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2015.08.19 21:15

 

올해 2015년은 광복 70주년의 해입니다.

1945년 일왕의 항복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7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또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로부터 67주년이기도 하지요.

 

정부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등..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많은 이벤트를 시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제재를 감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계형 운전자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발표된 후 경찰청 홈페이지와 efine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도 발생했는데요.

2015년 8월 14일 자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 특별감면, 아직까지도 소식을 듣지 못 해서 불편을 겪고 있을 시민들을 위해 금천경찰이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자의 적용기간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 감면 기준일 다음 날인 2013년부터 정부에서 사면 방침이 공지된 날의 전날인 2015년 7월 1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가 된다고 하네요.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시험에 응시 제한에 걸린 운전자도 결격 기간이 면제되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자(음주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함으로써 법질서 경시 풍조가 없도록 배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중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 처분 철회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를 해주고 있으며, 그 외 인터넷과 경찰민원 콜센터 전화, 경찰서 교통민원실 직접 방문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민원 콜센터(☎182)는 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광복 70주년 맞이 대규모의 특별감면 절차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절차에 대해 자세한 확인 또는 궁금한 점은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각 경찰서는 광복 70주년에 해당하는 2015년 광복절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운전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는데요.

8월 16일 오전 서울 금천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금천 경찰서 교통 민원실은 여느 평일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민원 처리로 북적였는데요. 때 마침 금천 경찰서 백순희 경위가 광복 70주년 맞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인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백순희 경위에게 8월 13일 야간근무와 14일부터 16일 3일 간의 휴일 근무에 대한 피곤한 기색이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순희 경위는 "운전 면허 특별감면을 받은 주민들이 평상시 직원들을 대하는 것보다 더 감사해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말했는데요.

 특별감면 이외의 교통민원 업무를 보는 주민들도 한결같이 경찰관들 고생 많다 격려를 해주시니, 교통 민원실 직원들 개개인이 힘이 들었어도 국가 취지에 맞춰 밝게 웃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인해,

무면허 결격자들이 생업에 복귀할 수 있음은 물론.. 광복의 의미를 또 한번 되새기고 다음 세대들도 그 의미를 계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