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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9

불법촬영물 유포, 명백한 범죄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명백한 범죄입니다. 200만 회원... 14억 광고료... 공유사이트 운영자 일당 검거 '200만 명'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검거한 '불법촬영물 공유사이트' 운영자 일당. 공유사이트의 회원 수는 자그마치 20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불법촬영물 공유사이트의 회원들을 늘려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 성인콘텐츠 제공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14억 원 상당의 광고료를 취득하는가 하면 회원 수가 2만여 명에 달하는 자신의 카페 또는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하기도 했습니다. - 불법촬영된 사진 게시물 2만여 장. 그 중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5,592건을 선별 인지 마침내 검거된 이들의 죄..

불법촬영 OUT! 서울경찰이 근절하겠습니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반짝임 뒤에 숨어서 여러분을 향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존재 '불법촬영 카메라' 그 '숨어있는 어둠'의 정체가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의율되는 '불법촬영'은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 모두 알고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의 불법촬영 발생 통계를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불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그 범죄수법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인데요, 자동차 열쇠, 우산과 같은 일상용품을 가장한 카메라부터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의 초소형 카메라까지 등장했답니다. 지하철, 화장실 등 우리생활 주변을 스스로 꼼꼼히 살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112 신고를 통해서 불..

(성동) '살벌한' 중고차 매매시장, '활발한' 중고차 매매시장 만들기 !

'살벌한' 중고차 매매시장, '활발한' 중고차 매매시장 만들기 ! 지난 7월,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감금·협박’ 등 일련의 사건들이 중고차 매매시장을 방문한 한 부부에게 실제로 일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성동구에는 1979년 우리나라 최초로 최대 규모의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이 들어선 이래 자동차 수리점, 판매점 등 관련시설이 밀집하여 현재 500여명의 종사자와 350여 점포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후된 시설과 고객들을 위한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용주차장이 부족한 턱에 매매시장 단지 내 곳곳마다 불법 주·정차와 고객유치를 위한 호객꾼들의 호객행위로 통행인들과 인근 주민의 불안과 불만이 계속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더이상 방치할 수 ..

(동작)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하기 힘든 주민의 마음을 헤아린 동작경찰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하기 힘든 주민의 마음을 헤아린 동작경찰 관내 도보순찰 중 다급한 손짓으로 도움을 청하는 주민을 만난 노량진지구대 박대훈 경장, 언어장애가 있어 말을 하고 듣는 것이 조금 불편하신 이 여성은 자신의 고충을 설명하기 위해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집 앞에 매일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소음과 매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신고를 하려 해도 자신이 가진 장애 때문에 쉽게 전화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하였습니다. 시원스레 해결하지 못한 주민의 불편으로 지구대에 복귀한 후에도 마음 한구석이 영 불편했던 박대훈 경장은 갑자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문자를 통한 생활불편 민원 신고 방법’을 쉽고 상세하게 작성하기 시작하였어요. ..

불법채권추심, 그것이 알고 싶다!

회사원 박 모 씨는 지난해 말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매월 이자를 납입해오던 박 씨는 최근 형편이 어려워지자 1개월 연체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대부업체의 횡포가 시작됐습니다. 시시때때로 걸려오는 독촉전화와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욕을 하거나 회사로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비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면서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불법추심을 견디다 못해 직장생활을 그만두거나 가족 · 지인들에게 채무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하거나 관계가 멀어지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

「달리는 시한폭탄」 불법개조 활어차를 포위하라!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가 안전을 무시한 증축과 화물 과적 등이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화물자동차의 과적운행인데요. 실제 화물차 교통사고로 매년 1,200여 명이 사망하고 45,0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실정이며, 특히 과적운행은 저속주행에 따른 후속 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 차량 추돌사고,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물차 과적운행의 경우 업계에 만연한 관행 중 하나였는데요. 경찰에서는 이런 과적 화물차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화물자동차 과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물자동차 중에서도 '달리는 ..

(기동단) 우리는 서울기동경찰입니다.

도심 속 집회소음, 갑작스런 교통체증... 불법집회로 인한 고통.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집회시위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제는 집회시위 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울기동경찰이 준법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의지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관광객 안전 위협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단속

흔히 관광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 또는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고들 하죠. 관광업은 생산 · 제조 · 가공업 등 1 · 2차 산업의 성장을 거쳐 발달하는 서비스 위주의 3차 산업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력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관광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광산업이야말로 간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하면서 관광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산업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2만 명을 채 넘지 못했지만 지난 2012년 11월에는 한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천만 명을 돌파하여 한국의 관광 산업이 약 50여 년 만에 무려 600배에 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