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술 취한 레져, 모두를 위해 이제 그만!

2019. 4. 4. 14:14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분류되고,

자전거를 즐기는 대부분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형사,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행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주요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조항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자전거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규정(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 한정)

 

자전거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범칙금 3만원

 

자전거 음주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남녀 387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는 항목에

 

직장인들 대부분이 '찬성한다(93.8%)'는 의견을 나타냈고,

응답자 절반이 '범칙금 3만원'도 부족하다(49.6%)'고 답하였습니다.

 

 # 출처: 중앙일보 ONE SHOT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적극 찬성'…범칙금 3만원도 적다 ('18.10.17. 김경진 기자)

 

 

 

 

음주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하게 되면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반사신경을 둔화시켜 [차:차]혹은 [차:사람]의 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높고,

자동차와 달리 사람의 몸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다른 장애물과 충돌할 경우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모를 착용해주시고,

음주 후 운행을 삼가해주세요!

 

 

 

 

 

 

 

 

 

(구로) 2018년 시행되는 출퇴근 재해를 아시나요?

2018. 1. 30. 20:05

 

<2018년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로 인정!>

 

올해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직장인들이 미리 알아둬야 하는 '출퇴근재해' 제도가 무엇인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을 출퇴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건수 중 출퇴근 시간의 교통사고 건수의 비중은 10% 가량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산재로 인정받기에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까다로웠다고 하네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과 출퇴근 재해

 

드디어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 규정이 신설되어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사재법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다양한 논의로 거쳐 산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월1일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대중교통수단,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이 인정됩니다.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채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합니다.

 

Q. 그러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모두 산재처리가 안될까요?

 아닙니다.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인정 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제37조 3항)

 

Q. 그렇다면 일생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생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 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수강, 아동위탁, 선거권 행사, 병원진료 및 가족 간병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슈퍼, 병원, 학교 등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근로복지공단 참고)

 

이밖에 개인택시 가사, 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일반 산재 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출퇴근 재해 신청방법 및 절차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에 재해발생 경위를 정확히 작성하여 산재보험의 의료기관의 확인(소견)을 받은 후, 출퇴근 재해 발생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퇴근 사고는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양급여신철서를 공단에 제출하셔야 사실입중과 확인이 쉬워진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모든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자.이륜차.자전거 교통안전활동 3대 원칙

2017. 10. 10. 15:04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보이자 - 교통안전활동 3대 원칙


보행자 사고, 이륜차 사고, 자전거 사고

올해 들어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90%를 차지한 교통사고 유형인데요.


보행자 -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53%

이륜차 - 심야시간(22~24시)에 집중, 20대 운전자가 대부분, 전체 사망사고의 30%

자전거 - 아침시간(08~10시)에 집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80% 이상, 전체 사망사고의 10% 차지


교통사망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가지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

서울경찰이 '교통안전활동 3대 원칙'으로 적극적인 예방 / 단속활동을 시작합니다.


하나, 보이자 교통약자 "빛반사 스티커, 자전거용 LED후미등, 보행자용 야광지팡이"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용품을 개발 · 보급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운전자 눈에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는 사고예방의 시작입니다.


둘, 보이자 교통경찰 "교통약자 사고 많은 지점 재선정, 순찰차별 책임구간 지정, 집중단속의 날 운영"

시민들 곁에, 현장에 있는 경찰, 교통경찰이 잘 보이도록 가시적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관의 제복, 시민 안전의 표식입니다.


셋, 보이자 단속활동 "과속운전, 무단횡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륜차 위험운행 등"

캠코더, 이동식 과속단속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맞춤형 단속을 하겠습니다.

교통법규준수, 안전을 위한 약속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과 고귀한 생명을 위협하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만자 '제로'의 그 날까지 쉼 없이 달리는 서울경찰이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사망사고, 안전운전 예방법

2017. 9. 4. 08:49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사망사고, 안전운전 예방법


최근 출퇴근이나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7년 7월까지 지난 3년간 서울지역 자전거 사고 사망자 중 77%가 65세 이상 운전자였습니다.


* 사고 유형 : 편도 3차로 이상 큰 도로에서 41.2% 발생

* 운전자 연령별 : 51세 이상에서 94.1% 발생, 그 중 고령운전자(65세 이상)가 76.5%

* 시간대별 : 아침 시간(08~10시)에 35.3% 집중 발생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시 전방 주시는 물론, 장갑, 헬멧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시고

자전거 주행 중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한, 야간에는 눈에 띄는 밝은 색 옷을 입고 자전거에 전조등과 반사판을 부착하여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자전거.

교통사고가 날 경우 크게 다칠 위험이 있으니 안전운전해주세요. ^^










(자전거횡단) 道를 아십니까?!

2015. 9. 23. 20:37


 최근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각종 정보와 상식도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 중 하나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자전거를 탄 채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전거 횡단도'입니다!!!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에 탄 채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와 분리되도록 별도로 설치 ·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자전거횡단도'를 주행하는 자전거와 자동차 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100%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 만큼 '자전거횡단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바로,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될지 일 텐데요.


 A남과 함께 알아보는 사건사고 처리 TIP!!!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횡단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앞으로 살펴볼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전거 VS 자동차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는 A남!!


직진하던 B남의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②' B남이 가해차량입니다.

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B남의 말이 맞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자동차와 같이 사고처리가 되며,


         ☞ 단, 무면허 · 음주 · 뺑소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이용자도 자전거에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횡단도'를 정상적으로 통행한 A남이 아니라 자동차 정지신호를 위반한 B남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아흑~ 그렇구나 ㅠㅠ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B남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B남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난 사고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신호위반 벌점15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2) 보행자 VS 자전거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B남!!
어? 잘 가다가 '자전거횡단도' 쪽으로 걸어가는데요.


이때!!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던 A남의 자전거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자전거횡단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② 안전운전의무불이행사고입니다.


 '자전거횡단도'는 횡단보도와는 엄연히 분리된 곳으로,

 이번 사례의 사고는 보행자가 통행해서는 아니 되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전불이행사고로 처리된답니다.


 그럼, A남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행정처분 : 자전거, 손수레 등은 통고처분(안전운전의무불이행)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하여 모터 힘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같이 행정처분


 최근 건강과 여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비해, 안전에 대한 의식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인데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임을 명심하고,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안전한 라이딩하세요. ^^




취재 : 홍보담당관실 박대웅 경위

사진 : 홍보담당관실 박세원 경사



(서초)우리아이 자전거, 이제 안심하세요^^

2015. 8. 20. 16:27

바야흐로 1200만 자전거 인구 시대!!

도로 위를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도로 옆으로 라이딩을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한강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도 정말 많이 볼 수 있고요, 자전거 라이딩을 두고 국민운동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하지만 늘어나는 자전거 인구 수 만큼 자전거 절도발생 또한 증가 추세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전거를 외부에 보관하고 있어 더욱 쉽게 절도의 표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등록제가 의무가 아니어서 방치되거나 도난신고 된 자전거 발견 시에도 피해자를 찾는 길이 어려워 피해품 회수나 반환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자전거 관련 도난신고 또는 절도 범죄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어서 서초경찰서에서는 예방책에 대하여 고심, 또 고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뇌리를 스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요즘 스마트폰 사용 다~ 하시죠? 생활의 일부가 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등록제를 업그레이드해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우리 동네 자전거 안심등록 서비스>

자전거 안심등록 서비스 신청도 무척 간단하답니다.

자전거 등록을 원하는 서초경찰서 주민이 근처 지역관서에 방문하여 지역관서 이름과 관리번호 등 소유주 자전거 정보가 담긴 QR코드 스티커를 받아 자전거 프레임 위의 잘~~보이는 곳에 부착하면 끝!!

 


자전거 도난여부 조회는요~


경찰관이 순찰 중 방치된 자전거를 발견하거나 도난 의심이 되는 자전거가 있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인식(스캔)하면 자동으로 서초경찰서 홈페이지 자전거 도난 신고방으로 연결, 관리 번호로 게시물을 검색해 실시간으로 자전거 도난여부를 확인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기존 자전거등록제는 실시간으로 자전거 도난 여부 등에 대하여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이 과정을 통하여 도난자전거를 발견하였다면, 시스템에 입력된 자전거 소유주에게 연락해 돌려드릴 수도 있게 되었고요^^

자전거는 의무 등록제가 아니어서 소유주 파악이 어렵고, 올해 16월 기준 서초구 도난 자전거 회수율이 5.6%에 그칠 정도로 다시 찾기가 어려웠었는데요~자전거 QR코드 등록제 및 도난신고방 운영으로 도난 자전거 회수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에서는 '자전거 안심등록 서비스' 시행 열흘 만에 자전거 112대에 대한 등록을 마쳤고요, 1차로 안심등록 스티커 1000매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관내 공원 등을 통해 '찾아가는 자전거등록소'를 운영하는 등 서비스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를 사랑하는 당신, 지금 당장 파출소나 지구대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당신의 생활의 일부가 된 자전거, 소중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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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에 자전거를 싣고 가는 게 불법이라고요?

2015. 7. 29. 17:35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가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어 최근엔 1,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서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생활 자전거 인구는 물론, 레저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와 함께 자전거를 자동차 외부에 고정하여 운반하는 자전거 캐리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전거 캐리어'인데요.


 '자전거 캐리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자전거를 운반하는 장치를 의미하는데, 자동차의 지붕이나 뒤쪽에 한 대 이상의 자전거를 싣고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받침대를 의미하는데요.


 자전거 캐리어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 자전거 여행이나 SUV 레저 활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자전거 캐리어는 자동차의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1)과,

 자동차의 뒤편에 설치하는 '후미형'(2),

 자동차에 견인장치를 장착한 뒤 설치하는 '견인장치형'(3)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 견인장치형 자전거 캐리어의 경우, 견인장치를 차량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변경신청을 해야함.


 이렇게 자동차로 자전거를 운반하는데 유용한 자전거 캐리어는

 자칫, 의도하지 않게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될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인지 A남과 함께 알아볼까요?


평소 자전거 타기를 즐겨하는 A남!!

이번 여름휴가에는 산악용 자전거 타기를 즐길 계획인데요.


으차~ 영차! 영차!

본격적으로 여름휴가를 떠나 볼까요?


A남!! 잠깐!! (끼이익~)

법규를 위반했으니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과태료를 물어야 겠어~


포돌아~ 나는 말야!! 규정 속도로 운전하면서, 교통신호도 준수했고,

안전벨트도 잘 착용했단 말야~

도대체 뭐가 잘못이라는 거지?


 과연, A남은 뭘 잘못한 걸까요?



 자전거 캐리어 중에서도 자전거의 뒤편에 자전거를 싣고 다닐 수 있는

 '후미형' 캐리어는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탈ㆍ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자전거 거치대로 인해

 자동차 번호판이 가려졌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조)


 만약,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동법 제81조 제1의2의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답니다.


어?

그럼, 자전거 캐리어를 차량 뒤편에 설치하면 모두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 캐리어(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번호판이 가려질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의거하여 자동차 보조번호판을 부착한 뒤 운행할 수 있답니다.

 ※ 단, 외부장치가 번호판을 가리지 않을 경우에는 장착할 필요가 없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아 단속하는 경찰관과 시민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관도 단속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답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즐거운 여가생활을 만끽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이용한다면

 레저 선진국이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촬영에 도움을 주신 김기문 실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취재 : 홍보담당관실 박대웅 경위

촬영 : 홍보담당관실 박세원 경사




(동작) Please find lost children

2015. 6. 26. 11:35

(동작) Please find lost children

6월 중순경 서울 동작경찰서에 실종 아동 발생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외국인 가족이 한강시민공원에 나와 함께 나들이를 즐기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자녀 2명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신고를 접수한 노들지구대 정필수 경위와 여재찬 경위는
신고된 아이들의 인상착의를 확인하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부모와 헤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전거 도로 탐문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었기에 날이 더욱 어두워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없이 길게 이어진 한강시민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 인파 속에서 두 아이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찾아 나선 지 1시간이 지날 무렵, 멀리서 힘없이 자전거를
끌고 가는 두 아이의 모습이 정필수 경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금발인 두 아이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였는데요.

천만다행으로 두 아이를 발견한 정필수 경위와 여재찬 경사는
노심초사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부모에게 즉시 연락하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지구대로 달려온 외국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확인하자마자 와락 안았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노들지구대 직원들도 순간 뭉클,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애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찾아 나선 노들지구대 정필수 경위, 여재찬 경사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직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자녀들의 지문, 사진 등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하는 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하여 실종 아동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실종 어린이가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저희 동작 경찰도 쉬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송파) 당신의 자전거는 안녕하신가요?

2015. 6. 15. 14:24

 

 

 

자전거 절도 예방
잠실지구대에서 앞장섭니다!
<대리점과의 업무협약으로 자전거 현장등록 실시>

 

 

 

 

 


당신의 자전거는 안녕하신가요?^^

 

자전거 인구 1000만 시대! 자전거를 타면서 취미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으시죠?
날씨가 따뜻해지는 요즘 같은 때엔 특히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자전거 절도도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구대나 생활범죄수사팀으로 자전거 절도에 관한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송파경찰서 관내 절도사건 중에 23% 가량이 자전거&오토바이 절도이며, 주로 10대들이 갖고싶다 라는 철없는 충동적인 절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절도 검거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예방활동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송파경찰서 잠실지구대는 “자전거 절도발생 10%이상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자전거 등록제> 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려드리는 꿀팁!!!


<자전거 등록제> 란 자전거의 기본 정보와 소유주의 정보를 함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자전거 이력 및 상태(정상, 분실, 도난)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자전거에는 각각 부여된 기본정보(차대번호, 모델명, 생산회사)가 있어서 이를 공공기관 자전거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거죠~

 

 

그 방법은 차대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경찰청(각 지자체에서도 실시) 등에 등록하고 이를 인증하는 등록 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물론 등록을 할 때 각 기관에 먼저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면 더 빠르겠죠~)

 

자전거 차대번호는 자전거에 따라 그 확인위치가 다르지만 자전거 프레임을 유심히 보면 나오는데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아서 모든 자전거를 각각의 번호가 부여되요~ 그래서 같은 기종의 자전거라도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등록을 해놓으면 도난 방지 뿐만이 아니라 도난 당했을 때, ‘내 자전거를 찾아주세요’라는 지명수배를 내릴 수도 있고, 훔쳐간 사람이 되팔기를 시도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자전거 등록하는 일은 절도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전거 등록>이 절도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시간내서 경찰서(각 지자체에서도 실시)를 방문하여 등록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구입할 때부터 아예 등록을 해놓는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예방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실지구대는 관내 자전거 판매대리점 6곳을 방문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전거 판매대리점은 자전거 매매시 잠실지구대에 연락하여 판매와 동시에 자전거 등록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은건데요~

 

자전거를 구입할 때마다 자전거 판매대리점에서는 잠실지구대에 연락하여 자전거 등록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고, 잠실지구대에서는 판매와 동시에 스티커 부착으로 안심치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전거 판매대리점에서도 자전거 절도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며, 자전거 등록을 판매와 동시에 해놓는다면 큰 예방효과가 있을 거 같다며 홍보에 적극 도와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자전거를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바로 <자전거 등록>을 하여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 타기를 시도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송파경찰서는 언제나 치안불안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자전거 탈 때 꼭 알아야 할 규칙

2015. 4. 22. 09:05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 주변 자전거 도로에는 따뜻한 봄볕을 즐기려 자전거에 올라 페달을 밟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도 법적으로는 교통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와 비슷한 법적 책임을 갖게 되며, 사고 보상 또한 자동차 사고와 같이 과실여부를 따지게 되는데요.

 

  자전거는 통행방법이나 사고처리 등, 구체적인 규정들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게 많아 이용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A남과 함께 하는 사건사고 처리 TIP!!

 

 

  이번 시간에는 실생활 자전거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를 이용해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참조]

 

  다만, 어린이(13세 미만)나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탄 채 보도를 통행할 수 있으며,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해 차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참조]

 

  주의할 점은 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대인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도침범사고'의 적용을 받아 큰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로 통행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인도를 침범한 것과 같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인도주행은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도침범 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자전거, 손수레 등은 통고처분(보도침범 사고 3만원)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하여 모터 힘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같이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끝(우측) 차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편도
4차로
1차로 - 승용자동차, 중 · 소형 승합자동차
2차로
3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편도
3차로
1차로 - 승용자동차, 중 · 소형 승합자동차
2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3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편도
2차로
1차로 - 승용자동차, 중 · 소형 승합자동차
2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 지정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1만원

 

 

 

 

  도로교통법에 의해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버스전용 차로를 제외한 우측차로란, 버스전용차로 바로 옆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나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에도 어린이에게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동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행전안전부에서 지난 2012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중 직접적인 사망원인 1위(80%)가 머리부상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안전을 위해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뒤 자전거를 타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방법에 준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 대상이 되며, 만약, 일방통행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대인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신호ㆍ지시위반사고'에 해당해 큰 책임을 져야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일방통행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자전거 등은 통고처분(신호ㆍ지시위반 3만원)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하여 모터 힘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같이 행정처분.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달리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등'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 '차'에는 해당하는 자전거는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껏 음주한 뒤 자전거를 운행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자전거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입건 될 수도 있으니 평상시보다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은 꼭 피하기 바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운전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자동차와 오토바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는 해당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심은 금물!!!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겠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셨죠?

 

 

  A남과 함께한 '자전거 Q&A'!!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봄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강이나 공원을 이용할 때 한번만 생각해 주세요.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닌 '차'라는 사실을...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 [자전거 교통 FAQ]

 

 

(송파) 우리 동네 치안불안 해소! <자전거 순찰대>

2015. 4. 15. 13:51

 

 

우리 동네 치안 불안 해소!
문정지구대 자전거 순찰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주민 밀착형 순찰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여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송파경찰서 문정지구대 자전거 순찰대를 소개합니다!!

 

지난 8일 송파경찰서 문정지구대 앞 마당에 푸른 조끼의 자전거 부대가 모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신고처리 위주의 순찰근무에서 주민과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주민의 안부를 묻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통한 일명 "문안순찰" 활동 강화를 위해 자전거 순찰대를 조직 활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문정지구대 근무자 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와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순찰팀을 꾸렸는데요, 순찰에 앞서 경찰은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치안 활동내용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자전거 순찰지역과 코스, 안전교육 등의 교양을 받은 후 범죄 취약지나 공원, 주민 밀집지역, 골목길 등을 순찰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순찰대라고 적힌 푸른 조끼가 그들을 말해주는데요. 열심히 설명을 듣고 출동!!

 

 

 

먼저 주민들이 모여 쉬고 있는 공원에 나와 순찰을 시작합니다.
찬찬히 둘러보며 친근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며 관내 치안에 관한 주민들의 생각을 들으려 노력합니다.


"경찰복"이라는,, 어쩌면 무거워 보이는 제복이 아닌, 친근하게 자전거 순찰대 조끼를 입고 다가가 관내 안전과 치안에 대해 알리고 홍보하니 주민들의 호응도가 더욱 높습니다.

 

자전거를 타러 온 어린이들에게도 자전거 분실에 대비한 방법을 알려주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도우는 일도 우리의 일이죠! 자전거, 오토바이 절도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이렇게 미리 예방법을 직접 알려주니 더 큰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자전거 순찰대는 이렇게 주민의 안전을 확인하는 순찰을 일상적인 대화를 통한 문안 순찰 강화하는 일환으로 시작된 건데요, 주민과의 접촉기회를 늘리고 관내의 치안 취약지역을 수시로 순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이 날 자전거 순찰대의 활동을 보며 다들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다가가는 자전거 순찰대를 반갑게 맞으며 이야기를 듣고, 함께 관내 치안에 대해 토론하면서 우리 동네 치안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밀집지역과 범죄 취약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민밀집지역에서 치안상황이 어떤지 둘러보고 치안홍보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넣어주어 활동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참!! 무엇보다 중요한건 안전 운행을 하며 순찰하는 것일텐데요~
걱정마세요. ^^ 안전 운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운행하며 수시로 내려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체크하기 때문이지요!

 

민·경 합동 자전거 순찰대는 올해 11월말까지 조를 편성하여 계속 운영해나갈 예정입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치안활동
우리 동네 구석구석 빠지는 곳 없이 살핀다!
민·경 자전거 순찰대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송파) 자전거 절도 주의보!

2015. 3. 26. 13:38

 

 

장물거래도 마케팅?!
자전거 절도 기승주의보!

 

 


“주문받으면 바로 제작, 판매합니다”
마치 수제품 마케팅 문구 같지만, 절도로 자전거를 판 10대의 수법을 요약한 말인데요.
자전거를 먼저 팔겠다고 홍보한 후 절도하여 판매한 대담한 10대를 송파 경찰서에서 붙잡았습니다.

 


웰빙 열풍에 힘입어 건강과 레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전거 보급이 크게 늘고 몇 백 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자전거 시장도 생겨나면서 자전거 절도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층에서 이런 범죄에 빠지기 쉬운데, 이번 송파경찰서에 검거된 10대 청소년의 수법은 참신(?) 하면서 교묘했습니다.

 

 

 

 

자신의 자전거를 잃어버린 피해자 A 씨는 어느 날 중고 거래 사이트를 보다가 자신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자전거를 팔려고 내놓은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송파경찰서 형사과는 이 자전거를 구매한 사람을 찾아내고, 거래 과정을 역추적하여 결국 자전거를 절도한 10대 고등학생을 검거했습니다. 그를 추궁하여 다른 여죄를 캐내보니 그 수법에 깜짝 놀랐습니다.

 


피의자 김 군은 길거리에서 값비싼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면 그를 무작정 쫓아갔습니다. 피해자가 자전거를 집 앞에 세워두면 이를 찍어 팔겠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물건도 없이 중고매매 사이트에 올리는 대담함! 이 돋보이죠~

 

그리고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촬영했던 곳으로 가서 훔친 후 바로 판매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약 6개월에 걸쳐 총 5회 52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176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대부분 유흥비나 고가 운동화 구입에 썼습니다.

 

 

 

 


그가 왜 이런 방법을 썼나 보았더니 자전거를 미리 훔치면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의심을 사기 쉬워 고객을 먼저 확보한 뒤 자전거를 판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쉽게 자전거를 훔칠 수 있었던 데는 비밀이 있었는데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현관 기둥이나 벽에 번호키로 된 잠금장치의 번호를 기록해둔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급 자전거를 타는 다가구주택 거주자를 노렸습니다. 공동현관에 보안 키가 있음에도 입구 근처에 비밀번호를 적어놔 쉽게 문을 열 수 있었고, 건물 안에 보관된 자전거는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아 아주 쉽게 절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는 주로 수 백만원 정도 되는 고가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고급 자전거는 중고매매도 활발히 이루어져있어 특히 절도에 노출되기 쉬운 물품으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청에 접수된 자전거 도난 신고 건수는 매년 크게 늘어 전국적으로 1만 6천여 건을 넘긴 실정. 특히 최근 초경량 소재와 고급 부품을 갖춘 자전거가 생기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야외보다는 실내에 보관하고, 건물안에 보관할 때에도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합니다. 자전거 차대번호 등을 온라인에 등록해 놓으면 분실 시 되찾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전거 절도 주의보!! 모두 조심합시다!!

 

 

 

 

 

 

 

 

(수서) 즐거운 자전거 라이딩, 힐링을 하다.

2015. 3. 24. 14:49

즐거운 라이딩, 함께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서경찰입니다.

요새 날씨가 엄청 좋죠? 추웠던 겨울을 지나 따스한 햇살이 봄을 알리는 듯합니다!! 이처럼 봄이 되면서 그동안 못 했던 취미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취미가 있나요?

여러 가지 취미가 있겠지만, 위험한 취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컴퓨터 게임이랍니다!!

컴퓨터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미도 있고 스트레스도 풀고 머리도 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취미이지요.
그렇지만 적당한 시간을 넘는 컴퓨터 게임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장시간 게임을 하게 될 경우, 눈의 피로는 물론이고, 시력저하, 면역기능 저하, 현기증, 두통, 기억력 감퇴, 집중력 감퇴 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하네요! 특히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더더욱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게임을 하면 좋지 않은 현상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중독되어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소년들의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선도해주기 위해 수서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발 벗고 나섰답니다!!

 


며칠 전 주말, 수서 학교전담경찰관 김창수 경위와 정일성 경위는 컴퓨터 게임 중독 고위험군 학생들과 함께 자전거 타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평소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만 하는 학생들에게 색다른 취미를 접해보고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함입니다. 운동도 되고, 다른 취미도 접해보고 일석이조겠지요?


먼저 경찰서에서 출발하여 대모산을 올라갑니다. 잠깐만요. 산이라고요??? 그냥 등산하기도 힘든데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다니요!!?

수서 경찰서 근처에 있는 대모산은 산세가 그리 험하지 않고 높이도 적당해서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산을 오르기 전에 김창수 경위가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수칙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취미도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이지요?

 


혹여나 다칠까 마음이 조마조마.. 그런 걱정도 잠시!
산을 쭉쭉 잘 타고 올라갑니다!
친구들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정말 대단하군요! ^^

 

 

산 정상까지 오르고 경찰 아저씨와 기념 촬영 한 컷!! 고생 많았어요! 짝짝짝.

 

 

산을 타고 내려오니 어느덧 점심시간! 슬슬 허기가 질 시간이겠지요?
점심은 정성스레 만든 김밥! 우와, 친구들 소풍 가는 기분이겠네요~

아들 같은 학생들에게 아빠와 같은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 김창수 경위!! 아들 같아서 더욱더 애착이 많이 간다고 하네요.

자, 든든하게 먹었으니 오후 일정을 향해 출발~!!

오후에는 어느 곳으로 갔을까요?? 산을 가봤다면 강으로 가봐야겠죠? 한강으로 달려~!

상쾌하게 강바람을 마시며 달려간 곳은 잠실 한강공원이네요~

 

이곳까지 왔으니 사진 한 장 기념으로 남겨야지요? 학생들도 집이나 pc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다가 자전거로 산을 오르고 강을 보고 오니 가슴이 뻥 뚫리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게임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른 건전한 취미도 접해보고 즐겨 보겠다고 약속했답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손가락 걸고 약속!! 친구들! 그 약속 쭉~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오늘 수서경찰에서 전해드린 소식 어떠셨나요?
수서경찰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올바른 길을 위해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고민하고,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양천)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2014. 8. 14. 11:08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서울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여성 범죄예방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민과 지역사회단체가 함께하는『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프로젝트는 다가구 밀집 주택가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우리 마을 벽화 그리기와 골목길 자전거 순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벽화 그리기 사전 칠 작업 / 사진 : 양천서 여성청소년과>

 밝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통한 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우리 마을 벽화 그리기』는 2014년 7월 26일부터 7월 30일간 양천구 신월3동 일대 벽면에 멋진 화가를 꿈꾸는 광영고등학교 미술부 학생,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양천구 미술학원연합회, 청소년육성회, 신월3동 주민, 양천경찰서 직원 등 40여 명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벽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벽화 그리기 작업 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짜잔~~)

 

<벽화 그리기 완성 모습>

 벽화 그리기 작업은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양천구청과 협의하여 우리 마을 벽화 그리기 작업을 신정, 목동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벽화그리기 종료 후 기념촬영 >

  2014년 8월 4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시간대에 “자전거지키미봉사단”과 합동으로 협소하고 골목길이 많은 양천구 신정1ㆍ4동 지역의 자전거 순찰을 하였으며, 향후 양천구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골목길 자전거 순찰 캠페인 / 사진 :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도 힘든 기색 없이 재능기부 및 자전거 순찰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봉사단원분들과 협력단체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여성 범죄예방을 위한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아동ㆍ여성 등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양천경찰, 서울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자전거 절도 예방법 다들 궁금하시죠??

2014. 7. 15. 14:28

자전거 절도 예방법 다들 궁금하시죠??

  최근에 웰빙 라이프를 위해 직장인은 출·퇴근길, 학생들은 등·하굣길에 휴일에 운동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자전거 절도 발생률도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침입 절도 등 전문적으로 저지른 절도범죄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인해 한순간의 실수로 절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북경찰서는 하절기 자전거 절도 예방을 위해서,

 

1)「한순간의 호기심이 범죄자를 만듭니다.」라는 절도 경고문구가 들어 있는 경고판을 제작하여 학교·관공서·공원·지하철 등 자전거 보관소 160군데에 설치하였습니다.

 

2)「POLICE」스티커를 제작하여 개인 자전거에 부착하는 겁니다.

  밤에 야광이 날 수 있도록 하였고「POLICE」문구를 삽입하여 절도범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줘 절도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분실에 따른 신속한 발견 및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들이 자위 방범 의식을 확고히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잠깐 볼일을 보더라도 항상 자물쇠를 채워놓는 작은 습관으로도 자전거 절도 예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POLICE」스티커를 붙이고 싶은 주민분들께서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강북경찰서 생활안전계(02-900-0120)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부) 봄바람이 날리는 불광천을 따라서

2014. 4. 15. 16:59

봄바람이 날리는  불광천을 따라서

 

은평구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불광천!!

불광천을 따라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면 매우 상쾌하답니다.

 

벚꽃 잎이 흩날리던 지난주 수요일(9일) 불광천에서 작은 캠페인이 열렸어요.

그건 바로 불광천변 자전거 순찰 캠페인!!

 

캠페인의 출발장소는 응암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Bike Station)!!

개인 자전거가 없어도 여기서 자전거를 빌린 후 불광천변을 따라 라이딩을 할 수 있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부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 회원, 은평구 자전거동호회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했어요.

열 맞춰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행렬을 보니 장관이더라고요.(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

 

 

 

 

이날 캠페인에는 지역 방송국에서도 나와서 열띤 취재를 하였고 서울서부경찰서장(총경 이명훈)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순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서부경찰의 주민 맞춤형 치안정책에 대한 안내도 하였어요.

 

 

짧았지만 강렬했던 캠페인!! 

벚꽃 잎을 맞으며 실시되었던 이번 캠페인의 숨은 주역을 소개 할게요.

그건 바로 포돌이와 포순이!!

웃는 모습이 너무 멋진 우리 의경들 수고했어요..^^

 

 

 

 

 

(마포) 봄날을 달리다! 월드컵 자전거 순찰대의「꽃보다 라이딩」

2014. 4. 14. 13:44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갑니다 !
월드컵 자전거 순찰대의 「꽃보다 라이딩」


 

완연한 봄·봄·봄 ! 봄 나들이 하기 좋은 요즘♡
서울마포경찰서 월드컵지구대 「자전거순찰대」 여러분도 안전하고 행복한 마포를 위해, 야심만만 봄 라이딩에 나섰네요. 일명, 꽃보다 라이딩!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

 

월드컵지구대 자전거순찰대를 찾아 떠난 곳은 어디?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꽃피는 봄날- 나른한 봄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마포의 핫한 명소를 알려드릴게요 :) 멀리서 찾지 마세요~ 서울근교 최고의 데이트·나들이 명소인 「하늘공원」에 양보하세요! 


하늘과 맞닿은 초원, 하늘공원! 이름도 참 낭만적이죠? 하늘공원은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의 공원, 난지천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월드컵공원」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하늘공원을 백 배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을 소개해드릴게요 ^ ^ 출바~알! 


1. 하늘계단
하늘공원의 산책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산책로를 따라 1.5km를 도보로 10-15분 여간 올라가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늘계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총 291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산책로보다 소요시간이 5분 정도 빠르다고 해요. 계단 중간 중간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10개소나 된다고 하니, 오르는 길목마다 서울의 풍경과 한강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하늘계단을 꼭 이용해보시기 바래요!

2. 메타세콰이어 길

담양에 가지 않아도 메타세콰이어 길을 즐길 수 있는 이곳!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곳은 월드컵공원의 대표적인 산림욕장길이라고도 불리는 아름다운 숲입니다.

900여 미터의 시원시원하게 뻗은 산책로와 하늘높이 솟은 메타세콰이어, 그리고 하늘공원 사면의 울창한 녹음이 어우러진 곳이죠! 여기서 산책을 한다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이 따로 없겠네요♡

 

3. 억새축제

꽃피는 봄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바로 매년 10월 중에 열리는 하늘공원 억새축제 랍니다 ^ ^ 보기만 해도 낭만이 물씬~  서울 근교에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계절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는 않은 만큼, 올해 가을에는 잊지 말고 꼭! 사랑하는 이들과 낭만적인 억새길을 걸어보세요 :)



자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꽃할배 경찰 라이더들 드디어 발견 +_+

우리의 '자전거 순찰대'는, 몸집이 큰 순찰차로는 골목 구석구석 샅샅이 살필 수가 없기에, 날렵한 자전거를 두 발 삼아 마포 곳곳의 치안 사각지대를 누비고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월드컵지구대 관할구역 내에는 월드컵 경기장과 월드컵공원 등 대형공원이 있고  불광천, 홍제천 등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근린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우리 경찰관들의 세심한 밀착치안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기도 해요!

 

 

위에서 보신 것처럼 학교 인근은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 내·도로가·골목 구석구석까지 속속들이 순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보순찰 활동을 압도하는 기동력까지! 이쯤 되면 우리 자전거 순찰대만의 저력이 느껴지시나요 ? ^ ^

월드컵지구대의 자전거 순찰은 재작년인 2012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보다 폭넓은 순찰활동을 위해 올해 4월, 마포구 자전거 협회와 상암동 자전거 동아리 컨스클럽 회원들과 MOU를 체결했다고 하니, 흥미진진 자전거 순찰에 참가를 희망하는 마포주민 여러분께서는 언제든 동참해주세요 !

 

 

이번에는 꽃피는 봄날의 공원까지 우리가 접수! 경찰관도 몸과 맘이 상쾌하고, 주민 여러분도 종횡무진 생활밀착 순찰에 맘이 놓이고~ 이것이야 말로, 경찰관도 시민들도 win-win하는 '상생 치안'이 아닐까요 ^ ^

작년에는 필수 순찰코스를 잇는 '바이크로드'까지 구축하여 월드컵공원 일대를 아우르는 1코스, 불광천과 홍제천을 넘나드는 2코스로 나누어 보다 체계적인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순찰 라이딩을 하다보니, 어느새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땀도 식힐 겸 쉬어가는 시간에는 막간을 이용해 주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예방정보 및 4대악 근절 홍보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

 

 

단란한 가족 나들이객에게도 한 장, 선글라스를 끼신 멋쟁이 어르신께도 또 한 장!

안심 주는 치안의 일환으로 주민 여러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는 것도 자전거 순찰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고,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목소리를 전하는 참되고 뜻 깊은 눈높이 치안의 현장이 아닐 수 없네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두 바퀴로 마포 관내 곳곳을 빈틈없이 누비는 우리의 월드컵 자전거 순찰대☆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치안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월드컵지구대 자전거 순찰대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 속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달리고 있답니다.

 

길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봄 나들이길에 자전거 순찰대를 발견한다면 손 흔들어 반겨주세요 ^ ^

 

 

(수서) 티비에 출연한 수서경찰~ 사롸있네~~!!

2014. 3. 14. 16:07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서경찰입니다!!Hi

 

이번주는 드라마에 방송된 우리 수서경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0^

여러분도 아시는 배우가 나오니깐, 눈 크게 뜨시고

 

자, 얼른 고고고~~!고고씽

 

첫번째로

조승우씨와 이보영씨의 주연인 sbs드라마 <신의선물 - 14일> 2회 영상인데요~~~

 

주변에서 재밌다고 소문이나서~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는데요~ 에효효효효효

 

중간에 영상에도 나오는데 수서경찰서는 4대악척결과 관련하여 중점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꺅

 

불량식품,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안돼요~~~no

 

 

두번째 영상~~

 

kbs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방송된 영상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 자전거가 나타난 사실~~

지리감이 미숙해서 동부간선도로로 자전거를 타고가는 학생을 발견해서

교통경찰이 안전하게 귀가 시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안전!! 수서경찰이 지켜드립니다!! ^ㅡ^파이팅

 

 

이번주 수서경찰이 보여드린 동영상!!어떠셨나요????

 

뭐..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리면..(쉿)

촬영과 방송예정인 프로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하트3

 

앞으로도 TV에도 나오는 수서경찰~~!!

많이 사랑해주세요~~ㅎㅎㅎ

 

 

교통사고, 자전거는? 킥보드는?

2013. 8. 8. 15:22

교통사고, 자전거는? 킥보드는?’

 

최근, 자전거나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급증하는 이용인구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사고가 나면 보호장구를 잘 갖췄다고 하더라도 모든 충격을 온몸으로 받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와 똑같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사고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에서 준비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교통사고 상황별 처리요령을 알기 쉽게 꼭꼭 집어 설명 드리는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4

 

이번에는 자전거를 비롯한 킥보드 등 레저용품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1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는 <사례 1>과 같이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가해차량일까요?

 

<사례 1> 자전거 자동차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다 vs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

.

.

.

정답은 (자전거)가 가해차량입니다

 

,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내가 가해차량이 되나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보행자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하고 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운전되는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자동차와 같이 사고처리 되며,

,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횡단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가해차량으로 지정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횡단 등의 금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자전거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해야 보행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그럼, 가해차량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미합의 시 형사입건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편 참고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전거, 손수레 등은 통고처분(범칙금납부통고서 횡단위반 3만원)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하여 모터 힘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같이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례 2>와 같이 대로(넓은도로)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횡단하다 소로(좁은도로)에서 진입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례 2> 자동차 자전거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vs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다

.

.

.

.

정답은 자동차가 가해차량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자동차가 가해차량이 된 것일까요?

사고 장소가 교차로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넓은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좁은도로에서 진입한 자동차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럼, <사례 2>의 가해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미합의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벌점1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위 사례와 관련해서 응용문제를 내볼 테니 맞춰보세요.

 

<사례 3> 킥보드를 타고 있던 나는 골목길이 교차하는 곳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사례 3> 자동차 킥보드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vs (킥보드)가 가해차량이다

.

.

.

.

정답은 자동차가 가해차량입니다

 

킥보드도 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킥보드 및 인라인스케이트(롤러블레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은 사고위험이 높으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고발생시 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

 

하지만, 위 기구들에 모터엔진을 부착해 원동기의 힘으로 다닌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사례 3>의 가해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미합의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벌점1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다음문제입니다.

 

<사례 4> 횡단보도에서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고 있는데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사례 4> 자동차 손수레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vs 손수레가 가해차량이다

.

.

.

.

정답은 자동차가 가해차량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손수레는 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자동차가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

 

손수레는 도로교통법 상 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교통사고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과 달리 끌고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로 보지 않고 보행자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 761 판결

손수레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에 해당하고 이를 끌고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과 달리 끌고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가해차량으로 본 것입니다.

다만, 손수레와 보행자 간 사고는 로 인정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사례 4>의 가해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위반사고로 형사입건

행정처분 : 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벌점1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그럼,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경운기의 경우

경운기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는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상 에 속하는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사고처리를 합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

신체장애인용 휠체어에 전동장치를 부착하여 기기조작으로 운행하는 경우 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에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특별히 수동 조작 의자차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차 시 사고

 

회사원 박 모(33)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택시에서 내리다가 뒤에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하차 사고를 말로만 들었지 직접 겪을 줄을 몰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사례 5>와 같이 정차한 택시에서 내리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측면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누가 가해차량이 되는 것일까요?

 

<사례 5> 자동차 오토바이

 

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택시가 가해차량이다

 

vs 

 

전방주시를 태만한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다

 

.

.

.

.

정답은 택시가 가해차량입니다

 

, 택시가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

하차 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차량의 문을 여는 순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 준수사항을 위반(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한 개문차량인 택시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반면, <사례 6>과 같이 승객이 정차한 택시에 타려는 순간 측면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에는 전방주시를 태만한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 된 답니다.

 

<사례 6> 오토바이 자동차

 

그럼, <사례 5, 6>의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미합의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사례5 : 운전자준수사항의무 위반, 사례6 : 안전운전의무 위반 벌점1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위 사례와 관련해서 응용문제를 내볼 테니 맞춰보세요.

 

<사례 7>과 같이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차한 뒤 승객인 나를 내려주었고, 버스에서 내린 나는 인도를 향해 몇 발자국 걸어가다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누가 가해차량이 되는 것일까요?

 

<사례 7> 오토바이 버스

 

전방주시를 태만한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다

vs

스정류장에서 원거리에 정차한 버스가 가해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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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입니다

 

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를 할 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하며, 안전을 확인한 후 승객을 하차시켜야 합니다.

만약, 위 그림과 같이 버스가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정차했거나 보도로부터 멀리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이 하차하는 순간, 뒤따르던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했다면 버스에 1차적인 사고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승객인 내가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충돌한 경우로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해야 했던 상황이므로 오토바이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사랑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운송수단이 아닌 국민적인 레저 활동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자전거를 즐길 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12-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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