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명백한 범죄입니다!

2017. 10. 10. 14:55















불법촬영물 유포, 명백한 범죄입니다.

200만 회원... 14억 광고료... 공유사이트 운영자 일당 검거


'200만 명'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검거한 '불법촬영물 공유사이트' 운영자 일당.

공유사이트의 회원 수는 자그마치 20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불법촬영물 공유사이트의 회원들을 늘려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 성인콘텐츠 제공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14억 원 상당의 광고료를 취득하는가 하면


회원 수가 2만여 명에 달하는 자신의 카페 또는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하기도 했습니다.

- 불법촬영된 사진 게시물 2만여 장. 그 중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5,592건을 선별 인지


마침내 검거된 이들의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성매매 업소 광고' 등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자신의 '성적 만족' 또는 '돈벌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하는 파렴치한 행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불법촬영물의 출처로 확인된 일부 파일공유사이트들!

경찰은 해당 영상물들을 유포하고 있는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불법촬영 근절!

건전한 상식과 미풍양속, 그리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경찰 NEWS 제78호 - 불법촬영 OUT! 서울경찰이 근절하겠습니다!

2017. 9. 4. 08:50

불법촬영 OUT! 서울경찰이 근절하겠습니다!

2017. 9. 4. 08:45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반짝임 뒤에 숨어서 여러분을 향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존재 '불법촬영 카메라'

그 '숨어있는 어둠'의 정체가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의율되는 '불법촬영'은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 모두 알고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의 불법촬영 발생 통계를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불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그 범죄수법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인데요,

자동차 열쇠, 우산과 같은 일상용품을 가장한 카메라부터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의 초소형 카메라까지 등장했답니다.


지하철, 화장실 등 우리생활 주변을 스스로 꼼꼼히 살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112 신고를 통해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매년 날씨가 따뜻해지는 5월부터

서서히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불법촬영 범죄'.

범죄인지 몰라서? 재미삼아서?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죠!

서울경찰이 그 검은 베일을 벗기러 바로 지금 달려갑니다.


서울경찰은 시민들에게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신고를 독려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유명 인사들과 함께 하는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는가 하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족한 '여성안심보안관'과 함께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한 불법촬영 카메라 제거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피서지 불법촬영이 빈출하는 여름휴가철에는

여름파출소 운영을 통한 범죄예방과 단속은 물론

한강수영장과 같이 피서 인파가 모여드는 곳에는 가시적 홍보물을 통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실제로 경찰이 지난 7월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했던 집중단속기간에

불법촬영(촬영, 유포)으로 인해 입건된 피의자는 983명에 달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7.8%나 증가한 수치!

적극적인 단속활동의 결과겠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소리 없는 범죄 '불법촬영'.

비뚤어진 호기심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결핍된 하나의 '젠더폭력'이죠!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된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이웃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불법촬영'과 같은 '젠더폭력', 언젠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까요?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는 서울경찰!

그저 머물러 있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행동으로 함께 하는 서울경찰이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성동) '살벌한' 중고차 매매시장, '활발한' 중고차 매매시장 만들기 !

2015. 9. 22. 15:39

 

 

'살벌한' 중고차 매매시장, '활발한' 중고차 매매시장 만들기 !

 

 

지난 7,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감금·협박

일련의 사건들이 중고차 매매시장을 방문한 한 부부에게 실제로 일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성동구에는 1979년 우리나라 최초로 최대 규모의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이 들어선 이래

자동차 수리점, 판매점 등 관련시설이 밀집하여 현재 500여명의 종사자와 350여 점포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후된 시설과 고객들을 위한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용주차장이

부족한 턱에 매매시장 단지 내 곳곳마다 불법 주·정차와 고객유치를 위한 호객꾼들의

호객행위로 통행인들과 인근 주민의 불안과 불만이 계속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고 판단한 성동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는 범죄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불법호객행위와 주·정차 위반 특별단속을 하기로 하고 성동구청과 자동차 매매 조합,

도시관리공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두 차례 걸쳐 진행,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캠페인, 단속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6일 방문객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유치를 위한 호객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매매단지 입구 두 곳에

안내 조감도와 표지판을 설치 완료!

 

 

이와 더불어 경찰과 구청,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일원들과 협력단체 회원들 100여명이

함께하는 자정결의 대회와 가두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요~

매매 조합장과 일원들이 함께하는 불법행위 근절! 구호제창을 시작으로

안내판 제막식과 중고차 매매시장에서의 대표적 불법행위(호객행위, ·정차위반,

 자동차 번호 가리기, 일반 교통방해)와 처벌조항이 담겨있는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매매단지 내 치안이 확립되어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동구의 명물이 되는 그 날까지~

캠페인과 단속활동은 계속됩니다.

주민을 위한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언제나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

 

 

 

 

(동작)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하기 힘든 주민의 마음을 헤아린 동작경찰

2015. 5. 13. 14:29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하기 힘든 주민의 마음을 헤아린 동작경찰

 

관내 도보순찰 중 다급한 손짓으로 도움을 청하는 주민을 만난

노량진지구대 박대훈 경장,

언어장애가 있어 말을 하고 듣는 것이 조금 불편하신 이 여성은

자신의 고충을 설명하기 위해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집 앞에 매일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소음과 매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신고를 하려 해도 자신이 가진 장애 때문에

쉽게 전화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하였습니다.

 

시원스레 해결하지 못한 주민의 불편으로 지구대에 복귀한 후에도

마음 한구석이 영 불편했던 박대훈 경장은 갑자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문자를 통한 생활불편 민원 신고 방법을 쉽고 상세하게

작성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정성스레 출력한 이 문서를 가지고 다시 찾아간 주민의 집,

비록 말하고 듣는 것은 조금 불편하지만,

연신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하는 주민을 보면서

박대훈 경장은 그제야 마음 속 불편함을 털어낼 수 있었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박대훈 경장, 앞으로의 활약을 응원하며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치안활동뿐만 아니라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작경찰이 될게요~^^

 

불법채권추심, 그것이 알고 싶다!

2014. 8. 1. 10:26

 

  회사원 박 모 씨는 지난해 말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매월 이자를 납입해오던 박 씨는 최근 형편이 어려워지자 1개월 연체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대부업체의 횡포가 시작됐습니다.

 

  시시때때로 걸려오는 독촉전화와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욕을 하거나 회사로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비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면서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불법추심을 견디다 못해 직장생활을 그만두거나 가족 · 지인들에게 채무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하거나 관계가 멀어지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그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용어 자체부터 잘 와 닿지 않는데요.
  채권추심이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갚으라고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채권추심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과 협박 등을 동원해 채무자나 주변인을 위협하고 이자와 원금을 강제로 회수해 가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형별로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 유형별 불법채권추심 행위

 

다른 사람에게 채무자의 소재 · 연락처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알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채권추심 전화를 거는 경우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는 경우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이유로 폭행 · 협박이나 체포 또는 감금하는 경우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법추심행위 중 하나입니다.

 

  채권추심자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야 보다 쉽게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릴 경우,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가족 · 친족 · 직장동료 등(이하 가족 등)에게 채무자의 소재 ·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존재를 알리는 행위,

  집으로 전화를 걸어 가족 등에게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이나 카드 연체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신용정보회사라고 밝혀 제3자에게 채무 연체 사실이 있는 것을 암시하게 하는 것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집 전화의 음성사서함이나 엽서와 같이 가족 등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연체나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결국,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은 물론 암시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최 모 씨는 자신이 일하던 직장이 부도나면서 직장을 잃게 됐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자가 된 최 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로부터 날마다 빚 독촉에 시달려야만 했는데요.

 

  독촉전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심지어는 새벽 3~4시에도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등 괴로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일에 걸쳐 하루 수십 통씩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추심 전화를 한다면 사생활이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텐데요.

 

 

  이렇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거나 야간에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비롯한 일생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입증할 수 있는 전화 기록(문자메시지 포함)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단,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는 바람에 채권추심업체가 정상 시간에 발송한 것이 심야 시간대에 도달한 경우 등은 제외

 

  하지만, 채무자가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왔다는 것만으로 불법추심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 변제 요구 등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한다면 이는 불법추심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추심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걸려온 횟수와 마찬가지로 내용(협박 · 차입을 통한 상환요구, 욕설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놓기 바랍니다.

 

 

 

  혹시,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영화에서 조인성은 삼류건달로 나와 채무자를 독촉하고 불법추심을 일삼는 역을 맡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조인성이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 옷을 벗고 돈을 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장면인데요.

 

  거주자가 방문을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에 방문하는 것 자체를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채무자의 승낙도 받지 않고 집이나 회사에 찾아와 퇴거요구에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참!! 주말이나 공휴일에 방문하는 것도 불법이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집 나간 아버지가 대부업체에서 1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업체는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된다며, 매일 저녁이면 집으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와 저에게 아버지가 빌려간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과 친지 등에게 연락해 '대위변제' 즉, 빚을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채권추심자가 먼저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 등이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관계인들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代 이 모 씨는 대학교 납부금 마련을 위해,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졸업 후 취직해 갚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빌린 대출금이, 이제는 불어나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것인데요.

 

  형편이 어려워지자 연체가 발생했고, 대부업체에서 전화를 걸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묻어버리겠다"는 등 협박과 폭언을 했고, 겁에 질린 박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이렇게 채무자가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데요.

 

 

  폭행 ·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사례와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불법채권추심은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해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당했을 때는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이나 회사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핸드폰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녹화하거나 사진촬영 또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확보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경우 형법상 해당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 · 장례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한 뒤,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해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불법채권추심 행위입니다.

 

 

  채권추심자가 혼인 · 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면서, 채권추심자에게 이는 불법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만약, 협박이 지속되거나 혼인 ·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관서에 신고합니다.

 

 

  지금까지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돈을 갚아야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증거를 꼭 확보한 다음, 가까운 경찰관서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반대로 채권자라면 합법적인 채권추심을 진행할 것을 바랍니다.

 

 

  불법채권추심 신고사이트

  경찰청 (www.police.go.kr), ☎ 112

  금융감독원 (www.s1332.fss.or.kr), ☎ 1332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 ☎ 02-3487-5800

 

 

 

 

「달리는 시한폭탄」 불법개조 활어차를 포위하라!

2014. 6. 19. 14:25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가 안전을 무시한 증축과 화물 과적 등이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화물자동차의 과적운행인데요.

 

  실제 화물차 교통사고로 매년 1,200여 명이 사망하고 45,0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실정이며, 특히 과적운행은 저속주행에 따른 후속 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 차량 추돌사고,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물차 과적운행의 경우 업계에 만연한 관행 중 하나였는데요.

 

  경찰에서는 이런 과적 화물차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화물자동차 과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물자동차 중에서도 '달리는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는 불법개조 활어운송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물 자동차(화물차)? 활어 운송용 자동차(활어운송차)? 다 같은 화물차량 아닌가요?

 

  활어운송차는 일반 화물차에 활어 수조와 전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구조변경을 한 차량입니다.

 

  일반 화물차를 활어운송차로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차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일반 화물차(신차)를 구입하여 구조변경할 경우
자가인증등록 업체에서 활어운송용 차량으로 제작한 후 해당 관청에 안전 및 성능검사를 거친 후 정부의 형식 승인을 받아 활어운송용 차량으로 등록 후 운행해야 하고,

 

  2. 이미 등록된 일반화물차량을 활어운송용 차량으로 구조변경할 경우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의 활어운송용 차량 구조변경 승인 기준에 따라 구조변경을 한 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승인 후 자동차등록증 구조변경 내용란에 구조변경 된 사실이 기재된 이후 운행해야 합니다.

 

 

 

 

 


<활어 운송용 자동차 구조>

 

  최근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해 활어 운송용 차량으로 운행한 활어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노원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화물차의 적재함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한 혐의로 활어 유통업체 대표 차 모 씨(39)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활어 운송차 제작 의뢰 - 활어업체 10곳, 업체대표 10명
○ 불법 활어통 제작 - 미등록 업체 3곳, 업체대표 4명
○ 화물차 적재함 길이를 불법으로 확장 - 적재함 업체 3곳, 업체대표 4명
○ 승인 없이 전기배선을 임의로 설치 - 공업사 1곳, 업체대표 1명
○ 불법개조된 활어운송차 운행자 - 운전기사 등 17명

 

 

 

 


<노원경찰서에 적발된 차량>

 

 

 

 

 

 

  차 씨 등 활어업체 대표 10명은 위와 같은 절차를 밟으면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적을 할 수 없어 불법임을 알고서도 적재함 업체에 불법개조를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받은 최 모 씨 등 적재함 업체 대표 4명은 중량이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7대의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1.5m~1.7m 확장하는 방법으로 대당 80만 원을 받고 불법개조하였고,

 

  정 모 씨 등 미등록 업체 대표 4명은 불법으로 활어통 554개를 제작 · 증축하여 20억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며, 공업사 대표 이 모 씨는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청의 승인 없이 전기배선을 임의로 설치해주었습니다.

 

 

 

 


<불법개조 현장>

 

  자동차관리법에는 구조 · 장치를 변경한 자뿐만 아니라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까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개조에 가담하지 않은 운전기사 김 모 씨 등 17명도 함께 검거된 것이죠.

 

 

 

 

 

 

 

 

 

 

 

 

 

 

 


<교통범죄수사팀장 양호석 경위>

 

  <양호석 경위> 우리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동차 등 불법 구조 · 장치변경 행위 등 기획 단속'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함께 활어운송차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하던 중 다른 차량에 비해 활어운송차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불법개조 활어운송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개조 활어운송차가 왜 다른 차량보다 위험한 것일까요?

 

  적재함을 불법으로 확장하고, 활어통을 증축한 활어운송차는 그만큼 중량이 초과하는데요,
이 상태로 과적운행을 할 경우,

 

  첫째. 브레이크와 타이어 파열, 전방 차량 추돌사고 위험
브레이크 패드와 타이어가 급속하게 마모가 되고, 제동거리가 증가하여 전방 차량 추돌사고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타이어가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후속 차량 추돌사고 위험
고속도로에서도 저속주행을 하게 되어 후속 차량 추돌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전복사고 위험
급정거를 하거나 급회전을 할 때 수조에 실린 바닷물이 한쪽으로 쏠려 차량 중심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균형을 잃고 전복될 수 있는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화재 위험
활어운송차는 실려 있는 수산물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여 모터를 가동합니다. 모터 과열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 옆에 퓨즈 박스를 설치해야 하지만, 불법개조된 차량은 이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활어운송차는 선박에 적재되어 운송되기도 하는데요. 선박 적재 시에 차량의 시동을 끌 경우 선박 내의 전원을 공급받아 모터를 가동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220V 누전차단기와 열에 강한 난연선 전선을 설치해야 하는데, 불법개조된 활어운송차는 이런 장치가 없거나 승인 없이 임의로 설치하여 모터 과열에 의한 화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활어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FRP(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는 물에는 강하지만 화재에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MBC뉴스>

 

  실제 활어운송차에 의한 선박 화재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1년 9월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발생한 '설봉호 화재사건'입니다.

 

  그 당시 1층 화물칸에 있던 활어운송차의 전기배선이 합선돼 화재가 발생하여 승객과 승무원 130여 명이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양호석 경위> 검거된 피의자들 모두 불법개조한 활어운송차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단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달리는 시한폭탄'을 운행하고 있었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극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원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앞으로도 불법개조 활어운송차뿐만 아니라 과적 화물차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로 과적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과적운행 추방 분위기가 조성되길 빕니다.

 

 

 

 

 

(기동단) 우리는 서울기동경찰입니다.

2014. 3. 18. 10:32

 

 

  도심 속 집회소음, 갑작스런 교통체증... 불법집회로 인한 고통.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집회시위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제는 집회시위 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울기동경찰이 준법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의지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관광객 안전 위협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단속

2014. 2. 11. 15:43

  흔히 관광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 또는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고들 하죠.

 

 

  관광업은 생산 · 제조 · 가공업 등 1 · 2차 산업의 성장을 거쳐 발달하는 서비스 위주의 3차 산업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력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관광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광산업이야말로 간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하면서 관광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산업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4. 2. 3. 제2차 국민관광진흥회의>

 

  1960년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2만 명을 채 넘지 못했지만 지난 2012년 11월에는 한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천만 명을 돌파하여 한국의 관광 산업이 약 50여 년 만에 무려 600배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좁다면 좁은 땅 위에 세계인의 주목을 끌만한 관광지는 없지만 최근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광대국으로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미 수년 전부터 수차례 단속되어 온 불법 콜밴 · 택시 영업, 상품 가격 바가지 씌우기, 부가세 환급 거부 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들인데요.

 

 

  이번에는 관광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관광경찰대의 레이더망에 딱 걸렸습니다!

  관광경찰대에서는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이어진 중국 춘절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소 집중 단속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단속과 수사를 맡은 관광경찰대 수사팀의 김휴영 팀장은 수사팀에서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전용 게스트하우스 수는 약 900여 개 정도였는데, 서울시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 상의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정식 지정 게스트하우스 수는 377곳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단속과 수사에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500개가 넘는 게스트하우스가 모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숙박시설을 중개 · 예약해주는 전문 사이트에서 '1등급 호텔'로 과장 광고를 하거나 과도한 할인율로 호객 행위를 하는 숙박업소 69곳을 점검하게 되었고 그 중 불법 업소 27곳을 단속하여 현재 수사 중인데요.

  이번에 단속된 중구 소재한 업소는 실제로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개조하여 성인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소위 '캡슐')을 조밀하게 설치한 후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에는 호텔로 광고하여 약 2년 6개월 동안 일본 · 중국 관광객 등에게 1일 3만 5천 원의 숙박료를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소의 한국인 찜질방 이용액은 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있다니요.

 

 

  명동에 위치한 또 다른 업소는 고시원을 개조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지정을 한 곳만 받은 후 4~5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업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관광경찰대는 이들 업소의 업주 등 총 26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인데요.

  이와 같은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왜 그렇게 위험하냐고요?

  대부분 불법 업소는 대로변이 아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소화기 미비치 등으로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예상됩니다. 피해 발생 시 보험 적용도 받을 수 없고요.

  또한, 위생상태가 불량함은 물론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업주들이 불법 영업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탓에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꺼려 관광객들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불법 게스트하우스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이런 불법 업소에서 머물고 떠난다면 그들 기억 속에 한국의 이미지는 어떻게 남게 될지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들 불법 업소에서 정말 화재사고라도 발생한다면...!
  피해를 입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수많은 미래의 관광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고,
  '행복한 한국관광'을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관광경찰대가 지난 1월 23일 어느덧 출범 100일을 맞아 한국을 찾는 관광객 보호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관광 산업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친절하고 정직한 태도가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가장 오랫동안 또렷이 기억되는 한국의 이미지로 남지 않을까요?

 

 

 

 


01-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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