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음주측정기? 음주감지기?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자!

2019. 4. 2. 20:02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번쯤은 경험했을 음주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창문을 내리면 들어오는 기계...

 

 

 

 

네 음주감지기입니다.

 

음주감지기는 알콜을 감지하지 못했을 때, 녹색 불빛과 함께 아주 청량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음주를 한 사람이 불었을 때 알콜에 반응하여 –삐- 소리와 함께 적색or황색의 불빛을 냅니다.

 

음주단속 시 적색or황색 불빛과 함께 경고음이 울렸다면 경찰관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정차시킨 뒤

빨대(?)를 드릴겁니다.

 

기계에 달려있는 빨대요.

 

 

 

 

음주측정기입니다.

그리고 빨대(?)가 아니고 불대입니다.(불대는 재활용 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기는 말 그대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TV에서 많이 보셨듯이 더 더 더 더 하는 기계가 바로 이 기계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Q) 음주단속시 음주감지기를 거부하여도 측정거부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음주감지기에 불응하여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측정거부는 음주운전 3회 위반과 같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해질 만큼 중한 범죄입니다.

 

 

 

 

위 표와 같이 이번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로 No No !

 

경찰에서도 건강한 음주문화를 위해 1가지 술로 1차에서 2시간 이내에 마무리하는

112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음주운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안전띠 매고 안전운전 하세요!

2017. 4. 28. 08:54














안전띠 매고 안전운전하세요!


위급한 상황에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안전띠!

가끔은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안전띠를 느슨하게 행하는 이러한 행위들로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이 치솟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으 ㅣ경우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특히 일반도로에서 저조한 착용률 개선을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참! 차량 안전 문제에서 영유아용 카시트를 빼 놓을 수 없겠죠?

'16년 11월부터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미사용 범칙금이 6만원으로 2배 인상된점 참고하시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카시트를 이용해 주세요. ^^


어깨끈은 목이 닿지 않게 어깨에 비스듬히

골반끈은 배가 아니라 골반 위로 지나가도록 매면 Ok!

안전띠 매고 안전운전하세요~!










교통반칙 신고방법

2017. 4. 28. 08:54














교통반칙 신고방법


얄미운 얌체운전

차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옆 차로를 달려와서 얌체같이 끼어드는 자동차.

안 그래도 막혀서 짜증 나는데... 이런 차 만나면 화나시죠.


뉴스레터 이번호에서는 이처럼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얌체운전을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어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

바로~ '스마트 국민제보 앱'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검색


앱 실행 첫 화면에 교통위반 아이콘을 클릭!


앱에서 바로 사진, 동영상을 등록할 수도 있고 갤러리에서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위반항목과 위치 등 부가 정보를 작성하고 신고버튼 클릭하면 끝!!

신고시 위반하기 전과 후의 모습, 위반 차량 전체모습과 번호판이 식별가능하게 업로드하셔야 처리가 가능하니 주의 부탁드려요. ^^


교통위반신고는 실명,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접수되어 처리 결과는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 스마트국민제보 앱 설치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의 뿌듯함을 느껴보세요. ^^










서울경찰이 만드는 연말연시 안전 A to Z - #3. 제3의폭력 '차폭(車暴)'

2016. 12. 29. 10:04


















서울경찰이 만드는 연말연시 안전 A to Z

#3. 생명을 위협하는 제3의 폭력 차폭(車暴)


당신 곁에 Seoul Police 민생안정

File3. 교통이 안전한 서울 만들기


고속도로를 서킷 삼아 불법레이싱을 벌이던 난폭운전자! 급기야 340km/h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냅니다.


한 운전자는 일부러 길을 막거나 손으로 욕을 하기도 하고 차에서 내려 흉기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았듯이 '음주 · 난폭 · 보복운전' 등 차량을 이용한 폭력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경찰은 이런 음주 · 난폭 · 보복운전을 차폭(車暴)으로 규정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엄정하게 단속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이륜차, 택시 등 예외 없이 단속하고 출근길에도'불시'에 단속할 것입니다.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및 차량몰수 등 엄정대응 할 것입니다.


난폭 · 보복운전 단속의 경우,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뿐만 아니라, 암행순찰차 등 현장단속도 병행할 것입니다.


서울경찰은 앞으로도 연말연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보다 힘껏 뛰겠습니다.










복수면허!! 음주운전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2015. 8. 26. 14:52



 드디어 1종 대형, 1종 보통, 원동기 면허 취득에 성공한 A남!!

 "크하하하하!!"

 "이 세상의 모든 차를 운전해 주마!!"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은 A남



 어?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의 음주단속에 걸리고 마네요....



 헉!!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훌 쩍 넘긴~ 0.117%!! 면허가 취소되고 맙니다.




 생계를 위해 음식 배달 일을 하는 A남!!

 골목길을 다니다가 포돌이에게 불신검문을 받게 되는데요.



 앗!! A남 무면허 운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저는 원동기 면허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 · 제1종 보통 · 제2종 보통 등 여러 종류로 나뉘며, 각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아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때문에 위 표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유형에 맞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한 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로 다른 면허까지

 통합해 관리하는데, 이를 일명 '복수면허'라고 합니다.


 즉, 위의 A남과 같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수면허'를 갖고 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특정 면허가 취소될 경우, 다른 면허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복수면허'는 '1개의 면허번호로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면호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에서도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경찰허가라는 점에서 면허 행정처분의 분리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자에 대해 개별면허만 취소할 경우 다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음주운전이나 그 밖의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A남의 사례의 경우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 됐고

 이로 인해 함께 보유하고 있던 다른 면허가 모두 취소되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잠깐!!

 '복수면허'가 모두 취소됐더라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일부취소'로 변경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0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제1종 대형 · 제1종 보통 · 제2종 소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 B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콜농도 0.15%의 주취상태에서 250CC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소지하고 있던 모든 면허가 취소 됐는데요.

 B씨는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8289 판결]


 이 외에도 제1종 대형 · 제1종 보통 · 특수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한 남성이 특수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모든 면허가 취소됐다가 소송으로 일부 취소로 변경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5.11.16, 선고, 95누8850 판결],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모든 면허가 취소됐다가 제2종 소형면허는 구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취소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8월 15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 220만 여명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내리면서 생계형운전으로 고통 받고 있던 운전자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감면혜택을 통해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됐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차후 적발될 경우에는 상습 위반행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라며, 보다 안전운전에 힘쓰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취재 : 홍보담당관실 박대웅 경위

촬영 : 홍보담당관실 박세원 경사







(종로) 부축빼기범 너 딱걸렸어!

2015. 7. 29. 16:18

7월 말 어둠이 내린 새벽 어둠 속 한 택시가 인사동 ☆☆빌딩 쪽을 서행해서 다가옵니다.


곧이어 택시에서 기사가 내리더니
빌딩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버린 한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술에 취하기 전 택시를 부른 것일까요?
기사가 남성의 몸을 막 뒤지는 것을 보니 손님을 태우기 위한 택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사는 남성의 몸을 열심히 수색한 뒤 지갑과 휴대폰을 들고 부리나케 본인의 택시로 직행!!
이것은 요즘 많이 발생한다던 부축빼기 수법의 절도!


하지만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종로경찰서 종로 2가 파출소의 경위 정성안, 경위 정기진!
이 두 경찰은 주변에서 거점근무를 하던 중 택시의 움직임이 수상하여
매의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경위 정기진, 정성완은 곧바로 택시를 따라가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둑이 제 발 저린 택시기사는 도주를 선택!!
어라?!!
부축빼기범을 다수 검거하여 자랑스러운 종로경찰로 선정된 적이 있는
정기진 경위.
부축빼기범을 이대로 보낼 수 없겠죠?
도주하는 택시를 따라가 삼단봉을 이용해 택시 유리창을 1회 내리 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속력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이미 흥분하였고 따라가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도주하는 순간 택시번호를 확인한 후
전산조회 등 택시를 수소문하여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연락하니 본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하며 발뺌하고
당당하게 파출소로 근처로 오겠다는 것.


잠시 후 나타난 택시기사.
만나서까지 본인은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택시 유리창은 깨져있고,,,,


현장을 전부 목격한 경찰관의 추궁에 범행을 시인..
철컹철컹 당신을 긴급체포합니다!!

 
늦은 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다수의 착한 택시기사분들 이런 사건으로 피해가 가지 않길 바라며
술은 적당히 잠은 편안히 집에서 주무시길 당부드립니다~ ^^


 

음주운전과의 이별여행

2014. 11. 6. 09:01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벌써 연말이 다가왔군요.

  한동안 연락 못한 동창생들의 안부가 괜히 궁금해지는 시기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얘들아, 소주 한 잔 해야지?"

 

 

  여기저기 소주 한 잔 하자는 전화가 오고가기 시작하는 연말연시!!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도 함께 스멀스멀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음주운전'이란 단어를 지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조곤조곤 짚어가며 떠나는 '음주운전과의 이별여행'

  함께 가시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사회적 비용은 얼마?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음주사고는 총 몇 건일까요?

  놀라지 마시라!

 

  무려 31,118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만 8백여 명이 넘고, 부상자는 5만 5천여 명이 넘는데요.

  음주운전 사상자 비용은 약 1조 1,466억원.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운전은 인명피해 그 자체만으로도 금지되어야 하지만, 이처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피 같은 내 돈~! 개인적 손실비용 알아보기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건 잘 알겠는데, 아직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군요.

 

  제가 발품을 팔아 도움을 요청드린 분은 바로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여러분, 이분 왠지 낯익지 않으신가요?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빠지지 않고 뉴스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시던 바로 그분이시죠^^

 

 

  그럼 연구원님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아래 정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대략적으로 추정한 금액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부과되는 벌금 액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별로 다른데요.

  도로교통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세분화하여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벌금에 더해 혈중알콜농도 0.05 ~ 0.01%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100일이라는 행정처분이 적용되고. 그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인데요.

 

  또한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보통 할증율이 20~30% 가량되고 3년간 적용이 됩니다.

  개인용 승용차 평균 연간보험료가 62만원인데, 할증율 30%를 적용하면 약 80만원.

  연간 18만원, 총 3년간 54만원의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에 직장인의 경우 교통안전 소양 특별교육 수강을 위해 하루 휴가를 낸다면 연차 수당이 삭감되겠죠?

 

 

  아울러 혈중알콜농도가 0.10%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요.

  면허가 취소되면 음주수치에 따라 더욱 가중된 벌금이 부과되고 1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한 운전면허 재취득 비용이 추가될 것이고, 여기에 1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재산적 손실은 개인적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지만 만약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음주운전 중 물피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피해발생 정도에 따라 배상비용이 달라질 텐데요.

  대물피해 금액을 1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이를 보험처리 한다고 해도 자기부담금에 대한 보험계약 약정 비율에 따라 피해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차량에 대한 음주사고 피해부분은 보험사에서 면책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드디어 천만 원 단위가 넘어섰습니다.

  음주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피해가 커지는데요. 비교적 경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전치 3~4주 진단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장 예상되는 금액이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거의 연봉이 날라가는구나...)

 

  보통 마트에서 파는 소주 가격은 천 원선.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 가격 3천 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소주 한잔(1병은 소주잔으로 '탈탈' 털면 7잔이 나온다는 정설에 따름)의 가격은 약 400원.

 

  보통 소주 두 잔부터 음주측정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 겨우 800원 남짓한 술값으로 이만큼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니... '도대체 몇 배 손해야...?'

 

 

  음주운전 금지는 직업불문! 남녀노소 예외없다!

 

  음주운전!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겐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요.

 

  그래서...

 

 

  음주운전하면... 해임되고.. 합의금이 천만 원에.. 소송하면.. 변호사비용이 5천만 원, 못 받는 보수까지 하면... 1억... 뭐!! 억이라고??

 

  정말 억 소리 나는 경제적 손해에 소변보는 시원함이 서늘함으로 바뀌는데요.

 

  서울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계급별 경제적 손실액을 친절하게(?) 계산해 놓은 경고문을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음주운전과 이별 여행을 떠난답니다.

  음주운전은 직업불문, 남녀노소, 예외 없이 절대금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봤던 시간!

 

  어떠신가요?

  아직도 머릿속에 음주운전 떠올리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만 발생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사회적인 명예 실추와 형사처벌로 인해 본인과 가족들이 겪을 심적인 고통, 그리고 직장에서 받을 불이익까지...

  여기에 비하면 오히려 재산적인 피해가 더 작아 보일 정도입니다.

 

  경제적 손해도 따져봐야겠지만, 음주운전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연말 연시, 소중한 사람들과의 즐거운 술자리를 위한 첫 번째 약속!

  바로 '음주운전 안하기'입니다!^^

 

 

 

 

(강북)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는 이제 그~~~만

2014. 8. 18. 16:46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음주문화는 사회생활의 연장이자 친목 도모의 수단으로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한 음주는 폭행 등 우발적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한 만큼 음주 후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그 처벌이 관대한 편인데요.

 

 

대한민국 최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찰관들이 취급하는 대부분 사건 사고가 주취 소란으로 경찰의 본연 임무에 충실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강북경찰은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뿌리 뽑기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북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치안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시고 방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전한 강북구 모토로 주민들에게 치안정책을 설명하는 간담회

특히 주민들에게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 근절을 위해 알기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역할극을 준비하였습니다.

관공서 주취 소란, 난동행위 근절을 위한 역할극 주인공들

파출소에 단골손님~주취자가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 파출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주신 주취자

더 이상은 앙돼요~엄격한 법 적용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 한방에 끝

지난 2013322일부터 새로운 경범죄처벌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 주취 소란(33)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처벌 한다가 새로 신설되어 앞으로는 경찰의 엄격한 법 적용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주민들은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가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강북경찰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을 뿌리 뽑아서 강북구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이것만은 알고 하자!

2014. 3. 4. 10:35

  대학 새내기들을 위한 신입생 환영회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이맘때쯤 대학가에서는 과음이나 선 · 후배 간 폭행 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기대감으로 시작돼야 할 대학생활의 첫 관문인 환영식이 술자리로 얼룩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드리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신입생 환영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과도한 음주문화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선배가 후배들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대학 문화'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후배들에게 술을 강요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앞으로 대학생활 힘들고 싶냐?', '왕따 한 번 당해볼래?'라고 윽박지르며 억지로 술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엄격하게 말할 경우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어느 누구도 강제로 술을 마셔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얼차려를 줄 경우 역시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지난해 부산의 모 대학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장에서 신입생 70여명을 집합 시킨 뒤 1시간 30분 가량을 바닥에 머리를 대고 두 다리로 몸을 지탱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얼차려를 준 혐의로 대학생 18명이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 TV조선>



돌이킬 수 없는 술자리 사망사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신입생 환영회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망자수가 2006년 3명, 2007년 3명, 2008년 3명,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단순히 술을 강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데요.
  이 경우 형법 제 267조의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범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96년 3월 충남의 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들이 '사발식' 명목으로 냉면 그릇에 따라준 소주 3병을 한 번에 마신 신입생이 급성 알코올중독증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학과 학생회장이던 00씨가 신입생환영회를 주도하면서 치사량이 넘는 술을 권하고,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응급조처를 하지 않는 등 인명사고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빚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후배에게 무리하게 술을 강요한 대학생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국내 음주사망사고와 관련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또한, 지난 2010년 4월 충북의 한 대학교에서는 선배들의 과도한 음주 요구로 인해 여학생이 술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술을 강요한 학생 2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또한 피해갈 수 없는데요.

  2002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배들의 강요로 '말뚝박기'를 하다 크게 다친 학생이 선배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5,100만 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며,
  2003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술에 취해 반말하는 후배를 폭행해 '영구시력저하' 상태에 빠뜨린 선배 대학생에게 3,300만 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
  2003년 창원에서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땅바닥에 머리를 박는 '원산폭격'을 서게 한데 불만을 품고 술병을 깨 선배를 찌른 신입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006년 3월에는 충북의 한 대학교 환영회에 참석한 후배를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행한 대학생 2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또 어떨까요?

  2011년 서울의 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들이 남 · 녀 신입생들에게 스킨십을 강요하고, 성행위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게임을 했다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비난이 가해졌다가 해당 학교 총학생회가 사과문을 게시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선정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배들이 권위를 내세워 신입생들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다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로 엄밀히 말해 명백한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은 어떤 면에서는 교수보다 더 어려운 존재인 선배들 앞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데요. 이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강제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뒤 신체적인 접촉이 함께 동반될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에서 차량 소통을 막고 환영회를 한 경우에는?

 


<출처 : 네이버>

  지난해 SNS상에 학생들이 사거리 중앙에서 손을 잡은 채 응원가를 부르며 2분여 동안 도로를 점령한 동영상이 게시되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00사거리로 알려진 곳에서 학생들이 도로를 점령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피해를 당했으며, 오토바이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등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3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듯, 신입생 환영 술자리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행동들은 대학의 낭만적인 문화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뤄질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텐데요.
  음주사고는 피해 학생의 꿈을 짓밟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신입생 환영회'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들에게 대학의 건전한 문화를 전해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지난 경주 리조트 참사로
  청춘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학생들과 이벤트 회사 직원의 명복을 빕니다.

 

 

 

 

 

 

 

음주운전, 그것이 알고싶다!

2013. 12. 30. 14:12
음주운전, 그것이 알고싶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요즘은 여느 때보다 술자리가 많은 시기인데요.
  이제는 음주문화도 많이 바뀌어 무리하게 술을 마시거나 권유하는 문화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만, 바뀐 음주문화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9,093건으로 81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2011년에 비해 사고발생은 2.2%, 사망자는 11.2%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며, 특히 술자리가 많은 연말(11 ~ 12월) 음주운전사고 평균이 2,610건으로 다른 평월의 월평균 음주운전사고 2,387건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뿌리 뽑고자 11월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매주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 매주 금요일(21시 ~ 24시) 휴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음주 단속 실시

- 음주사고가 잦은 지역의 경우 시간대 구분 없이 상시 음주 단속 실시

- 출근시간대 불시 음주단속 실시

 

  아직까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편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경각심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음주운전이라고 하나요?

 

  단속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성인 남성(70kg)을 기준으로 소주 2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게 되면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 사람마다 체질 · 체중 · 그 날의 신체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더 적은 양으로도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음)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100일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자세한 형사처벌 ·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처벌 기준

  위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1회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 ~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 ~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1회 위반과 동일

3회 이상 위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 표와 같은 적용기준은 단순음주운전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8호'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사람까지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을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ㅠㅠ


            행정처분 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역시 위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82조)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대인사고

0.05% ~ 0.1% 미만

벌점 100점(100일 정지)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0.1%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3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에 단속됐는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면 가장 큰 고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 텐데요. (측정결과 0.05% 미만의 경우 단속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귀가조치)

  단순 음주운전자의 경우 호흡측정을 통해 음주운전 증거가 확보되고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기초서류(기초서류 : 주취자적발보고서, 주취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귀가조치를 한 뒤 추후 조사를 위해 경찰관서로 출석하면 됩니다.

  음주운전자가 즉시 조사를 원할 경우에는 경찰관서 등으로 이동한 뒤 조사를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곧바로 귀가할 수도 있어요.

 

  단,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이 불확실한 경우 또는 상습 음주운전(3회 이상) · 수배자 등의 경우에는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기 말고 채혈로도 측정할 수 있나요?

 

  흔히 음주측정방식이 호흡에 의한 측정방식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주측정방식에는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이렇게 2가지의 측정방식이 있답니다.

  바로 채혈측정 방식인데요.
  호흡측정을 실시한 뒤 결과에 불복할 경우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채혈측정을 한 뒤에는 호흡측정 결과가 아닌 채혈측정 결과에 따라 처리되며 이후 재측정은 불가하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뉴스를 통해 음주단속을 하는 장면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음주단속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발뺌하는 장면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이유가 실제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네요.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호흡조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동법 제93조에 의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거부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해도 측정이 불가능하니 이점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차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30분이 넘도록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현행범 체포된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더울 자세하게 알아보도록하죠.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도4279 판결]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지 않고 있다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혈액채취를 통한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의율한 것은 타당하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5시간이 지난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해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할 것이다.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운전을 할 수 없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40일간 유효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임시운전증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날부터 바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에 구제절차 · 방법은 없나요?

 

  버스나 택시 등을 운전하는 분들과 같이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당하게 되면 보통 난감한 게 아닌데요.

  이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 소송', '착한운전 마일리지', '교통법규교육'을 통해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음주운전 및 벌점 · 누산점수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하거나 교통사고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아래 각하 대상을 제외한 사람에 한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각하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별표28】)

구    분

각  하  대  상

비고

음주취소 및
정지처분 자

· 음주 혈중알콜농도 0.120%초과 자
·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 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단속경찰관 폭행한 자
·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
· 행정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초과 자

 

벌점 · 누산
점수초과
취소자

· 과거 5년 이내 취소처분전력이 있는 자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는 자
·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감경 받은 자
· 행정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초과 자

 

적성검사
미필
취소자

· 아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불가피한 사유>
  ①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bbsp;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초과 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및 각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의 경우 우편물을 받은 날, 공시송달의 경우 게시 만료일을 적용)


  2.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 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거나 감경처분 받고자 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의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행정심판전치주의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경찰청에서 201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마일리지만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는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고 지키면 1년 뒤 10점의 마일리지를 누적해 주는데요. 이 마일리지는 서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서약을 통해 계속 누적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혹여 사고나 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때 쌓인 점수만큼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도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 경찰서를 방문하면 준비된 서약서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4. 교통법규교육

 

  그 외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해 벌점감경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운전면허 정지 후 1차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를 20일 줄일 수 있고, 추가 감경을 희망할 경우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활동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의 2차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추가로 30일을 더 감경 받아 최대 50일까지 줄일 수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내용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상황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각종 술자리가 많아지는 12월입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범죄입니다.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는 습관을 길러 연말연시 아무런 사고 없이 즐겁고 알찬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2013. 11. 5. 13:25

음주운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적발자는 12만 8,000 여 명이며, 이중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1만 9,800 여 명으로 음주운전 적발자 중 15.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교통사고의 13%가 음주운전사고이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14%가 음주운전사고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얼마나 음주운전이 위험한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편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Ⅰ. 1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Ⅱ.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Ⅲ.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Ⅳ. 4편 교통사고, 자전거 · 킥보드는? http://bit.ly/16vXZxl
Ⅴ. 5편 황색신호 Go vs Stop? http://bit.ly/17D46Qu
Ⅵ. 6편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http://bit.ly/14H9Gzy
Ⅶ. 7편 설레는 고향길이 고생길? http://bit.ly/165Zs23
Ⅷ. 8편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http://bit.ly/GCq8Lu
Ⅸ. 9편 보행자를 보호합시다! http://bit.ly/1aexLTH


음주운전 단속 기준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며, 단속되거나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데요, 보통 소주 2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게 되면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사람마다 체질 · 체중 · 그 날의 신체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더 적은 양으로도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음)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넘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100일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 ·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단순음주)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 ~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 ~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1회 위반과 동일
3회 이상 위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음주운전으로 치사상 사고발생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행정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
0.05% ~ 0.1% 미만 벌점 100점 및 인사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0.1% 이상 · 측정거부 사고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결격기간 위반행위 비고
준 영구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맹자, 농자, 알콜중독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5년 ① 음주운전+뺑소니
② 과로,질병,약물+뺑소니
③ 공동위험행위+뺑소니
④ 정지기간 중 인피뺑소니
⑤ 무면허 인피뺑소니
4년 일반 뺑소니
3년 ① 음주사고 3회 이상(누산기간 95. 7. 1일 신설적용)
② (자동차 등을 이용범죄)또는 (자동차 절도 · 강도)+무면허
2년 ① 무면허운전(원동기 포함) 3회 이상(10.10.24이후 적용)
②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취소(3회는 0.05%도 취소)
누산기간 2001.7.24일부터 적용
1년 ① 공동위험행위 취소(오토바이도 포함)
② 무면허운전 정지기간 중 운전
③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취소
④ 벌점초과 취소
⑤ 무적차량운전으로 인한 취소
⑥ 단속경찰관 폭행으로 입건만 되어도 취소 등(2011.12.07.변경)
⑦ 본 면허 받기 전 연습면허 취소사유 있을 때(2001. 6.30신설)
도로교통법 제82조 2항 7호에 그 외는 결격기간 1년이라고 명시
0년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 1종 적성검가 불합격으로 2종 운전면허 받을 때



[응용문제] 아래 사례를 토대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법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회사원 이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차를 몰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론」

⇒ 형사처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음주운전 100점 + 중앙선침범 30점)
- 벌점 초과되어 면허 취소된 경우 처분 후 1년간 취득제한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2년 동안 취득제한



<사례2>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원 이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에서 진행하다 앞서 가던 상대방 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형사입건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음주운전 100점 + 안전거리미확보 10점)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3년 동안 취득제한



<사례3>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원 이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상대방 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형사입건(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죄)

⇒ 형사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피해자 사망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행정처분
- 운전면허 취소처분(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라도 인사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3년 동안 취득제한



<사례3-1> 회사원 이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이 다치고 말았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론」
상대방 차가 없는 상태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죄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례3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사례4> 피해자가 음주운전 한 경우


 회사원 이 모 씨는 신호대기 중인 상대방 차를 추돌하였고 이 사고로 상대방 차의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의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음주운전 중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상대방 차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

⇒ 형사처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처분
- 벌점 초과되어 면허 취소될 경우 처분 후 1년간 취득제한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2년 동안 취득제한
- 음주사고경력에 포함되지는 않음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2%) 후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3m가량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인가요?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면서 아파트 입구나 집주변까지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주차는 본인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운전은 운전한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판가름하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주차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바람직합니다.


 최근,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도를 통해서 접했을 텐데요, 다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결은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판결로서,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 정지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며 입주민외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2013두9359]


 지난 2011년 1월부터 법이 개정돼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2011. 1. 1 시행)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현재는 26호)
"운전"이란 도로(제44조 · 제45조 · 제54조 제1항 · 제148조 및 제14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2%) 후 자전거를 탄 경우도 음주운전인가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며, 이에 따라 법률상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은 지난 호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며,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음주운전한 친구 대신 운전했다고 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친구나 선배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 하거나 숨어있을 장소를 제공해줄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151조(범죄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반면, 친족 ·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한 자신이 친족 ·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교사한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판결]






복수면허 취소

 

 복수운전면허증이란? 하나의 운전면허증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별 및 구분되는 면허증을 취득해 운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어느 차종을 운전하다 취소되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면허 전체가 취소됩니다. 때문에 다시 취득할 때도 2종 소형 면허이건 자동차면허이건 동일하게 *제한사유에 해당된답니다.

* 응시제한사유 :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술 마신 뒤 얼마나 지나야 운전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뒤 몇 시간 자고 나면 막연히 술이 깰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중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은 개인체질 · 몸무게 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보통 성인은 시간당 0.008% ~ 0.015%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 해당하는 소주 1병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아침 출근길 운전 시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지나야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Erik Matteo Prochet Widmark)가 창안한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법으로,

 경찰에서는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하거나 뺑소니 사고 후 검거됐을 때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자의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C = 혈중알코올농도(%)
 A =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술의 농도(%)×0.7894(알콜비중)×0.7(체내흡수율)
 P = 대상자 체중(kg)
 R = 성별 위드마크 계수(남자 : 평균 0.86, 여자 : 평균 0.64)
 b =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최저 0.008% ~ 최고 0.03%)
 t = 시간(음주시간으로부터 90분 초과 후 사고시간까지의 경과시간)



위 공식을 대입해 혈중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사람마다 다르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위 공식을 맹신해서 술 마신 뒤 음주운전 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내용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예측이 예견되는데도 차를 몰고 거리로 나선다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자들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구조를 바꾸는 데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1-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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