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소중한 곗돈, 중간 점검은 필수입니다

소중한 곗돈, 

중간 점검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계'를 아시나요?

상부상조의 문화 속에 우리나라에서 유독 발전한 계문화!

종잣돈 마련을 위해 부동산 등 재태크 만큼이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거두는 계주가 도망을 치는 일도 빈번해서 

큰 돈을 맡기기에 조금은 걱정스러운데요.

얼마 전, 이러한 걱정이 현실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평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거액의 곗돈 사기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지난 8월 22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노인과 영세상인 등 총 61명으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받은 14억 원을 가지고 달아난 계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30년 넘게 잘 알고 지내온 이웃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14억 곗돈 빼돌린 계주 검거 - KBS 보도자료>

 

<이웃 주민 친분으로 위장해 범행 - KBS 보도자료>

 

 

피의자 A 씨는 지난 '14년 9월부터 은평구에 있는 00시장 영세상인 및 노점상들을 상대로 

1계좌 당 1,000만 원인 번호 계(매달 40만 원, 25개월)를 만든 후, 

피해자들에게 마지막 순번(25번)을 배정받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피해자를 마지막 순번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7개의 허위 계 조직을 만들어 

피해자 총 61명으로부터 14억 원 상당의 곗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번호 계란?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받는 방식으로. 급전이 필요할수록 앞 순번을 받고 높은 이자소득을 원할수록 뒷 순번으로 갑니다.                          *정의 : 네이버 백과사전

 

  

§가령 5명의 계원이 임의로 순번을 정하고 매월 10만 원씩 10개월 만기로 한다면, 

첫 순번으로 곗돈을 받는 사람은 모두로부터 40만 원을 받게 되어 160만 원을 받게 되는 동시에

다음 달에는 자신이 내야 할 계금(40만 원)에 10%의 이자를 더해 총 44만 원을 내게 됩니다. 

2순위의 계원은 1순위의 계원으로부터 원금(40만 원)과 이자(10%) 4만 원을 더해서 44만 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세 명으로부터 40만 원을 수령 받아 총 164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계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처음 곗돈을 받은 사람은 시중 은행보다 싼 이율로 돈을 대출하고 갚아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며, 마지막 수령자는 시중 은행보다 비싼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그 이자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피의자 A 씨는 위의 통상적인 계의 절차를 무시하고, 

피해자들 모두 마지막 순번으로 배정한 후 만기가 도래하면 

속칭 꺾기*를 하거나,

* 만기 도래된 곗돈 수령자에게 곗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만기이자만 지급 후 원금 1,000만 원은 

  계주에게 대여하고, 계주로부터 3~5부 이자를 받아 또 다른 계금으로 납부하는 것

 

연 5부 이자를 주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이자만 지급해 오다 

뒷순위 계원들에게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모든 계원에게 많은 이자를 주겠다며 마지막 순번을 권유하였고, 

마지막 순번자들이 동시에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전혀 실체도 없는 계를 7개나 만들어 돌려막기 형태로 계를 운영해 온것입니다.

 

계는 처음부터 계원들의 친분을 기반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관상 안전한 계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 초기 점검 사항

★ 계원 중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의 계모임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계원들과 함께 자신의 순번을 비롯,    계의 운영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계의 형태가 아닌 변형된 계의 경우에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 곗돈이 고액인 경우에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위의 내용과 같이 점검해 보시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셔야 하며, 

곗돈을 내는 중간에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수입니다!

 

※중간 점검 사항

★ 계불입금으로 기존 계의 곗돈을 지급하고 있진 않은지 여부 ★ 계금을 납입하지 않은 계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고 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계원이 전부 모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를 시작하진 않았는지 여부 ★ 계원들에게 약정한 계금의 지급을 미루면서 새로운 계를 가입하라고 유도하진 않는지 여부

<출처: 법제처>

 

특히, 위의 중간 점검 사항은 곗돈 사기의 대표적인 행태 이므로 유의하시고, 

이와 유사한 행동이 발견될 시에는 '사기'로 처벌할 수 있으니 

즉시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에서 곗돈 사기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검색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성을 다해 모은 곗돈!

이제 꼼꼼히 따져보아 피해를 예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