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9.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검사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사로서 사건 발생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상담소 또는 지원..

데이트 폭력, 절대 숨기지 마세요! 데이트 폭력(dating abuse) :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 최근 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시민들에게 공분을 사며 화제 되었고, 지난해 데이트 폭력 사건이 5년 내 최대(7,692건)를 기록하는 등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서울경찰은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 데이트 폭력 TF팀을 가동하여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폭력의 상습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며,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신변보호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

서울경찰이 알려주는 휴가철 SNS 유의사항 - SNS에 올린 휴가일정 절도 · 강력범에게 보내는 초대장이 될수도..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 여름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SNS에 휴가일정을 올리는 행동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최근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빈집털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모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휴가를 떠나기 전 SNS 유의사항을 알아보아요. ^^ - 휴가철 SNS 유의사항 1 SNS 프로필에 올린 주소를 보고 휴가 간 사이 도둑이 침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생일 · 전화번호를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유추할 수 있으니 삭제하는 게 좋겠죠? - 휴가철 SNS 유의사항 2 휴가 일정을 낱낱니 공개하는 것은 빈집털이범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

몰카범죄 신고하세요! - 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 여름철 몰래카메라(몰카)범죄 급증으로 사생활 침해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몰카범을 잡기 위해 전파탐지형 · 렌즈탐지형 탐지장비를 도입,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초소형 몰카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몰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경찰은 성폭력 범죄 범인 검거 시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신고 부탁드려요. ^^ 성폭력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성폭력범 · 몰카범 · 영상유포자 신고로 검거 시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 조직적 · 반복적 성폭력 사건 (예시: 워터파크 몰카 사건) : 2천만 원 이하 ▶ 성폭력 사건 (영리목적 몰카사건 등): ..

몰카! 경찰이 너를 탐지하고 있다 몰카 탐지장비 활용, 피서지 성범죄 등 예방 · 근절 서울 한강시민공원. 여자 화장실 앞에서 서성거리는 남자는 누구?? 아하! 여름철 피서지에서 성범죄 우려지역을 점검하고 있는 경찰관이군요. 여자 화장실, 탈의실 등 내부는 여성경찰관 또는 서울시의 여성안전보안관이 점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몰카 탐지 장비! 몰카 탐지장비는 올해 최초로 전국 경찰관서에 보급되었는데요. 피서지 등 '몰카 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 단속에 활용되고 있답니다.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서지..

사실상 국가의 역할이 부재했던 과거 '야경국가' 시대에도 결코 간과할 수 없었던 '인권수호'의 근간이자 국가의 실체로서 헌법 가치를 실현해 나갔던 '경찰'. 안전한 항해를 위해 어떠한 첨단 기능보다도 중요한 '평형수'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회문제가 넘쳐나는 오늘날, 균형 있는 사회를 위해 경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최된 '수사경찰 대상 인권경찰 워크숍'에 이어, 7월 27일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는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이 있었습니다. 최근 인권경찰로 발돋움하기 위한 서울경찰의 노력에 더해 '진정 국민을 위한 인권경찰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되뇌어볼 수 있는 기회로써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을 강단에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13만 대한민국 경찰 스..

개 목줄 하나에 500만원? 지난 14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맹견이 행인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을 형법 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 과실치상죄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 주인은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형사 책임 : 과실치상죄로 처벌 ** 민사 책임 : 치료비, 위자료 등 그래서 반려견과 외출할 땐 목줄을 착용시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25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

우주소녀가 알려주는 사이버범죄 예방 TIP 인터넷 먹튀 경찰청 '사이버캅'에 상대방 전화 · 계좌번호 조회는 필수!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과 돈 교환하기! 직거래가 힘들면,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 스미싱 · 파밍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URL은 클릭하지 마세요. 은행 보안카드는 사진을 찍어 보관하면 안돼요. PC운영체계,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 · 모욕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쓸때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뉴스나 정보를 공유할 때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사이버 범죄 OUT! 사이버 범죄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듭니다.

서울경찰의 또 다른 이름 '인권경찰' - 수사경찰 인권 워크숍 - 6월 14일 오후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있었던 수사경찰 '인권 워크숍'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수사부서 팀장 · 과장 등 수사경찰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은 '인권경찰'의 이정표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바라본 수사경찰 인권의식 현주소'라는 주제로 시작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의 첫 강의. "인권은 그 어떤 가치보다 높고 귀한 것입니다. 인권 없이는 그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수사 전문가', '인권 전문가'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경찰의 모습입니다." 이어진 강의 주제는 국가인권위원회 김원규 서기관의 '수사와 인권' 이었는데요. 강의 내내 경찰의 인권의식 수준을 스스..

"빨리 떠나자~야이야이야이야~바다로~" 이맘때면 어김없이 머릿속으로, 입으로 흥얼거리게 되는 노랫말이죠.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은 마치 여름 햇볕처럼 날로 강렬해지는데요. 해마다 불쾌하기 짝이 없는 여름이지만 또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추억을 안겨주는 계절도 여름! 바로 우리에겐 즐거운 '여름휴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여름휴가. 하지만 결코 머릿속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휴가철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 부푼 가슴을 안고 도착한 휴가지에서, 또는 다시 돌아와 소중한 일상을 영위하게 될 나의 보금자리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여름휴가 범죄 예방 꿀팁!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나의 휴가일정을 알리지 말라" "친구들아 나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