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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알기쉬운 경범죄 처벌법

서울경찰 2013. 12. 4. 10:20


  거짓신고 등 각종 경범죄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힌트를 얻어, 작은 위반행위를 예방하여 흉악범죄 발생을 방지하고자 '알기쉬운 경범죄처벌법' 영상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그 내용과 처벌의 기준을 잘 모르는 경미범죄, 알 · 경 · 법 시리즈를 통해 쉽고 명확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1화 "디스패치워크"> 



 


 

< 경범죄처벌법 제2화 "거짓신고"> 



 


 

< 경범죄처벌법 제3화 "음주소란 등"> 



 


 

< 경범죄처벌법 제4화 "장난전화 등"> 



 


 

< 경범죄처벌법 제5화 "관공서 주취소란"> 



 


 

< 경범죄처벌법 제6화 "광고물 무단부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