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해외여행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 알려드립니다!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면허증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고 있고,

국제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의 종류만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0월 새롭게 정의한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국내 운전을 허용하기로 상호 인정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 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 통용되기 전에는, 외국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ⅰ) 대한민국 입국 전 자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ⅱ) 적성검사(신체검사 등)를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국민이거나,

ⅲ) 국내면허 인정국가 외 국가의 국민인 경우, 법령‧점검 시험 및 적성검사를 모두 거치거나(기능‧도로주행 시험은 면제),

ⅳ) ⅰ)∼ⅲ)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협정 등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필요여부를 꼭! 확인하고 여행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면 미리 신청해서 준비하세요!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방법]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 통용되는 국외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준비물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사진 1장, 신분증명서(단,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음)

※ 대리인 신청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사진 1장, 신분증명서,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 제출 장소 :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전국 운전면허시험 장)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심사를 한 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효력 상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 효력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받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부기간 총 30일 이내로, 이 기간 중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과태료 납부기간(60일) 내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제한 완화로 해외여행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국제운전면허에 대해 알아보시고 준비해 보세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