는 12월입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범죄입니다.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는 습관을 길러 연말연시 아무런 사고 없이 즐겁고 알찬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말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2013. 12. 20. 10:41

    연말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서울경찰뉴스레터와 함께!        

 

 

 올 6월부터 여러분께 서울경찰의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노력해온 서울경찰 뉴스레터가 어느덧 15호이자! 송년호!를 맞이했습니다.

 

 늘 그랬지만 이번호는 특히 가슴 찡한 감동이 있는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송년호 커버스토리는 지금까지 발간된 총 14호의 뉴스레터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기사 주인공들의 근황을 소개하는 스페셜 기사로 구성해보았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마포경찰서 망원파출소의 고양이 ‘망고’의 소식은 참 마음이 아픈데요.

 망고 뿐만 아니라,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의 몸짱 경찰관 박성용 경사의 국제대회 입상 소식, 경찰특공대에서 폭발물 탐지견 자리에서 물러나 경북 안동에서 노후를 즐기고 있는 평강이의 근황이 궁금하시다면 주저 말고 커버스토리 기사를 클릭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서울경찰의 ‘가장’이 되신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의 취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파출소 텃밭에 기른 배추 150포기로 김장을 해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눈 은평경찰서 진관파출소의 김장 소식과 올 한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 하늘로 가신 경찰관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동영상들도 분명 여러분의 가슴 한 켠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킬거라고 믿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감동있고! 재미있고! 또 유익한! 소식으로 가득한 뉴스레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내년에 만나요~! 제발><

내연남과 공모해 前남편을 살해한 범인 검거

2013. 12. 11. 13:14

 

 

  1998년 12월 20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추운 겨울 전북 군산의 한가한 국도변을 달리던 승용차 한대가 돼지축사를 들이 받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40대 후반의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차량에서는 술냄새가 진동했고 마치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숨진 A씨의 뒤통수에는 무언가로 맞은 것 같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즉시 수사본부를 꾸리고 5개월 가량 수사를 했으나 A씨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교통사고인 듯 보이는 A씨의 죽음은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과 장기미제전담팀은 최근 위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재개한 결과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앞둔 시점에서 A씨를 살해한 A씨의 전처 B씨와 B씨의 내연남 C씨를 검거하였습니다.

 

  ※ 공소시효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함.
  (살인사건 공소시효 현재 25년 당시15년)

 

  사건의 전말을 이렇습니다.
  피해자 A씨와 부인 B씨는 1997년 9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였지만 동거 중이었던 부인 B씨는 내연남 C씨와 관련해 할말이 있다며 A씨를 외곽의 한적한 식당으로 불러 술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C씨는 만취 상태로 식당에서 나오는 A씨를 절구공이로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야산 공터에 새워둔 A씨 소유의 차량에 A씨를 태우고 절구공이와 차량용 공구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후 자동차를 내리막길로 밀어 돼지축사와 부딪치게 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B씨와 C씨는 미리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B씨는 당일 같은 시각 B씨의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했고, C씨 역시 다른 지역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고 했으며 지인들도 이들의 알리바이와 일치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범행 전 수차례에 걸쳐 사전 답사를 하고 현장에서는 전화가 아닌 무전기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탓에 범죄의 증거를 찾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그 범죄가 발생할 당시에 범죄현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

 

 

 

 

  그런데 A씨의 전처인 B씨와 C씨는 왜 A씨를 살해한 것일까요?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B씨와 C씨는 상호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1억 넘는 사업자금을 대출했고, 또 B씨는 1997년 7월부터 약 1년간 남편 A씨 명의로 A씨 몰래 3개 보험사에 총 5억 7천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보험범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령인을 딸(당시 22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들의 범죄는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과 9월 B씨가 경미 교통사고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차례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서울경찰청이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5년 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공소시효가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수사를 통해 당시 딸이 B씨에게 호출(삐삐)한 것을 단서로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깼으며 보험서류의 필적감정 등을 통해 지인들의 알리바이의 허점을 추궁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하여 피의자 B씨와 C씨를 재조사한 끝에 범행 발생 15년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결국 피의자 B씨와 C씨는 공소시효 25일을 앞둔 상태에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제야 피해자가 A씨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억울한 죽음을 위로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이치수 경위>

 

  서울경찰은 "시일이 오래 지나 수사상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라도 수사기법의 발전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장기미제전담팀을 중심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2013. 11. 5. 13:25

음주운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적발자는 12만 8,000 여 명이며, 이중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1만 9,800 여 명으로 음주운전 적발자 중 15.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교통사고의 13%가 음주운전사고이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14%가 음주운전사고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얼마나 음주운전이 위험한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편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Ⅰ. 1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Ⅱ.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Ⅲ.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Ⅳ. 4편 교통사고, 자전거 · 킥보드는? http://bit.ly/16vXZxl
Ⅴ. 5편 황색신호 Go vs Stop? http://bit.ly/17D46Qu
Ⅵ. 6편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http://bit.ly/14H9Gzy
Ⅶ. 7편 설레는 고향길이 고생길? http://bit.ly/165Zs23
Ⅷ. 8편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http://bit.ly/GCq8Lu
Ⅸ. 9편 보행자를 보호합시다! http://bit.ly/1aexLTH


음주운전 단속 기준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며, 단속되거나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데요, 보통 소주 2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게 되면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사람마다 체질 · 체중 · 그 날의 신체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더 적은 양으로도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음)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넘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100일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 ·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단순음주)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 ~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 ~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1회 위반과 동일
3회 이상 위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음주운전으로 치사상 사고발생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행정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
0.05% ~ 0.1% 미만 벌점 100점 및 인사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0.1% 이상 · 측정거부 사고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결격기간 위반행위 비고
준 영구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맹자, 농자, 알콜중독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5년 ① 음주운전+뺑소니
② 과로,질병,약물+뺑소니
③ 공동위험행위+뺑소니
④ 정지기간 중 인피뺑소니
⑤ 무면허 인피뺑소니
4년 일반 뺑소니
3년 ① 음주사고 3회 이상(누산기간 95. 7. 1일 신설적용)
② (자동차 등을 이용범죄)또는 (자동차 절도 · 강도)+무면허
2년 ① 무면허운전(원동기 포함) 3회 이상(10.10.24이후 적용)
②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취소(3회는 0.05%도 취소)
누산기간 2001.7.24일부터 적용
1년 ① 공동위험행위 취소(오토바이도 포함)
② 무면허운전 정지기간 중 운전
③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취소
④ 벌점초과 취소
⑤ 무적차량운전으로 인한 취소
⑥ 단속경찰관 폭행으로 입건만 되어도 취소 등(2011.12.07.변경)
⑦ 본 면허 받기 전 연습면허 취소사유 있을 때(2001. 6.30신설)
도로교통법 제82조 2항 7호에 그 외는 결격기간 1년이라고 명시
0년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 1종 적성검가 불합격으로 2종 운전면허 받을 때



[응용문제] 아래 사례를 토대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법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회사원 이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차를 몰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론」

⇒ 형사처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음주운전 100점 + 중앙선침범 30점)
- 벌점 초과되어 면허 취소된 경우 처분 후 1년간 취득제한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2년 동안 취득제한



<사례2>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원 이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에서 진행하다 앞서 가던 상대방 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형사입건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음주운전 100점 + 안전거리미확보 10점)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3년 동안 취득제한



<사례3>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원 이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상대방 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형사입건(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죄)

⇒ 형사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피해자 사망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행정처분
- 운전면허 취소처분(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라도 인사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3년 동안 취득제한



<사례3-1> 회사원 이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이 다치고 말았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론」
상대방 차가 없는 상태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죄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례3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사례4> 피해자가 음주운전 한 경우


 회사원 이 모 씨는 신호대기 중인 상대방 차를 추돌하였고 이 사고로 상대방 차의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의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음주운전 중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상대방 차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

⇒ 형사처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처분
- 벌점 초과되어 면허 취소될 경우 처분 후 1년간 취득제한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2년 동안 취득제한
- 음주사고경력에 포함되지는 않음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2%) 후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3m가량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인가요?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면서 아파트 입구나 집주변까지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주차는 본인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운전은 운전한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판가름하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주차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바람직합니다.


 최근,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도를 통해서 접했을 텐데요, 다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결은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판결로서,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 정지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며 입주민외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2013두9359]


 지난 2011년 1월부터 법이 개정돼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2011. 1. 1 시행)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현재는 26호)
"운전"이란 도로(제44조 · 제45조 · 제54조 제1항 · 제148조 및 제14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2%) 후 자전거를 탄 경우도 음주운전인가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며, 이에 따라 법률상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은 지난 호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며,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음주운전한 친구 대신 운전했다고 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친구나 선배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 하거나 숨어있을 장소를 제공해줄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151조(범죄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반면, 친족 ·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한 자신이 친족 ·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교사한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판결]






복수면허 취소

 

 복수운전면허증이란? 하나의 운전면허증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별 및 구분되는 면허증을 취득해 운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어느 차종을 운전하다 취소되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면허 전체가 취소됩니다. 때문에 다시 취득할 때도 2종 소형 면허이건 자동차면허이건 동일하게 *제한사유에 해당된답니다.

* 응시제한사유 :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술 마신 뒤 얼마나 지나야 운전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뒤 몇 시간 자고 나면 막연히 술이 깰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중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은 개인체질 · 몸무게 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보통 성인은 시간당 0.008% ~ 0.015%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 해당하는 소주 1병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아침 출근길 운전 시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지나야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Erik Matteo Prochet Widmark)가 창안한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법으로,

 경찰에서는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하거나 뺑소니 사고 후 검거됐을 때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자의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C = 혈중알코올농도(%)
 A =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술의 농도(%)×0.7894(알콜비중)×0.7(체내흡수율)
 P = 대상자 체중(kg)
 R = 성별 위드마크 계수(남자 : 평균 0.86, 여자 : 평균 0.64)
 b =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최저 0.008% ~ 최고 0.03%)
 t = 시간(음주시간으로부터 90분 초과 후 사고시간까지의 경과시간)



위 공식을 대입해 혈중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사람마다 다르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위 공식을 맹신해서 술 마신 뒤 음주운전 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내용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예측이 예견되는데도 차를 몰고 거리로 나선다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자들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구조를 바꾸는 데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제11호! 올 겨울은 '서울경찰 뉴스레터'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세요!

2013. 10. 25. 14:08

 

어느덧 제11호! 올 겨울은 '서울경찰 뉴스레터'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세요!

 

 

 

 

 

이제 곧 가을이 오려는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올 겨울 강추위는 유난히 일찍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외롭고 쓸쓸한 긴긴 겨울을 어찌보낼지 막막하신 분들은 '서울경찰 뉴스레터'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이번호에도 가슴 속 부터 따뜻해지는 훈훈한 소식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서울을 찾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도와줄 관광경찰 탄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68번째 생일을 맞은 경찰의 날 기념식 소식, 컬투의 베란다쇼에 출연한 열혈 수사관 신종선 경위의 검거스토리도 서울경찰 뉴스레터에서만 볼 수 있는 재밌는 소식들입니다.

 

이번 호 '사건사고 처리TIP'에서는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포토 · 동영상'에서는 얼마 전 발간된 2013 서울경찰 화보의 중요 사진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올 겨울 마음을 포근하게 만드는 알찬 소식들로 가득찬 '서울경찰 뉴스레터'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시죠!


10-24 17:05
서울경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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