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간단하게 정리한 영·미·프·독·일 형사사법구조 영국 19세기 이후 경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병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정성 시비, 무죄율 증가 등 문제가 많아져, 1985년 기소를 전담하는 국립기소청을 창설했습니다. 이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 사상에 따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는 구조이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조언하고 자문 받는, 긴밀한 협력 관계입니다. 프랑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예비수사 · 예심청구 · 기소를 합니다. 수사판사가 중죄수사를 하고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기능과 권한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검사와 수사판사는 수사인력이 없어 경찰을 통해 수..

끝나지 "못한" '토끼와 거북이' 느리지만 부지렁한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고 경주를 완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아니 끝나지 못한 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밤 거북이는 육상부 단톡방에 초대됩니다. 육상부 토돌이 : 느린 거북이 주제에 어떻게 완주했어? 육상부 토순이 : 무슨 꼼수를 쓴 거야? 사기 친 거지? 거북이 : 무슨 소리야... 기분이 상한 거북이는 단톡방을 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북이를 초대하는 토끼들 육상부 토돌이 : 야!! 왜 나가!! 끝까지 초대할 거야 육상부 토순이 : 여기서는 누가 이기나 해볼까? 거북이 : 그만해... 그 단톡방은 마치 완주할 수 없는 레이스와 같은 '단톡지옥'이었습니다. 최근 학교..

학교폭력 피해유형 최근 3개년 정리 (2014 ~ 2016)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조사 - 2014년 2차 조사 결과 - 학교폭력 피해 유형 언어폭력 : 36.0% 집단 따돌림 : 18.0% 사이버 괴롭힘 : 11.5% 폭행 : 10.2% 스토킹 : 9.5% 금품갈취 : 7.0% 강제 심부름 : 4.0% 강제추행 : 3.5% - 2015년 2차 조사 결과 - 학교폭력 피해 유형 언어폭력 : 35.3% 집단 따돌림 : 16.9% 신체폭행 : 11.8% 스토킹 : 11.0% 사이버 괴롭힘 : 9.7% 금품갈취 : 7.1% 강제추행 : 4.3% 강제 심부름 : ..

봄봄봄. 봄이 오네요! 우리들 마음에도 봄이 오네요! 아직은 찬바람에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길고 길었던 겨울이 어느새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2017년 한 해도 이미 두 달여가 지나갔지만, 봄이 오면 또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계획하며 목표를 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사계(四季)의 시작이 봄이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독자 여러분도 각자 이루고 싶은 소원이 많이 있지요? 그런 의미로 오늘 기사에서는 서울경찰이 추진 중인, '3대 반칙행위* 근절' 추진계획에 대해 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 생활 반칙, 교통 반칙, 사이버 반칙 '2017년의 봄'...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왜 '3대 반칙 근절'을 추진하는 걸까요? 통계청의 '16년도 설문..

독자 여러분은 설 명절 연휴에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칼바람으로 추운 날씨에 몸은 한껏 움츠러들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며 마음만은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 연휴가 다가오면 고된 일상으로 지쳤던 마음도 풀릴 만한데요. 그렇다고 모두가 쉴 수는 없는 법! 서울경찰 역시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이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준비한 특별치안활동을 한 번 살펴볼까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해왔는데요. 1개월여간 치열하게 활동한 결과, 재작년 동기간에 비해 주요 4대 범죄(살인·강도·성폭력·절도)가 7..

당신이 영웅 추격전으로 음주뺑소니범 검거한 시민과 경찰.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지난 16일 이른 새벽, 아수라장이 된 강남역 사거리 참혹한 사고로 한 시민이 목숨을 잃고 가해자는 사고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요? 15분 전, 신호에 맞춰 진행하는 오토바이, 그리고 그를 향해 질주한 의문의 차량. '쿵' 소리와 함께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도주하는 차량을 목격한 시민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추격을 시작하는데요. 중앙선을 넘나드는 위험천만한 운행으로 추격하는 차량까지 파손시킨 도주 차량. 15여 분간 이어진 도심추격전 끝까지 따라붙은 시민들과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음주뺑소니범 검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

당신과 동행하다 서울경찰 x Kakaonavi가 함께하는 차량폭력 방지 콜라보 내비게이션 - 당신의 안전운전을 돕는 '길도우미' 친절하고 스마트하게 당신의 안전운전을 위해 동행하는 조금 특별☆한 내비게이션 난폭·보복·음주운전 등 차량폭력 방지를 위한 안전운전 길안내 음성을 지원합니다. 동해와의 안전한 동행 안전운전을 책임지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의무경찰에 복무중인 이동해 상경 다운로드 방법은 쉬워요. ^^ 지금 바로 휴대폰을 들고 함께 GoGo~ 사용기간은 다운로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1. 우선! 카카오내비 APP 받기! 2. 휴대폰에서 카카오내비 실행 3. 카카오내비 첫 화면 차량폭력 방지 길안내음성 다운받기 클릭! 4. 이동해의 쏘 스윗 음성 서울경찰 교통안전 길안내 다운로드! 끝. 서울경..

2017 정유년 행복할꼬닭! 설 명절 고속도로 안전운전 요령 1. 난폭·보복운전 안돼요! 이제는 난폭·보복운전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 보복운전 : 피해에 따라서 1~10년 징역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난폭운전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입건시 벌점 40점과 구속시 면허취소 2. 졸음·과속운전 안돼요!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졸음운전에 의한 것이고 치사율은 교통사고 전체 치사율의 6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과속운전은 제동거리가 길어져 추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답니다. 졸음·과속운전으로 죽음의 문을 향해 달려가선 안되겠죠? 3. 터널 안전운전 요령 숙지 ① 터널 진입 전 감속하고 안전거리 확보하기 - 터널은 시야가 한정되어 ..

2016년 서울경찰 뉴스레터 구독자 여러분은 잘 지내셨나요? ^^ 누구나 이맘때면 저물어가는 한 해를 아쉬워하며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보게 되죠! 그래서 올해도 빠트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서울경찰 페이스북을 따뜻한 감동으로 때로는 흥미로운 소식으로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콘텐츠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서울경찰 페이스북에도 지난 1년 간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내년에도 서울경찰은 가슴 따뜻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서울경찰이 만드는 연말연시 안전 A to Z #1. 안전한 공간을 디자인하다 당신 곁에 Seoul Police 민생안정 File1. 여성이 안전한 동네 만들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성대상범죄, 기억하시나요? 지하주차장, 공용화장실 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했던 공간도 범죄불안요소가 될 수도 있음을 일깨워준 사건들 어두~운 골목길과 주차장 으슥~한 공용화장실 평소 여러분들이 느꼈던 불안한 공간, 다들 있으시죠? 서울경찰 범죄예방진단팀(CPO)에서는 일상생활 공간의 범죄불안요소를 줄여 '여성이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안전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조도 · 비상벨 가시화 · CCTV 화질 수시 체크 등 대형마트 등 지하 주차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범죄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여성 안심귀갓길' 등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