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사라진 200여권의 책, 실습생의 노력으로 되찾다.

2019. 11. 26. 10:20

 

사진은 200권 아닌거 같은데?

 

 

남현파출소에 112신고가 접수되는데요.

"이사를 온 뒤 책을 문밖에 잠시 놓아두었는데 200여권이 없어졌다"라는 신고입니다.

 

절도가 의심되는 상황!

신고를 받고 남현파출소에서 신속하게 출동하였습니다.

 

출동경찰관 중에는 현재 실습생으로 근무 중인 고영빈 순경도 있었는데요.

 

고영빈 순경은 자신이 경찰 수험준비 시절 책을 분실했던 기억이 나 더욱 신고자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사라진 책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0여권의 많은 책이 순식간에 사라진점,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이 폐지를 많이 수거해 팔아 생활하는 점 등을 생각하여

간이수집장 6곳을 방문해 대량의 책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혹여나 후에 들어올 시 꼭 연락을 부탁드린다는 말을 전하며 계속해서 순찰활동 실시!

 

 

간이수집장 방문

 

 

이에 그치지 않은 고순경은 남현파출소 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에 전파하여 없어진 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력이 통했는지, 폐지를 모아 생활하는 노인 한 분이 자진해서 가져온 책을 모두 회수하여 주인에게 전달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고영빈 순경은

"과거 자신은 분실한 책을 찾지 못했던 기억이 있지만, 이제는 경찰관이 되어 남을 도와줄 수 있어 보람되고 기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욱 민원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처리할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 기쁘다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얼마 후 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편지가 올라왔습니다.

 

 

마음 따뜻 훈훈!

 

 

경찰관에게 도움을 받고 인상이 남아 편지를 작성하여 게시판에 올렸다고 하네요.

경찰관들은 이런 편지를 받을 때 보람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한 순간에 사라진 200여권의 책,

고영빈 순경의 노력과 남현파출소 1팀의 노력이 없었다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던 책이었네요.

 

관악경찰서는 주민들을 위해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P.S 아래 사진은 남현파출소의 '열일'하는 고순경 사진입니다.

좋은 일을 한 고영빈 순경에게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한걸음!

 

 

 

 

 

 

 

 

 

(금천) 휴대전화 단말기 분실·도난 조회 서비스

2016. 9. 6. 14:28

휴대전화 단말기 분실·도난 조회 서비스

- 핸드폰 분실·도난 여부 확인 방법?! -



지난 831일 새벽 4시경.


서울 금천경찰서 문성지구대는 금천체육공원 인도 상에서

음주운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검문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김희봉 경위와 강남희 경장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한 대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했습니다.

 

김희봉 경위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오토바이는 소유하자마자 번호판을 등록해야 되는데, 왜 번호판이 없나요?" 라고 묻자,


운전자는 "내 소유의 오토바이인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등록을 못 했다"라고 대답했는데요.


김 경위는 오토바이의 차대번호*를 확인하고자 시트 커버를 열었습니다.


* 차량의 도난방지와 결함 추적을 위한 일종의 꼬리표로, 차량번호 또는 차량 식별 번호라고도 한다.

  차대번호를 통해 그 자동차의 형식과 출고 연도 등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때! 

운전자 오토바이 시트 커버 내에 다량의 휴대폰이 있는 것을 확인한 김희봉 경위..

즉시 현장에서 몇 가지를 확인한 후,

오토바이 운전자를 휴대폰 장물취득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현장 경찰관이 오토바이 시트 커버 속 핸드폰을 보고,

'분실 또는 도난 핸드폰'임을 확인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IMEI 통합관리시스템(CEIR)'을 활용해 

분실·도난 신고된 핸드폰 조회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자가 휴대폰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는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신고한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정보를 통해

신고된 핸드폰의 사용이 차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 IMEI : 이동전화 단말기를 출고 시 제조사가 부여하는 '단말기 국제 고유 식별 번호'

 

<사진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

 


 

 

금천경찰서 김희봉 경위는,

오토바이에서 발견된 휴대폰들의 식별번호를 인터넷으로 조회,

해당 휴대폰들이 분실·도난 신고된 것들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현장 경찰관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상 '휴대폰 분실·도난 단말기 확인 서비스'~!!

 

혹시 자신이 중고·공기계로 쓰고 있는 휴대폰 등이

분실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 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

 

 

1. URL 창에 http://www.chekimei.kr 를 입력하거나,

포털사이트 검색 창에서 분실 도난 단말기 확인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2. 분실 도난 단말기 확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급 단말기에 대한 안내 페이지(개인용)로 이동합니다.

 


3. ‘분실·도난 조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4. 단말기식별번호(IMEI)·모델명·일련번호 등 고유번호를 입력, 분실·도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단말기식별번호(IMEI)는 '휴대폰 뒷면 케이스 및 배터리 탈착 안쪽'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미등록 오토바이를 단속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활용한 여죄 수사로 핸드폰 장물까지 입건 조치한 금천경찰서 현장 경찰관~!!

 

그야말로 '스마트 서울경찰'입니다^^

 

 

(성동) 우연히 습득한 신용카드, 사용하면 안됩니다!

2016. 7. 27. 18:04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카드,

사용하면 안됩니다!

   

지난 7월 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길에서 우연히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부정사용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는 길에서 주은 타인의 체크카드로 노트북과 주유대금으로 약 160만원을 사용했는데요.


사건은 지난 6월 9일.

'누군가가 자신의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성동경찰서 형사팀은 

카드사용처 3곳의 CCTV를 확인하여 용의자의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수사를 전개, 

피의자 소유의 차량을 확인·추적하여 검거했습니다. 

 

 

 

 

범인은 대범하게도 습득한 카드로 외제차량의 구입까지 시도하였는데요. 

구입대금 6,500만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회 결제한도를 미리 6백만 원으로 설정해 놓는 바람에 

1회 결제한도를 초과하여 결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20대의 회사원으로 초범이었는데요. 

무심코 습득한 카드 한 장으로 인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전과자의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카드를 영득의 의사로 습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체크(신용)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평소에 사용 내역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바로 알림 서비스'를 등록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1회 사용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하한 설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즉시 출금되는 시스템인 만큼, 통장에 잔액이 많다면 사용 한도 설정은 꼭 

   챙겨봐 주세요


3.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서명을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4. 본인 카드의 고객센터 연락처를 확인하여 분실 시 즉시 신고할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위 내용을 잘 숙지 하셔서 피해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체크(신용)카드를 줍거나 취득했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점 잘 알아두세요.^^

 

 

 

 

(종로) 간절했던 통일 염원..오늘만큼은 잃어버린 가방 염원

2015. 6. 1. 20:55

 지난 일요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분단 70주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보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이제 하나, 희망찬 미래!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 준비의 장’
'통일 박람회 2015‘가 개최됐습니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160여 개 기관이 참가한 큰 행사로
많은 사람이 운집한 만큼 우리 세종로 파출소 직원들도 광화문광장으로 출동~

행사장 배치도를 보고 행사장을  파악하고 광장 구석구석을 살피는 한편,


통일의 염원을 담아  시민들과 어울려  '두둥' 북도 쳐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순찰활동을 하던 중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에서 할머니가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재빨리 출동하여 할머니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시며
“아침부터 준비하여 인천에서 할아버지랑 통일을 기원 차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구경을 하다 보니 어딘가에 가방을 깜박 잊고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경위 김보년, 경사 정재한은 주변 탐문수색을 통해
빨간 체크남방을 입은 20대 남자가 할머니의 가방을 가져갔다는 첩보를 입수.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방에 휴대폰도 들어있어서
계속적인 통화를 시도해 봤지만
연락은 도통 안 되고...

" 일요일인 오늘 다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MBC NEWS)

 

3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70대인 두 노인이 지칠까 근처에 쉬시게 한 뒤
광화문역 내와 광화문 광장 일대를 1시간가량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낙심하고 계신 할머니를 찾아가 위로하며
다시 한 번 할머니의 휴대폰에 전화를 거는데....

 

"여보세요?"
"네, 경찰관입니다!!"
“네, 저는 세종로 파출소 경찰관입니다만.. ? 분실된 가방을 찾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20대 청년이 할머니의 가방이 유실물인 줄 알고
일이 급한 나머지 광화문에서 지하철로 1시간이 걸리는 고덕동까지 가서
가까운 강동 경찰서 명일 지구대에 맡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나들이에서 가방과 분단(?) 될 뻔했는데
금방 찾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며 초조했던 얼굴빛이 가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할머니 ^^
무더운 날씨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경위 김보년 경찰관과 한 컷!

노부부에게 가방이 맡겨져 있는 명일 지구대 가는 길을 설명하여 드린 후
세종로 파출소 경위 김보년, 경사 정재한은
다시 현장 시민들 속으로 ~~

(이후 명일 지구대에서 할머니께 가방을 잘 인계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임무 clear~!)

(동작) 어느 외국인이 한국 경찰에 감동한 사연

2015. 1. 29. 10:25

(동작) 어느 외국인이 한국 경찰에 감동한 사연


서울 동작경찰서 상도지구대에 외국인 한 분이 당황한 모습으로 방문을 하였어요.

이 외국인은 조금 전 자신의 노트북이 담긴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렸다며,

몹시 다급한 어조로 말을 하였어요.

상도지구대 최대규 경위와 정수홍 순경은 이에 당황하지 않고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침착하게 대화를 시작하였어요.



우선 외국인이 탑승했던 버스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죠~~

우여곡절 대화한 끝에 노트북을 놓고 내린 버스를 특정한 최대규 경위는 버스 회사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어요. 하지만 노트북의 행방을 알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이대로 포기하려던 순간 최후의 방법으로

외국인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직접 버스 종점에 가서 확인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버스 종점 사무실에 도착하니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환히 눈에 들어오는 노트북 한 권,

타국에서 분실한 노트북을 결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외국인은 노트북을 발견하고

얼굴에 큰 미소를 보였어요~^^

그리곤 베트남에 돌아가면 한국 경찰의 친절함을 주변에

널리 알리겠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하였습니다.


당연히 경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지만,

외국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유독 보람을 느꼈다는 최대규 경위, 정수홍 순경

앞으로도 훈훈하고 따뜻한 소식 계속 전해주는 동작경찰서가 될게요~^^



본 업소는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2014. 10. 14. 09:16

 

  출근할 때는 새 신을 신고 있던 A남이 퇴근할 때는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A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즐거운 점심 식사 시간!!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는 A남과 동료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헉! 신발이 보이질 않습니다. ㅠㅠ

 

 

  식당 주인에게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니

  왜 그걸 자신한테 말하느냐고 합니다.

 

 

  "이거 안 보여? 신발을 잃어버려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본인이 주의했어야지 말이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 봤지만 끝내 신발을 찾지 못했고, 음식점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슬리퍼를 신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A남은 신발을 잃어버린 피해자인데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서러워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요.

  정말 음식점에서는 신발 분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손님'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 여관 · 음식점과 같이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시설에 의한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상법은 고객의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 의하면 손님이 업주에게 물건을 맡겨둔 경우, 업주는 분실 · 도난 시 책임을 져야 하며, 맡겨 두지 않은 경우라도 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업주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남이 이용한 식당처럼 문 앞에 신발을 벗어두는 경우에는 식당에 맡긴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이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업소 측의 과실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A남의 신발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남은 식당으로부터 신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발이나 귀중품을 분실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된 경우는 어떨까요?

 

 

  신발이나 귀중품을 분실했을 때 책임지지 않겠다는 안내문이 게시된 경우, 손님이 알아서 주의해야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손님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법 제152조 제3항)

 

 

  판례도 대중 골프장의 현관 내와 접수대 등에 '골프가방의 보관관리는 본인이 해야 하고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았더라도 골프장의 가방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채를 도난당했다면 업주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90다21800 판결]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A남~ 이제 잘 알겠지?

  빨리 식당에 가서 신발값을 변상 받으라고~~

 

 

  만약, 식당 주인이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A남과 같이 신발을 분실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할 텐데요.

 

  하지만,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1372)의 '피해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소송은 비용과 기간 ·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구제'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결정 내용에 당사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이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대구에서는 대중목욕탕에서 옷장의 시정장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였고 종업원들이 옷장 감시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해 이용객의 소지품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주에게 이용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으며,

 

  광주에서는 여관투숙객이 승용차를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도난당한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고가의 물건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귀중품이나 현금의 경우에는 손님 스스로가 주의해야 합니다.

  업소에 물건을 맡길 경우에는 그 종류(화폐 · 유가증권 · 귀금속 등)와 가액을 명시한 뒤 맡겨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중접객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가물 책임에 관한 특칙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업주가 손님이 맡긴 물건이 고가의 물건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6개월!! 꼭 기억하세요!

 

  손해배상은 손님이 그 장소에서 나간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154조) 즉,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즐거운 식사를 위해 찾은 음식점!!!

  손님을 위한 식당 주인의 조그만 배려 어떨까요?

 

 

  손님들도 고가의 신발이나 소지품은 업소에 관리를 부탁하는 등 미리 주의를 기울인다면 분쟁을 막을 수 있겠죠?

  서로 배려하는 마음!!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휴대폰 주은 사람이 사례금을 요구해요

2014. 7. 18. 10:04

   


따끈따끈한 신상 휴대폰을 잃어버린 D남!!

 

 


자신의 번호로 전화해 휴대폰 습득자와 간신히 통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습득자는 D남의 휴대폰을 습득해 가지고 있다며 대뜸 사례금을 요구했습니다.

 

 


사례금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애매한 D남!!

 

 


습득자에게 얼마면 되겠냐고 물어
결국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D남의 사례처럼,

  고가의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유실물법에 의하면 물건을 반환 받는 자는 습득자에게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2.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사례금이라는 것이 원래 도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적정하게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습득자!!

  사례금을 안 주면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금과 관계없이 습득자는 주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돌려주지 않거나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 표류물 · 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대상에는 유실물 · 표류물 · 매장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 실수로 놓고 간 물건 ·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잃어버린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취득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는 것이죠.

 

 

 

 

  2012년 서울에서는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택시 기사는 사례비 10만 원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버린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같은 해, 대전에서는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챙긴 뒤,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택시기사 등 25명이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2013년 부산에서는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끈 혐의로 택시기사가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당구장이나 현금인출기(ATM)와 같이 시설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휴대폰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이유는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하긴 했지만 '장소에 따른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당구장이나 은행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다고 판단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2013년 부산에서는 시내버스 안에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폰을 주운 뒤 사례금을 요구한 남성이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으며, 편의점에서 휴대폰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은 남성이 절도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를 되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습득자는 분실자에게 휴대폰을 꼭 돌려줘야 합니다.

 

 

 

 


휴대폰을 찾자마자 또다시 잃어버린 D남!!

 

 


유실물센터 게시판에 잃어버린 휴대폰를 찾아달라며 게시글과 연락처를 올렸습니다.

 

 


얼마 뒤, "버스에서 휴대폰을 주웠으니,
택배비와 사례금으로 50,000원을 부쳐주면 보내주겠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D남은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잠깐!!!
이런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연락해 분실물을 찾았다고 속인 뒤, 사례금과 배송비만 챙겨 달아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2009년 서울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분실물을 찾았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236회에 걸쳐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윤 모 씨가 구속됐는데요.

 

  윤 씨는 분실물 반환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했다고 합니다.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직접 만나서 건네받거나, 습득자로부터 사진을 통해 분실물을 확인하는 등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부분 휴대폰에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설정해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웠다고 하더라도 전화통화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을 텐데요.

 

  혹시, 이런 설정들이 안 되어 있다면, 각 통신사로 분실신고와 발신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패턴이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분실신고와 발신정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했더라도 경찰관서에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 분실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분실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분실한 휴대폰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lost112.go.kr, ☎ 182)', '핸드폰찾기콜센터(handphone.or.kr, ☎ 02-3471-1155)'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이동통신사 '분실폰 위치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 위치조회 서비스>

 

 

 

 

 

 

  택시에서 휴대폰을 두고 내렸을 때는 1644-1188로 연락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카드결제를 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카드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를 입력하면 결제한 택시의 운전자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영수증을 받아 놓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은데요. 영수증에는 차량번호는 물론이고,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 전화번호,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개인 전화번호가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을 냈을 경우에는 120 다산콜센터로 연락해 문의해보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승객이 차량의 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다산콜센터를 통해 해당 택시사업자나 택시회사의 분실물센터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며,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져가셔서 습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찰관서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도 분실휴대폰 습득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우체국에 습득신고된 휴대폰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보관한 뒤, 분실자를 확인해 돌려주게 됩니다.

 

  우체국에 습득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사은품이 제공되는데요.

  이 경우, 유실물법에 제4조(보상금), 제8조 제2항(유실자의 권리포기) 및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한 습득자의 권리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양도하게 됩니다.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났다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해 유실물 가치의 5 ~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 맡긴 뒤 해당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주인을 찾는 공고(상시)를 냈지만,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경우에 습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보상금을 바라고 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죠?

 

 

 

 

 

  요즘 들어 고가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휴대폰을 줍게 된 경우 곧바로 주인에게 돌려주기보다는 부당한 사례금을 요구하거나 기기를 빼돌려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습득한 휴대폰을 발견했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우체통에 넣어주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내가 한 선행이 그대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길에서 주은 돈!! 가져도 될까요?

2014. 6. 3. 13:47

  액수가 많든 적든 누구나 길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운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길에 떨어진 100원을 줍더라도 횡재했다는 마음을 느끼는 게 당연할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길이나 상점 등에서 주운 돈을 그냥 가져도 되는 걸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산책하던 중에 길에 떨어진 만원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만…

 

 

 

 

  돈을 발견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살짝~ 발을 얹기만 하면 끝~!

 

 

 

 

  예쓰~ 돈 벌었어!!

 

 


잠깐!!!

 

  위 사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길에 떨어진 돈이라도 엄연히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돈을 주운 뒤 함부로 가져가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실수로 놓고 간 물건 등이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길에서 주운 물건 이외에도 홍수에 떠내려온 물건을 사용하거나 잘못 배달된 택배를 뜯어서 사용하는 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이하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쉬운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를 마음대로 가져가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답니다.

 

  경찰관서 등에 제출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났다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해 유실물 가치의 5 ~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 맡긴 뒤 해당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주인을 찾는 공고(상시, http://www.lost112.go.kr)를 내보냈지만,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경우에 습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보상금을 바라고 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의하는 게 좋겠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줍는 게 횡재이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한 후, 실수로 돈을 놔두고 나오거나 인출기 위에 지갑 등을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다가 앞사람이 놓고 간 돈이나 지갑을 보고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 역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인데 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이유는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하긴 했지만 '장소에 따른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기 때문에 절도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다고 판단해 '절도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당구장이나 택시 안에 있는 손님의 유실물들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일지라도 사실상 당구장 주인 또는 택시 운전사의 관리 지배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지하철이나 버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간 물건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 3963 판결]

 

  지하철 승무원이나 버스 운전사는 차내 승객이 잃어버린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잊고 내린 물건을 교부받을 권리를 가질 뿐이므로,

  이곳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즉,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연히 주운 돈의 액수가 적든 많든 또는 주운 물건이 값비싼 물건이든 아니든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게 좋겠죠?

 

 

  거스름돈에 담긴 이야기…

 

  어떤 물건을 산후에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정말 고민되죠?

 

  돈을 더 많이 줬다고 이야기해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져도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거스름돈을 더 받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점심 후, 껌 한 통을 사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물건값으로 지불할 잔돈이 없어 만 원권을 지불했는데요.

 

 

 

 

  아니! 거스름돈으로 5,000원이 아닌 5만 원을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양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돈을 가져~ 그 돈이면… 으흐흐흐"

  "아니야 다른 사람의 돈을 함부로 가지면 안 돼!! 아르바이트생 월급에서 깎일 거야~ 돈을 돌려줘~"

 

 

 

 

  전~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인 마이 포켓'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실제 받아야 할 돈보다 많은 거스름돈을 받았을 경우, 돌려주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 텐데요.

 

  이렇게 거스름돈이 초과 지급된 사실을 교부받기 전이나 교부받는 중에 알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信義)와 성실(誠實)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려줘야 할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거래의 경우,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요.

 

  그 예로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사려는 사람)이 매도인(팔려는 사람)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하면서 착오에 빠져 지급액을 초과하여 교부한 경우, 매도인이 교부받기 전이나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수령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다만 거스름돈을 교부받고 난 뒤에 초과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초과된 거스름돈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 돈 · 지갑 등을 주웠을 때, '이게 웬 횡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이 사회가 더욱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까요?

 

 

 

 

 

 

 

아끼고 아끼던 소중한 내 물건을 잃어 버렸다면?

2013. 9. 4. 15:22

아끼고 아끼던 소중한 내 물건을 잃어 버렸다면? 


아침 출근 길 이종행 씨는 지하철에 들어섭니다. 

눈꺼풀은 무겁고 어깨는 욱신거립니다. 

앉을 자리를 찾아보았지만 빈 좌석이 없습니다. 

'피곤하군'... 이 씨는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감습니다.

"다음 정거장은 경복궁, 경복궁입니다. 내릴 문은 왼쪽입니다."

화들짝 놀란 이 씨는 서둘러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뭔가 찜찜합니다. 

어깨위로 피곤의 무게가 짓 눌러옵니다. 

'기분 탓이겠지' 

찜찜함을 뒤로한 채 이 씨는 지하철역을 나와 회사에 도착합니다. 

책상에 앉은 순간, 그제야 찜찜함의 정체를 알아챕니다. 

"헉. 내 가방;;;;;;;"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안타까움이 클 텐데요, 

이 씨와 같이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곳부터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직접 경찰관서에 내방하거나 유실물보관센터에 찾아가 분실물 접수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2011년 2월 이후로 각종 유실물관련 인터넷 및 경찰 관리시스템이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http://www.lost112.go.kr) 사이트로 통합되어, 한 번의 클릭으로 철도청, 지하철 및 버스조합 유실물보관소 등 전국 유실물센터에 접수된 분실물, 습득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습득자의 신고로 분실물이 LOST112에 등록이 된 상태에서는 쉽게 조회할 수 있지만, 

지하철 선반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내린 것처럼 물품을 잃어버린 상태를 즉시 알아차린 경우에는 해당 유실물보관센터에 직접 방문 혹은 연락을 통해 찾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분실물 신고 접수는 되었으나, 아직 등록되지 못한 물품의 경우에는 LOST112에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경찰서의 생활질서과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전화하여 유실물 신고접수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소중한 내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사례별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스마트폰을 분실했는데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은 꼭 경찰서로 가야 하나요? 



 스마트폰을 분실해 본 적 한번쯤은 있으시죠? 분실에 따른 피해는 다른 어떤 소지품 못지않게 엄청납니다. 값비싼 스마트폰 분실에 따른 손해에 더해 새로 교체할 스마트폰의 엄청난 비용까지 들고, 그 속에 들어있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여러 가지 개인정보와 중요한 자료들이 분실, 유출되는 피해까지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스마트폰 분실 보상을 위한 보험 접수를 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내방하시는 민원인이 많은데요, 이전까지는 스마트폰 구입 당시 가입했던 보험약관에 따라 경찰관서장(경찰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의 직인이 찍힌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2012년 9월 경찰청과 보험사 간 협약을 통해 분실신고 접수번호 만으로도 보험사에서 분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제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도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http://www.lost112.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분실물 신고> 배너를 클릭, 분실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재하시면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분실신고의 경우 : LOST112에서 직접 분실신고 → 분실신고접수 번호 확인                                           (경찰관서 방문 불필요)→ 통신사 또는 보험사 제출 

- 경찰관서 내방 민원인의 경우 : 경찰관서 방문 → 분실신고 → 분실신고 접수번호                                                     확인 → 통신사 또는 보험사 제출


   스마트폰 이외의 물품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거주지나 분실지역 관할경찰서 유실물 담당 경찰관이 경찰관서에 접수된 유실물과 LOST112에 입력된 물품정보 조회 및 확인절차 후 입력된 연락정보에 따라 통보를 해준다고 하니, 소중한 내 물건을 더 빨리 찾기 위해서는 꼭 분실신고를 해주세요. 

 ※ 자동차번호판 등 일부 물품은 경찰관서에 직접 오셔야 발급받을 수 있고, 법원 판결문은 분실신고

    접수를 받지 않으니 이점 유의 하세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 인데요, 본인의 연락정보(가입자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E-Mail)를 사전에 등록하여 향후 분실핸드폰이 센터에 신고 접수될 경우, 즉시 E-Mail로 습득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라고 하니, 미리 가입해 두신다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되찾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핸드폰 찾기 콜센터 홈페이지 - http://www.handphone.or.kr> 



Q.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신분증 분실 대처법! 


 자신이 신청한 적도 없는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데요. 바로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입니다. 


 실제 신분증 분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빨리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받은 A 씨는 돈을 빌린 적이 없었지만 계속된 독촉에 당황하며 2000만원이 넘는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A씨는 며칠 전 휴가를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고, 지갑 속에 운전면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작 운전면허증으로 무슨 큰일이 날까 싶어 마땅한 대처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큰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분실 시 대처법을 알아두고 재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분실 시 관할관청에 즉시 신고하세요!> 


 신분증이 악용되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경찰서, 안전행정부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은 가까운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민원24 (http://www.minwon.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안내 → 전입·전출 → 주민등록증분실신고 → 신청하기

 ○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 도로교통공단 (http://dl.koroad.or.kr) 

    - 운전면허 서비스 → 면허발급안내 → 분실재교부 → 분실신고 및 재교부신청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신분증 분실로 인한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분증 분실신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는 거래 은행의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에 본인의 개인정보 전파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은행이나 금감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 경우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의 각종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구축된 금융정보교환망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금융회사로 전파됩니다. 


※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 금융회사 혹은 (거래)은행 방문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 없이 110에 상담문의 


 만약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의 명의로 신규 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영업점 모니터에 '개인정보 노출자' 임이 표시돼 거래 신청자의 본인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도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명의를 도용한 불법 금융거래로부터 여러분의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Q. 잠시 주차한 사이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졌어요. 


 잠시 주차 해놓은 사이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졌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자동차번호판은 관련 법규(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2호)에 의해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경찰관서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번호 변경 등록 후 새로운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합니다. 


 신고접수는 경찰관서(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내방하여 접수한 다음 분실신고의 경우 분실신고접수증을, 도난신고의 경우에는 도난사실확인원을 교부받은 뒤, 가까운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방문해 자동차 번호판 변경 등록 후 번호판을 재부착한 뒤 운행하면 됩니다. 


 경찰관서에 번호판 도난 · 분실신고를 할 때에는 아래 <표>를 참고해 제출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분실신고접수증 및 도난사실확인원을 즉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 · 분실 신고 시 제출서류 

    - 자동차소유자가 신고할 경우 제출서류 :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차량등록증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제출서류 : 자동차소유자 위임장,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 법인소유차량의 경우 제출서류

     · 법인대표가 신고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차량등록증 

     · 대리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 대표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자동차번호판은 도난 · 분실 신고 시 범죄이용 등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차량번호를 경찰전산망을 통해 수배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난 · 분실된 번호판은 어떻게 쓰일까요? 


 대부분 대포차에 쓰입니다. 대포차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무분별하게 활보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첫째, 탈세 등의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대포차는 명의이전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치지 않아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가 아닌 서류상 소유자가 납세자 되므로 실제 운전자의 탈세가 쉽게 이루어지며, 주차 위반이나 과속 등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금을 체납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등록명의자들에게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둘째, 교통사고 시 문제 야기 

 대포차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량의 명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으면, 그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요! 

 강도, 절도, 사기, 유인 등 주로 범죄자들이 이런 대포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번호판을 다른 걸로 바꿔 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번호판 도난 · 분실로 인한 2차 피해 및 범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가까운 경찰서에 내방해 도난 ·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반대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Q. 떨어진 물건을 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지난 2월 버스에서 658만 원을 주운 20대 남성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송 모 씨로 알려진 그는 그 돈을 줍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려 화장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658만 원 전부를 돌려주었는데요. 


길을 가다 혹은 우연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 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유실물을 경찰서에 제출하기 전에, 우체국 · 지하철 · 철도 · 버스 · 택시 · 공항 등 각종 유관기관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해도 됩니다. 이런 유실물들은 궁극적으로 경찰청 유실물센터로 집결하여 관리됩니다. 



 유실물을 발견한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습득물 공고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습득물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분실자가 나타나거나 물건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경우에 습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보상금을 바라고 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종전에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1년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요, 민법이 개정되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은 14일간의 공고를 거쳐 6개월 동안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6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 '13. 7. 1부터 습득자 소유권 취득기간 1년 → 6개월로 단축 (민법개정) 


 다른 사람의 물건을 줍고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안에 따라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므로 길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셔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의 유실물을 그대로 가져가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된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3963 판결). 


 고속버스 운전사가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 (대법원 1993.3.16, 선고, 92도3170 판결). 


 한편, 현금인출기에서 두고 온 돈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 (대법원 1988.4.25, 선고 88도409 판결). 


이상으로, 소중한 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소중한 물건이니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야겠죠?^^ 


 길을 가다 돈, 지갑, 휴대폰, 노트북 등을 주었을 때, "이게 웬 횡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횡재가 아닌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일 수 있으니,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착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 안전하게!! 알아두면 약이 되는 유형별, 상황별 범죄 예방 수칙

2013. 8. 20. 11:47

해외여행 안전하게!! 

- 알아두면 약이 되는 유형별, 상황별 범죄 예방 수칙 -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해외여행이라니, 이거 참 두근두근하실 텐데요~ 두근거리는 마음도 좋지만 

그럴수록 안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들뜬 마음에 방심하는 사이 

여행객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이번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해외 여행지에서의 범죄 예방 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전 체크리스트



 우선 해외여행 전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1. 해외여행의 기본이 되는 여권과 비자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듯이 여권은 해외여행자의 신분증입니다.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았는지 확인하시고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방문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권 잔여 유효 기간과 비자 등 출입국 정보는 외교통상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국가별 정보에 안내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 철저한 준비! 여행자보험, 신분증 각종 사본 


 해외여행 중 얘기치 못하게 질병에 걸리거나 분실 등의 각종 사건 · 사고 상황이 나에게만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여행자보험, 신분증, 각종 사본, 국제학생증 같은 준비물을 챙겨 가신다면 사고발생 시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꼭 챙겨가세요~ 


 3. 비상 연락망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자신의 여행 일정, 숙박 장소, 여행 루트 등을 가족과 가까운 친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사콜센터>는 24시간 긴급한 해외 사건 · 사고 관련 사항, 해외 재난 시 가족안전확인, 해외구금, 긴급민원, 해외이주, 영사확인,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접수나 영사 민원 등의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출국하기 전 여행국가의 영사콜센터 번호를 숙지하고 가시면 위급 상황 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당 국가의 기본적인 문화와 관습 숙지하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여행 중에 사소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여행하는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와 관습을 숙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은 한국에 비해 일 처리가 느리고 서비스도 좋지 않으므로, 인내심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서비스 '동행’ 등록하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 나가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시행 중인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동행’은 해외여행자가 신상정보 · 국내비상연락처 · 현지연락처 · 여행일정 등을 등록하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 꼭 등록하세요~ 


지금까지 여행 전 체크리스트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부터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범죄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죄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유형별·상황별 범죄 예방 수칙


1. 해외에서는 어떤 범죄 유형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유명 관광지에서는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소매치기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여행자들이 잠시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물건을 가져가는 것과,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말을 걸거나 옷에 아이스크림 등을 묻히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수법을 이용해서 주의력을 분산시킨 다음 순식간에 지갑을 빼내 갑니다. 


 또한, 무턱대고 현지인들을 의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호의와 관심을 베푸는 낯선 이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비야 씨의 여행기에도 언급된 바가 있는 인도의 '짜이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범죄자들은 수면제가 든 짜이(인도의 밀크티)를 여행객에게 친절하게 건네주고, 이것을 마신 여행객이 잠에 빠져들면 각종 소지품을 훔치는데요, 해외에서 타인이 친절하게 건네는 음료수는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 밖에도 빈발하는 범죄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스로 경찰이라 밝히고 여권이나 지갑을 보여 달라 요구를 하고, 보여주면 여권이나          지갑을 들고 바로 도망가는 수법인데, 이럴 때는 여권을 호텔에 두고 나왔으니 같이            가자고 하든지 가까운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하면 범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지도를 들고 길을 잃은 여행자처럼 행동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지도 아래로 손이 들어          가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금품을 노리는데, 이럴 땐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카드 사기’는 ATM 기기 위에 가짜 키보드가 장착되어 여행자의 카드정보를 훔쳐가는          수법인데, 태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태국을 방문하실 경우는 일급          호텔이나 식당 외에는 카드 사용을 조심하고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 2인조, 4인조 범인들이 서로 밀리고 미는척하면서 가방          을 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그냥 바닥에 앉아버리는 것이 좋은 방          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소매치기를 위해 직접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약자인 여성이 범행 대상이 됩니다.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따라가 칼이나 총으로 위협하며 귀중품을 요구하거나, 과자나 사탕 등에 약물을 넣어 건네주고 기절시킨 뒤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적한 곳을 걸을 때는 일행과 동행하거나, 혼자서는 밤길을 다니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이처럼 주로 여행객을 노리는 절도범이나 사기꾼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귀중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지나친 귀중품으로 치장하거나 부유한 사람으로 행동하여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지 않          도록 합니다. 


둘째, 여권이나 귀중품은 호텔 프런트에 맡기거나 객실 내 금고 또는 안전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 수화물은 반드시 시선이 닿는 곳에 놓거나 일          행이 있을 경우 한사람은 수화물을 지키도록 합니다. 


넷째, 현금은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날 사용할 만큼의 현금만 가지고 다니            고, 현금은 지갑과 가방, 호주머니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식당에서는 의자에 가방을 걸어두지 마시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가방을 본인 무릎               위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가방이나 카메라 등 주요 소지품을 몸 뒤쪽으로 매지 말고 몸 앞쪽으로 매도록 합니다. 


 여행지에서의 호의는 호의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죠? 적절한 친절은 받아줄 수 있지만, 너무 과한 호의는 때론 의심해 보는 것이 안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권 등 귀중품을 잃어버리셨다면?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연락하셔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아 처리하는 게 가장 수월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2.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고가 나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국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나면 난감한데 게다가 해외라니요.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성급하게 먼저 사과하거나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을 보여선 안 됩니다. 예의상 건넨 '미안하다(sorry)'는 한 마디가 모든 것을 자기 실수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우선 본인을 포함한 동승자와 상대방의 부상 정도를 살피고, '영사콜센터’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둘째,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사고 현황 등을 기록해서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처리를 의뢰          합니다. 차를 렌트한 경우는 렌터카 회사에 바로 전화하여 사고 상황을 알립니다. 


셋째, 그리고 차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고 현장을 사진 촬영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상대방 이름과 차량 번호, 주소, 연락처, 상해 및 손해            정도 등을 반드시 메모합니다. 



넷째, 만일 사상사고 가해자가 됐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형이 가해질 수 있습니            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본인의 성명, 주소, 차량 번호 등의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급작스러운 사고로 의료비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할 경우, 해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자라면 차후를 대비해 상대방의 잘못을 구두상으로만 납득하지 말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토록 합니다. 가해자와 교섭할 때는 대사관원을 중재로 하여 경찰서에서 하도록 합니다. 보상 문제는 후유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에서는 지리도 익숙지 않고 우리나라와 교통체계도 달라 차량 운전 시 당황스러운 사고를 경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낯선 여행지로 자동차 여행을 떠날 땐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해당 국가의 도로교통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갑작스러운 폭행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걸까요?


<출처 : 뉴시스> 


 몇 해 전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한인 폭행사건에 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폭행을 당한 이유는 백인 청년에게 빌려준 자신의 휴대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폭행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수차례 안면에 폭행을 가한 뒤 미리 준비해 둔 승용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아시아인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벌인 폭행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폭행에 대한 대비책은? 


첫째, 심야 시간대 등 야간에 불필요한 외부 출입을 삼가고 심야 시간대가 아닌 경우에도 인         적이 드문 곳은 출입을 자제하시고, 야간에 외출 시에는 가급적 현지인을 포함하여 2           명 이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리통행이나 열차이용 등 외부생활 시 주변에 있는 청소년 등 젊은 사람들의 태도나          눈빛을 유심히 살펴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경우 자리를 피하거나 불시 상황에 대          하여 심적 대비를 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주변 시설경비와 관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백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사람은 가까이 오기 전에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지인이 시비를 걸어올 경우, 가급적 회피하고 불필요한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1차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반항하기보다는 기회를 봐서 현장을 피         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칫 저항하다 보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 보니 불량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            러도 큰 처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무차별적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량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현지인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는 것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 행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여행국의 안전정보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출발하세요. 


4. 무심코 건네받은 인형 속에 마약이 들어있다면? 


 마약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범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고 소지 사실만으로도 중형에 처하는 나라가 있으므로 마약 운반 범죄에 연루되어 심각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 운반범죄 유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직자, 주부, 젊은 여성이 무료 해외여행 등에 선심성 관광 제의 및 섬유 샘플 여행용         가방 등을 운반을 요청할 경우 


둘째, 해외 공항에서 섬유샘플이나 광석이 들어 있다며 사례비 조건으로 제3국 운반을 요청          받는 경우 


셋째, 공항에서 여행객을 가장해 접근 긴급 용무가 생겨 귀국이 곤란하다며 국내 가족, 친지          에게 선물을 전달해달라고 하거나 공항 · 항만 통관 시 휴대물품이 많아서 그러니 가            방을 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넷째, 유력 인사임을 과시하면서 우리 공, 항만 직원에게 특별 요청하였음을 언급하며 마약          을 숨긴 휴대품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 


 이러한 제안을 받으면 선뜻 범죄도 아니고 사례비도 준다고 하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실제로 남미나 중미 쪽을 여행하는 여행객 중 에메랄드 원석을 옮겨달라고 부탁받아 옮긴 것이 코카인이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방책이 있을까요? 


첫째, 공항 카운터에서 짐 무게가 초과하여 짐 하나만 대신 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접근해오          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인심이 각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짐을 대신 들어주다가 적            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자신의 수화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화물이 단단하            게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공항이나 호텔 프런트에서 자신의 수화물을 항상 가까이에 둡니다. 


넷째,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항상 소지해 불필요한 입국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다섯째, 아이들의 장난감 등을 통해 마약이 운반되기도 하므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지 마세요. 


 위와 같이 마약 운반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사례를 알려 드렸으니, 잘 모르는 사람이 부탁하는 수화물은 절대 보관 · 이동하지 마시고, 사례와 유사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사건을 미리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5. 부당한 체포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길을 걸어갔을 뿐인데! 현지 경찰에게 체포된다면 황당하면서도 억울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릅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도록 현지의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이라고 해도 바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거나 특별대우를 해줄 수는 없어요. 다만, 현지 언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지원할 수 있고 최소한 본인의 상황을 한국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문서에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해외여행하는 우리 국민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잘 갖추고 안전하게 여행을 마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꼼꼼한 여행준비 및 혹시 있을지 모를 범죄에 대해 자신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고방지 예방법을 숙지하고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을 당했다 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처하도록 하신다면, 여행 내내 안전하게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고 돌아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10-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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