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개학맞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8. 8. 17. 14:34

 

여러분! 안녕하세요. ^^

서울경찰입니다~~~~~~~

 

 

 

 

8월의 무더운 여름이 아직 가시진 않았지만,

어느덧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잘 알고 계시겠죠!

 

오늘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혹시나 위반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어린이 보호구역 무엇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스쿨존'과 같은 말인데요.

 

어린이들은 몸집이 작아서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주위를 잘 둘러보지 않고 급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이 크답니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가는 학교 근처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필요하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 턱 등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스쿨 존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한답니다!

 

즉,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함을써 교통사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신호기와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차량의 속도제한 및 통행제한을 할 수 있으며, 학교의 주출입문과 직접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변은 '학교 정화 구역 제도'로 지정되어

노래방, 술집, 오락실, PC방 등이 들어서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답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 운행속도를 매시 30km 이내로!

 

높은 속도로 충돌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서행해주세요. ^^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중 횡단보도를 발견했다면 정지선 뒤에 잠시 멈춰주세요.

정지선 뒤에 멈춘 뒤, 양옆을 잘 살펴 지나가도 안전한지 꼭 확인하고 서행해주세요.

 

 

셋째,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행중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어린이들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답니다.

 

 

넷째,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사고를 발생시켜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특례조항 11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인데요.

 

피해 결과가 극심한 사고원인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든, 안 되었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세요! ^^*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수칙과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통안전 청정지역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는 작은 법규가 내아이를 지킵니다!

 

 

 

 

우리 모두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구로) 2018년 시행되는 출퇴근 재해를 아시나요?

2018. 1. 30. 20:05

 

<2018년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로 인정!>

 

올해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직장인들이 미리 알아둬야 하는 '출퇴근재해' 제도가 무엇인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을 출퇴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건수 중 출퇴근 시간의 교통사고 건수의 비중은 10% 가량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산재로 인정받기에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까다로웠다고 하네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과 출퇴근 재해

 

드디어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 규정이 신설되어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사재법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다양한 논의로 거쳐 산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월1일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대중교통수단,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이 인정됩니다.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채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합니다.

 

Q. 그러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모두 산재처리가 안될까요?

 아닙니다.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인정 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제37조 3항)

 

Q. 그렇다면 일생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생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 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수강, 아동위탁, 선거권 행사, 병원진료 및 가족 간병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슈퍼, 병원, 학교 등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근로복지공단 참고)

 

이밖에 개인택시 가사, 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일반 산재 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출퇴근 재해 신청방법 및 절차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에 재해발생 경위를 정확히 작성하여 산재보험의 의료기관의 확인(소견)을 받은 후, 출퇴근 재해 발생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퇴근 사고는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양급여신철서를 공단에 제출하셔야 사실입중과 확인이 쉬워진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모든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포) 자랑스러운 배달공화국?!

2018. 1. 15. 13:23

 

 

 

 

 

 

 

 

 

 

 

 

 

'자랑스러운' 배달공화국?

 

어디에서든 어떤 음식이든 신속 정확하게 배달해주는 한국의 배달 문화

이제는 '배달공화국'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는

우리나라에 여행 온 외국인들이

신속한 한국의 배달문화에 놀라는 모습을 그리며

한국의 배달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르고 간편한' 배달대행 서비스의 이면을 아시나요?

 

"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돈도 편하게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배달대행업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개 반 2명 정도의 학생이 방학기간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채 한 건당 2500원씩을 받으며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합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의 인터뷰 中 서울마포경찰서 황지애 경장-

 

"죽을 뻔한 적 많아요 그래도 방학 때 알바비 벌어야 하니까요."

-마포구 대흥동 소재 <배달GO> 19세 김OO군-

 

"교통법규 지켜서 늦느니 범칙금 하나 끊기는 게 남는 장사죠."

-마포구 망원동 소재 <거북콜> 19세 이OO군-

 

마포 관내에서만 발생한 이륜차 사망사고가 2016년에만 5건이 넘습니다.

상당수가 배달을 하다 낸 사고이며 이외에도 이륜차로 위험천만한

무법 주행을 하다 교통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배달대행업 배달원들은 1인이 사업주로 간주되기에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어렵고

청소년 배달원을 업주가 홀대하여 먼 곳으로 '강제배당'을 시키는 등 약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는 작년 5월부터 시작해

마포관내에 위치해있는 배달대행업체 및 배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제작한 전단지와 홍보물품(팔토시,헬멧)을 배달원들에게 나눠드리며 안전운전과 교통법규준수를 당부하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 가능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방학기간 배달대행업체 아르바이트를 염두에 둔 친구들의 이륜차 운행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륜차 위험행위는 일반 보행자, 운전자들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서울청은 2018년 올해부터 이륜차 단속 강화를 발표, 이륜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18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일환으로 이륜차 위험행위 단속 강화 (1월 집중계도단속)

-가용경력 최대 동원하여 가시적 이륜차를 단속

-배달업주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 관리감독 여부 확인 및 단속을 합니다.

 

배달이륜차 주요 위반행위

-안전모 미착용(턱끈을 하지 않는 등 착용방식 미준수 등)

-인도주행(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보도에서 보행자를 방해.위협)

-중앙선 침범(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역주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배달 시 '콜'을 받기위해 사용)

 

이제 신속한 배달은 당연한 것이라는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빨리 배달해주세요"라는 말 대신

"안전하게 배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수렵총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2017. 11. 6. 11:00



















수렵총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수렵장 개장!

2017.11.1. ~ 2018.1.31.

※ 수렵금지기간 : 2018.1.1.(신정), 수렵장 별 특별한 사유시(ex 인제군 - 방어축제기간)

*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9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3조)


자~ 이제 경찰관서로 가볼까?


경찰관서엔 왜 가세요?

거기에 내 수렵총기가 있거든.


우리나라는 개인의 총기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총기는 경찰관서에 보관하고, 수렵을 하려면 수렵기간 전에 보관해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해요.


수렵기간 중에도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수렵이 금지되기 때문에 수렵총기는 오전 7시 이후에 수령할 수 있고(출고), 오후 7시까지 반납(입고)해야 한답니다.

※ 수렵총기는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입출고 가능


뿐만 아니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은 여러가지 준수사항과 안전수칙을 따라야 하는데요, 수렵 전, 주소지 경찰서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수렵을 할 때에는 등 부분에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수렵총기를 출고할 때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여야 합니다.


수렵인 준수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owaps.or.kr)를 이용해주세요.


수렵 지역 주민들은 수렵 지역 출입을 삼가주세요!

출입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는 등 총기 사고 예방이 필요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사망사고, 안전운전 예방법

2017. 9. 4. 08:49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사망사고, 안전운전 예방법


최근 출퇴근이나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7년 7월까지 지난 3년간 서울지역 자전거 사고 사망자 중 77%가 65세 이상 운전자였습니다.


* 사고 유형 : 편도 3차로 이상 큰 도로에서 41.2% 발생

* 운전자 연령별 : 51세 이상에서 94.1% 발생, 그 중 고령운전자(65세 이상)가 76.5%

* 시간대별 : 아침 시간(08~10시)에 35.3% 집중 발생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시 전방 주시는 물론, 장갑, 헬멧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시고

자전거 주행 중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한, 야간에는 눈에 띄는 밝은 색 옷을 입고 자전거에 전조등과 반사판을 부착하여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자전거.

교통사고가 날 경우 크게 다칠 위험이 있으니 안전운전해주세요. ^^










자해공갈 피해!! 대비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2015. 11. 25. 17:21


 운전자의 약점을 노리는 자해공갈은 말 그대로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면서 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잡기가 무서울 지경입니다.


 이처럼, 사고를 위장하여 합의금이나 보험료를 지급받는 자해공갈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다음과 같은 법률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금전적 피해를 넘어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근절 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수법의 자해공갈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차량에 직접 뛰어들기



 횡단보도 주변에 몰래 숨어 있다가 주변을 지나는 차량을 발견하면 갑자기 뛰어들어 자해하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이 수법은 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많이 발생한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이용해 경찰 신고 없이 합의금 및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데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나 보험회사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사항 없이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여 자해공갈 사고로 의심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답니다.



 만약, 자해공갈 사고가 의심되면

 당황하지 말고 보행자와 접촉한 차량부위와 보행자의 피해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주변 목격자들을 확보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경찰관이나 보험회사에 자해공갈 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2. 법규위반 차량 고의사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유턴을 하는 등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감속하지 않고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가해차량의 법규위반 사실을 악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유도한 뒤,

 보험처리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만약, 자해공갈 사고가 의심되면

 목격자가 있을 경우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 두거나,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상대방의 언행과 요청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대 차량의 고의 사고 가능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3. 손목치기 및 지팡이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으로 달리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거나

 차량의 뒷바퀴에 지팡이를 고의로 넣어 사고 발생을 유발하는 수법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큰 소리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주변 사람에게

 사고 사실을 확인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처리와 관련한 법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병원 치료비 또는 합의금을 현장에서 요구하며,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 접수를 강요하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자해공갈 사고가 의심되면,

 당황하지 말고 목격자나 주변에 설치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고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해공갈 사고의 주요 타깃은 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들로

 교통법규를 위반함으로서 당당할 수 없는 입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해공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에 당당하게 대처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자해공갈범들은 정식적인 사고 조사를 원하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현장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신이 크게 다친 것처럼 연기하여 합의금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운전자를 몰아세우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당황해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자해공갈범들의 협박에 주눅 들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행 중 사람이 차량 가까이 접근하면 계속 진행하지 말고 일단 멈춰서고, 사람이 지나간 것을 확인한 후 진행하세요.

 만약, 지나가지 않고 차량 가까이 서 있다면 일단 내려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해공갈 사범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사고 현장 주변에 사고 목격자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내세운 가짜 목격자에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하게 주변에 있는 다른 목격자나 CCTV가 없는지를 살피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갑작스런 교통사고에 당황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해공갈 사범들은 이런 운전자의 심리를 이용해 사고 운전자에게 과실을 떠넘기려고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도록 유도ㆍ강요하여 이를 녹취하거나 과실 인정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운전자는 차분하게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사기범의 강요를 단호하게 거절한 뒤,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자해공갈 사범!

 완벽하게 피해를 예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해공갈 사범들의 주요 타깃이 바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인 만큼,

 교통안전선을 준수하여 준법ㆍ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그들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기사 : 홍보담당관실 박대웅 경위

촬영 : 홍보담당관실 박세원 경사



(종로)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있는 경찰입니다.

2015. 7. 22. 17:17

종로경찰서 삼청파출소 경사 정대한과 방범순찰대원 일경 이상협은
얼마 전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대테러 예방을 위해
광화문역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는 당신. 근무 중 이상무를 외치려는 순간~~!!
멀리서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


반자동적으로 울음소리를 향해 달려가 상황을 살펴보니
10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발에 상처를 입고 울고 있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꼬마는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며 곁에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아이의 발 상처가 꽤 심하고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경사 정대한은 신속히 119에 응급 요청을 하고,
일경 이상협은 침착하게 가족들을 편한 장소로 이동시켜 달래주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들어보니
뉴스에서 종종 주의를 요하는 사고였던
에스컬레이트 레일에 샌들이 끼어들어간 것!

신발도 아파 보이네요..ㅜ..ㅜ


입대한지 4개월, 아직 한참 신임인 이상협 일경이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하고 진심으로 아이를 달래서인지 아이가 많이 진정된 상황에
곧이어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재빠르게 응급조치 후 아이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즐거운 주말 나들이에 다쳐서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앞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더욱 주의하기로 약속해요 ~~

 


 

(동작) 장애를 이용해 쿵,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2015. 6. 23. 15:30

(동작) 장애를 이용해 쿵,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서울 동작경찰서에서는 자신의 장애를 이용하여 무려 4년 동안 약 50회나 자해를 하고
보험금을 취득한 상습사기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한데도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스스로 자해를 하여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범행을 하였는데요.
15년 11월 말 동작구 장승배기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한 피의자는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고의로 넘어진 후 안전사고를 주장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버스에 승객이 많아 범행이 여의치 않을 때는 뒤따라오는 버스에 승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유발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11년부터 15년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로 위에서 서행 중인 차량에 휠체어를 이용하여 고의로 충돌하거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몸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도하였어요.
그리고 합의금 명목으로 약 4천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사고를 일으키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이를 거절하면 회사나 경찰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가할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진 왼쪽 - 문병옥 경사)
하지만 꼬리가 길면 금방 잡히는 법이죠.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한 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 문병옥 경사는 공로를 인정받아
구은수 서울청장에게 표창도 수여 받았는데요.

평소 수많은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혹시 모를 보험사기에 대비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를 끝까지 해결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병옥 경사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녕을 위한 동작경찰서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알쏭달쏭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2015. 4. 6. 10:36

 

꽃샘추위가 지나고 어느덧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추위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많은 사람이 나들이하기 딱 좋은 계절인데요.

 

 

마침!! A남과 그 가족들이 봄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오랜만의 외출이라 가족 모두가 잔뜩 들떠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불도기가 운전하는 차량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A남의 차량과 불도기의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부상자를 구호조치 하는 게 우선입니다.

  A남과 불도기! 모두 다친 사람은 없나요?

 

  다친 사람이 없다면 이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 처리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도로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위 정의에 비추어 우리법원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해,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①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②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즉, ①번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②번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①번에 해당하는 경우의 도로라면 일반교통사고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겠지만, ②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②번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한 가해자가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벌점 · 범칙금)을 받지 않게 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형사책임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중앙선이나 안전표지등은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권한 없는 자가 설치한 경우에는 특례단서 중앙선침범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같이 아파트 구내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이라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도기의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물적 피해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원만한 합의(보험처리)를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이때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주차장이나 학교경내, 아파트 등에서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한 경우,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행정처분은 불가)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A남과 불도기!! 서로 화해하고, 이제부터는 안전운전하기 바래요~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집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어린이들이 하나 둘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정겨운 것은 아이를 가진 부모만의 마음은 아닐 텐데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의 모습과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들로 빼곡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숨바꼭질을 하는 아이들 사이로 질주하듯 달리는 차량들은 이를 지켜보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기 충분한데요.

 

  때론 바쁘고 귀찮더라도 '배려양보'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세심함을 갖는 것!

  나와 내 이웃의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잃는 슬픔을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좋은 습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가 王 입니다요」

2015. 3. 25. 09:30

 

  등교 시간이 임박한 시각!!

  A군이 난처한 표정으로 학교 정문 건너편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차가 없는지 확인한 A군!! 정문을 향해 무단횡단 하는데요.

 

 

  같은 시각 불도기가 차를 타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A군의 학교 앞을 지나던 불도기

 

"사람도 없는데 속도를 좀 올려볼까?" (부아아앙~)

 

 

 

  그때!!! 무단횡단하던 A군을 발견한 불도기!!

 

"으아아악!!"

 

  불도기는 급히 차를 정지시켜 보지만…

 

 

끼이익~~!!!

 

 

 

으어어~~ (순간 A군은 지난 8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A군이 불도기가 몰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A군이 무단횡단을 했다며, 되레 혼을 내고 있는 불도기!!

  과연, A군과 불도기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 각 학교 마다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출근길 아침이면 등교하는 어린 학생들과 자주 마주하게 될 텐데요.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위치한 곳에는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 학교 · 보육시설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를 보호하고자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을 지정한 것으로서 다른 말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유치원 · 학교 · 보육시설 등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구간별 · 시간대별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 운영하는 것

 

 

  이처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어린이 보행 중 사망률이 OECD 평균의 2배로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난 09년 12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중과실 사고로 엄격히 처리하고 있으며, 통행 속도도 30km/h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게 우리 교통문화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한 통행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장소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반성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A군과 불도기 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 단, 불도기의 차량 속도는 29km/h로 가정)

 

 

 

 

  많은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제한속도가 30km/h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0km/h 이내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관련 법조항을 한 번 살펴볼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1)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와 관련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제한속도 준수에 더하여 전방 및 주변의 어린이를 잘 살펴 급정거 할 태세를 갖추는 등, 통상의 운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이상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30km/h 이내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단서 제 11호가 적용된다는 의미인데요.

  중요한 것은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중과실 사고로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TIP]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속도별 처리요령」

사고유형 사고처리
30km/h 이하 운행 중 사고 11대 중과실(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사고처리
31km/h 이상 과속 운행 중 사고 속도위반 범칙금 부과, 11대 중과실(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사고처리
51km/h 이상 과속 운행 중 사고 11대 중과실 2가지(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과속) 적용

※ 51km/h 이상으로 과속 운전 중이었다면 과속에 대한 처벌규정도 동시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과속 사고)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에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그렇다면, 반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9km/h로 진행하던 ① 내 차가 오른쪽 골목에서 나오는 성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중과실 사고로 처리될까요?

 

 

  이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사고로 처리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으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안전운전불이행사고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 단, 자동차에 승차중인 어린이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 역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저히 감소될 뿐 아니라, 운전자가 다른 차량에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불도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사례  1>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사례 2>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사례1: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20점, 사례2 : 안전운전의무불이행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집중력과 판단력이 어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활동량이 왕성해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주의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놀라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피해 어린이가 괜찮다고 해서 간단한 조치만 취한 채 현장을 벗어나거나,

 

 

  연락처만 건네주고 갈 경우 뺑소니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에게 알리고 병원에 데려가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를 먼저 배려하고 보호하는 교통안전선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주역이 될 어린이를 위한 아름다운 약속 아닐까요?

 

 

 

 

가벼운 교통사고, 사진 찍고 갓길로!

2015. 3. 12. 09:00

 

 

 

 

 

 

 

 

 

당신의 발렛파킹 안전한가요?

2014. 11. 10. 09:04

  '발렛파킹'은 불어의 'valet(하인, 종, 고용인)과 영어의 'parking(주차)'의 합성어로 백화점이나 호텔, 음식점 등의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이 손님의 차를 대신 주차해 주는 '대리주차(代理駐車)'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필자도 발렛파킹이 가능한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할 때면 자연스레 자동차를 맡기곤 하는데요.

 

  만약, 발렛파킹 시 생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A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인적피해 사고

 

 

 

 

 

 

 

 

 

 

 

 

 

 

  길을 걷던 D녀가 주차요원 C남이 운전하는 차에 부딪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인 D녀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A남(차 소유주) 차를 맡겼는데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해요~

 

  B남(식당주인) 몰라요~ 왜 나한테 그래요? (배 째!)

 

  C남(주차요원) 부탁만 받은 건데… 실제 차주는 A남이잖아요.

 

 

  물론, 교통사고를 일으킨 C남이 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C남이 일하는 식당에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 D녀는 해당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C남이 근무하고 있는 음식점이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일 텐데요.

 

  이때 D녀는 A남 차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D녀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는 주차요원 C남, 식당주인 B남, 차 소유주 A남 등 사고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심코 맡긴 발렛파킹!! 차의 소유주 A남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

 

 

  결과적으로 차 소유주 A남은 책임이 없다!!!입니다.

 

 

  A남의 경우, 주차요원 C남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키를 건네는 순간!!

  그 차에 대한 책임(운행지배)은 소유주를 떠나 음식점에 속하게 되고,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차 소유주인 A남이 아닌 음식점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A남의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②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법원에서는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 해당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봐야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소유주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86다카2516 판결]

 

  즉, 자동차 소유주가 공중접객업소에서 발렛파킹을 맡겼을 때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소유주의 운행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동차 소유주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주가 공중접객업소에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 · 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했는데,

  호의적인 차원에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뤄진 경우나 자동차 소유주의 요구에 의해 우발적으로 주차 대행 및 관리가 이뤄진 경우 등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자동차 소유주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42703, 42710 판결]

 

 

  교통사고를 일으킨 C남!!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C남이 근무하는 음식점이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A남 차에 가입된 종합보험이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되어 이를 통해 피해자 D녀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 주요법규 위반 사고 및 사망사고 제외)

 

  하지만, C남이 근무하는 음식점이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A남의 차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수 없어 책임보험으로만 피해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인 D녀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면 '공소권없음'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 위반내용은 법규에 따른 벌점(안전운전의무불이행 10점)과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2) 물적피해 사고

 

 

  사례1)의 경우와 달리 주차요원 C남이 A남의 차를 건네받아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차를 파손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역시 C남이 일하는 식당이 가입한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 C남이나 식당주인 B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인데요.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 주차요원 C남의 사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주차요원 C남(피용자)을 고용한 식당주인 B남(사용자)에게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B남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무조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사례3) 발렛파킹을 이용한 뒤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서울에 사는 K씨는 불법 주 · 정차 과태료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얼마 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발렛파킹을 이용할 때 위반한 내용이었습니다.

 

  음식점을 찾아가 식당주인과 이야기 하자 과태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지만 소식이 없자, 어쩔 수 없이 K씨는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위 사례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실제 사례입니다.]

 

  발렛파킹을 이용하다보면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상법 제152조 제1항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을 근거로 음식점에서 과태료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해당 건에 특정된 사례로 비슷한 사례를 겪게 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국번 없이 132)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대표번호 043-880-5500)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렛파킹 직후 확인할 것!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피해자의 부상이나 차의 파손이 발렛파킹 중에 일어난 것이 명백한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입니다.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렛파킹을 마치고 집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남(차 소유주)의 경우에는 CCTV를 확인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발렛파킹 중에 일어난 사건임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렛파킹을 마친 후에는 손상된 곳이 없는지 차량을 미리 확인해보거나,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아 자신이 발렛파킹을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두면 피해 보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B남(식당주인)의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필히 가입하고, 사고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C남(주차요원)은 일을 시작하기 전 B남 식당의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 가입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주차업무를 하다보면 운전습관이 거칠어 질 수 있는데 차를 맡기는 사람들은 C남을 믿고 맡기는 만큼 자기 차라고 생각해 소중하게 다루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하겠죠?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발렛파킹!! 서로 믿고 의지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죠?

 

 

 

(동작) 어린이 눈높이 맞춤 교육, 노들지구대로 오세요!!

2014. 9. 1. 15:21

어린이 눈높이 맞춤 교육, 노들지구대로 오세요!!


과거에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종종 잘못할 때

“너 자꾸 그러면 경찰 아저씨가 이놈~~~하고 잡아간다”며 으름장을 놓으며

혼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데요,

바로 경찰관은 어린이들의 영웅이자,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이

경찰관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 동작경찰서 노들지구대에 방문하였어요.

처음 가까이 접해보는 경찰관과 순찰차를 보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꼬꼬마 어린이들, 너무나 귀엽죠?

경찰: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동작경찰서 노들지구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청하는 경찰관,

순수한 아이들에겐 TV에서만 보던 경찰관이 아직 많이 낯설어 보이는 것 같네요

빨리 친해지고 싶은 경찰관의 마음을 몰라주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작~~!!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시작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눈높이 교육?? 아닙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시무시한 범죄예방교육, 그리고 교통안전교육

아이들이 꼭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유익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바로 눈높이 교육 아닐까요?~^^

이를 경청하는 아이들의 집중력도 정말 굿~~~!!!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

장난감으로만 보던 순찰차를 직접 타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역시나 아이들에겐 순찰차가 인기 최고~!!



어느덧 경찰관과 친해진 우리 아이들~^^

이날 아이들에게 뜨거운 인기를 실감했던 노들지구대 최인자 경장은

아이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동작경찰서 노들지구대를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사고예방 및 범죄대처요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해서 홍보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아쉽지만, 지구대 견학은 여기까지~

이 아이 중에는 미래의 경찰관이 될 친구들도 분명 있겠죠.

범죄와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오늘 이 견학이 값진 체험이 되었길 바라면서 건강하게 자라서 또 만나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친근한 동작경찰~*^^*




어둠 속의 도망자를 찾아라!

2014. 8. 8. 10:16

 

  배우 이선균, 조진웅 주연의 영화 <끝까지 간다>를 보셨나요?

 

  이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는 주인공 고건수(이선균 분)가 급한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향하던 중 실수로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황스럽고 무서웠는지 주인공은 주변을 살피고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그대로 도주해 버리고 말죠.

 

  이 장면을 보면서 "완전 나쁜 놈이네, 그냥 가면 어떡해,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라며 집중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되돌릴 수 없는 이 상황! 우리는 이것을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뺑소니'는 흔히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대로 도망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비난받아 마땅한 이 사람! 꼭 검거해야겠죠!

 

  이번 호에서는 어떤 뚜렷한 증거도, 목격자가 없을지라도 어둠 속의 도망자를 쫓는 송파경찰서 뺑소니 조사팀을 소개합니다.

 

 

  송파경찰서 뺑소니 조사팀을 가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8월의 무더운 여름날.

  뺑소니 수사의 달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송파경찰서 뺑소니 조사팀을 찾았습니다.

 

 

  뺑소니 조사팀의 정식 명칭은 교통범죄수사팀인데요.

  (인원 등 근무 여건상) 경찰서마다 다르지만, 이곳은 총 6명이 2명씩 3개 팀을 구성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조사팀의 주 업무는 뺑소니 사건에 대한 조사인데요.

  이 외에도 불법개조차량 · 보험사기 · 대포차 등 차량과 관련된 범죄 수사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인적 피해(이하 '인피') 뺑소니 건수는 126건으로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중 발생 건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송파경찰서 뺑소니 조사팀에는 뺑소니 조사의 달인들이 참 많습니다.

 

 

  교통범죄수사 경력만 19년째인 김창민 팀장(경위)을 비롯해 경력 17년 차 김정규 경위, 16년 차 김도균 경위, 8년 차 이정윤 경사, 5년 차 김진호 경위

  그리고 교통범죄 수사 경력은 짧지만 오랜 기간 강력계 형사로 근무해온 양재경 경위까지 모두 현장에서 땀을 흘린 추적의 달인들입니다.

 

  퇴직을 2년 앞둔 김창민 경위는 조사팀을 이끄는 팀장입니다.

  김 경위는 오랜 기간 뺑소니 사건을 수사해 온 베테랑인 동시에 전국 검거율 최고를 자랑하는 소위 '검거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창민 경위의 바로 옆에 앉아서 근무하는 짝꿍 김도균 경위.

  그는 성실과 인내를 무기로 끈질기게 수사하는 근성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1999년 동부경찰서(現 광진경찰서) 형사계에서 근무하던 당시 형사계 업무였던 음주 · 무면허 조사가 교통조사계로 이관되면서 교통과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그 이후 뺑소니 조사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서글서글한 얼굴의 이정윤 경사! 팀의 막내인 그는 평소 웃는 모습 때문에 '스마일맨'으로 통하는데요.

  필자가 얼핏 봐도 팀의 활력소처럼 보였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간적인 유대 관계가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는 이 경사. 그의 서글서글한 미소는 조사팀의 힘듦도 잊게 하는 묘약처럼 보였습니다.

 

 

  365일이 걸린대도 뺑소니는 내손으로 잡고야 만다!

 

  뺑소니사건 수사는 퍼즐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난해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뺑소니 조사팀에게 맡겨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범인을 꼭 잡고야 말겠다"는 집념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범인을 검거했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뺑소니 조사팀은 지난 4월 25일 05시 50분경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 앞에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도착한 현장에는 죽은 피해자와 가해 차량의 것으로 추정되는 파손된 유리조각 외에 그 어떤 흔적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조사팀은 이 사건이 뺑소니로 인한 것인지 살해 후 유기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뺑소니 조사팀은 우선 50대 피해자의 지갑에서 발견된 명함을 단서로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했는데요.

  피해자는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급한 연락을 받고 회사로 향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시간 추정이 급선무였던 뺑소니 조사팀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반복하며 탐색해 총 48개의 CCTV를 확인했고, 확보된 CCTV 영상을 수차례 돌려본 끝에 사고 지점으로부터 150m 떨어진 장판가게에서 전화를 하며 사고 지점으로 향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시간을 추정한 뺑소니 조사팀은 다시 용의차량이 도주한 방향을 역추적했고,

  마침내 우측 라이트가 파손된 채 도로를 지나는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CCTV 끝 화면에 지나가는 차량 한 대가 보이시나요?

  정말 눈 깜짝하는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기 위해 노력했을 조사관들의 노고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뺑소니 조사팀은 이 승용차를 유력한 용의 차량으로 지목하고 곧바로 서울 전역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알린 뒤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때마침 중부경찰서 관내에서 비슷한 차량이 자차 사고라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용의 차량이 있다는 송파구 방이동의 공업사로 향했습니다.

 

 

  공업사에서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뺑소니 조사팀은 차량의 앞 라이트와 에이필러 함몰 등 파손 상태가 전형적으로 사람을 친 형태임을 확인했고,

  앞 유리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짧은 모발까지 확보했습니다.

 

  용의 차량에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는 이 상황!

 

  뺑소니 조사팀은 도로교통공단에 사고차량에 대한 감정을 자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의 감정을 회신 받아 용의 차량의 운전자가 범인임을 확신, 사고 발생 4일 만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범인 이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피해자 것으로 추정되는 짧은 모발과 차량의 파손 형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는데요.

 

  작은 단서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집념을 가지고 수사한 뺑소니 조사팀의 쾌거였습니다.

 

 

  조사팀의 장비는 뭐가 있을까요?

 

  필자는 조사팀이 출동할 때 항상 가지고 가는 조사 장비가 궁금해졌습니다.

 

 

 

  이것은 조사팀이 사고 현장에 나갈 때 필수로 지참한다는 조사 장비 박스입니다.

  이 안에는 스프레이 락카와 망치, 줄자, 증거수집용 비닐, 장갑, 검은색 분필 등이 들어있는데요.

 

 

  스프레이 락카는 아시다시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 파편, 피해자의 유류물 등

  사고로 인한 증거물들의 위치를 표시할 때 사용되고,

 

 

  줄자는 급브레이크나 스핀에 의해 노면에 생긴 스키드 마크의 길이나 사고 지점과 피해자가 쓰러져있는 위치 사이의 거리 측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비슷한 장비로 굴림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차량의 파편, 피해자의 혈흔 등 미세한 유류물을 확인하는 돋보기와 지문 채취 키트 등 다양한 장비를 휴대하고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서 느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창민 경위 : 뺑소니 전담반은 뚜렷한 단서 없이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 특수한 수사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찰들 사이에서도 기피부서로 손꼽힙니다.

  사건 현장에 남아 있는 것은 자동차의 부서진 잔해나 처참하게 짓이겨진 시체뿐인 경우가 많고, 간혹 목격자는 물론이고 아무 흔적도 없는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고된 일입니다.

 

 

 

  김도균 경위 : 뺑소니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인내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살인사건은 동기나 원한이 있어서 수사방향이 정해지지만, 뺑소니는 방향이 아예 없으니까요.

  그 때문에 사고 현장에 나갈 때 빗자루를 들고 부서진 가루까지 모두 수거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천 대가 넘는 차량을 일일이 살피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정윤 경사 : 2013년에 송파구 가락시장 사거리에서 한 할머니가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떠오르네요.

  당시 현장에는 타이어 자국 외에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죠.

  피해자의 가족이 국내 모 타이어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와 함께 국내외 시판되는 모든 타이어를 조사해봤지만 끝내 동일한 타이어를 찾지 못해 결국 미제사건으로 종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집에 누워 쉬고 있을 때도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범인이 차를 고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사건이 아직도 아쉽네요.

 

 

  뺑소니 사건 수사는 CCTV 보존일수가 짧고 가해 차량이 수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뺑소니 조사팀은 언제나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려고 노력하지만, 빨리 처리를 안 해준다는 유가족들의 민원을 받을 때면 조금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한답니다.

 

  늘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뺑소니 조사팀 경찰관들은 유가족들의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고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뺑소니 조사팀이 수사를 하면서 겪은 기술하지 못하는 많은 애환들이 많았는데요.

  조금은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더운 날씨에도 묵묵히 임무를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옆에서 지켜본 그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해 보습니다.

 

  밤낮으로 어둠 속의 그림자를 쫓는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들!

 

 

  당신들이 있기에~ 더욱 안전한 도로를 기대해 봅니다.

  전국의 모든 교통범죄수사 경찰관들 모두 파이팅!

 

 

  뺑소니범이 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차량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처벌과 당혹감 등 두려움을 느껴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못 봤겠지'라고 생각하고 달아나는 그 순간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넘어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돼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지 않으려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 현장에서 그냥 떠나지 않았다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해자가 명함을 분실할 수도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처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순간의 착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교통사고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운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 안전운전을 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겠죠?

 

 

 

(방배) 안전사고예방 출발은 경찰서부터 시작됩니다!

2014. 6. 12. 11:26

최근 사회적 화두는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안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이어서 발생했던 대형 사고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안전을 소홀히 해서 발생한 인재였기 때문이다.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두고 소홀히 하며 살피지 않은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해오는지 많은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히 알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잠깐의 실수와 방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많은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화재야말로

가장 주의해야 하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이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의 화재 발생은

화재 자체도 문제지만 자신의 근무지도 화재로부터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실망과 불신을 주기에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평소 가장 가까이서부터 화재와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는 훈련을 통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발 앞서가는 서울 방배경찰서는 201461114시부터 20여 분간에 걸쳐

경찰서 청사 내·외에서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화재사고를 사전에 점검, 예방하며

실제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 진화 및 대피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시행하였다.

 

 

경찰서 3층 경리계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시행된 이번 훈련에서,

전 직원이 자위소방대에 편성된 임무에 따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 초기 화재 진화하고,

사무실별 대피로를 파악 숙지하며,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순찰차로 병원으로 이송,

중요물품을 반출 이동시키는 등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시행하였다.

 

 

또한, 출동한 서초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를 완전히 진화시키고,

사무실 등을 복구하는 등 관계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훈련이 종료된 후에는 참석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 등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도 시행 하였다.

 

 

 

이번 소방훈련을 통하여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화재지만

불행히도 화재가 발생한다고 해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숙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화재를 비롯하여 안전사고는

순간의 방심과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내가 먼저,

내 가까이부터 살피고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가 모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울방배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이것만은 알고 하자!

2014. 3. 4. 10:35

  대학 새내기들을 위한 신입생 환영회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이맘때쯤 대학가에서는 과음이나 선 · 후배 간 폭행 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기대감으로 시작돼야 할 대학생활의 첫 관문인 환영식이 술자리로 얼룩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드리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신입생 환영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과도한 음주문화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선배가 후배들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대학 문화'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후배들에게 술을 강요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앞으로 대학생활 힘들고 싶냐?', '왕따 한 번 당해볼래?'라고 윽박지르며 억지로 술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엄격하게 말할 경우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어느 누구도 강제로 술을 마셔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얼차려를 줄 경우 역시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지난해 부산의 모 대학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장에서 신입생 70여명을 집합 시킨 뒤 1시간 30분 가량을 바닥에 머리를 대고 두 다리로 몸을 지탱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얼차려를 준 혐의로 대학생 18명이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 TV조선>



돌이킬 수 없는 술자리 사망사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신입생 환영회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망자수가 2006년 3명, 2007년 3명, 2008년 3명,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단순히 술을 강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데요.
  이 경우 형법 제 267조의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범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96년 3월 충남의 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들이 '사발식' 명목으로 냉면 그릇에 따라준 소주 3병을 한 번에 마신 신입생이 급성 알코올중독증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학과 학생회장이던 00씨가 신입생환영회를 주도하면서 치사량이 넘는 술을 권하고,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응급조처를 하지 않는 등 인명사고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빚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후배에게 무리하게 술을 강요한 대학생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국내 음주사망사고와 관련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또한, 지난 2010년 4월 충북의 한 대학교에서는 선배들의 과도한 음주 요구로 인해 여학생이 술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술을 강요한 학생 2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또한 피해갈 수 없는데요.

  2002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배들의 강요로 '말뚝박기'를 하다 크게 다친 학생이 선배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5,100만 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며,
  2003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술에 취해 반말하는 후배를 폭행해 '영구시력저하' 상태에 빠뜨린 선배 대학생에게 3,300만 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
  2003년 창원에서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땅바닥에 머리를 박는 '원산폭격'을 서게 한데 불만을 품고 술병을 깨 선배를 찌른 신입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006년 3월에는 충북의 한 대학교 환영회에 참석한 후배를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행한 대학생 2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또 어떨까요?

  2011년 서울의 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들이 남 · 녀 신입생들에게 스킨십을 강요하고, 성행위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게임을 했다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비난이 가해졌다가 해당 학교 총학생회가 사과문을 게시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선정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배들이 권위를 내세워 신입생들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다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로 엄밀히 말해 명백한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은 어떤 면에서는 교수보다 더 어려운 존재인 선배들 앞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데요. 이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강제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뒤 신체적인 접촉이 함께 동반될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에서 차량 소통을 막고 환영회를 한 경우에는?

 


<출처 : 네이버>

  지난해 SNS상에 학생들이 사거리 중앙에서 손을 잡은 채 응원가를 부르며 2분여 동안 도로를 점령한 동영상이 게시되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00사거리로 알려진 곳에서 학생들이 도로를 점령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피해를 당했으며, 오토바이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등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3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듯, 신입생 환영 술자리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행동들은 대학의 낭만적인 문화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뤄질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텐데요.
  음주사고는 피해 학생의 꿈을 짓밟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신입생 환영회'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들에게 대학의 건전한 문화를 전해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지난 경주 리조트 참사로
  청춘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학생들과 이벤트 회사 직원의 명복을 빕니다.

 

 

 

 

 

 

 


10-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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