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남자의 변신은 유죄!

2016. 5. 30. 09:28













그 남자의 변신은 유죄!


여기 일정한 거처 없이 거리를 떠도는 한 사내가 있습니다.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무언가를 꺼내...

앗 이럴수가! 승복으로 갈아입는데요!

스님이셨나요?!


승복을 차려입은 그 분은 느긋한 발걸음으로 근처에 위치한 사찰로 향합니다.

마침 예불시간이라 그런지 사무실이 비어 있네요.


그런데 이 스님, 어딘지 수상합니다.

서랍을 샅샅이 훑더니 현금을 빼어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은 스님이 아니라 절도범,

그것도 사찰을 무대로 활동(!)하다 검거되어

옥살이까지 했던 "사찰 전문 절도범"이었습니다.


경남 김해 ○○사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

사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범인은

주로 예불시간을 틈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로 바쁜 사찰들을 놀리기라도 하듯이

유유히 범행을 즐기다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메모 뭉치!

이제 범인의 여죄를 추궁해봐야겠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경찰은 오늘도 달립니다. ^^









제작 : 홍보담당관실 김성은 서기


인터넷 물품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2014. 12. 10. 09:20

 

  A남과 함께 궁금증을 해결하는 서울경찰 뉴스레터 사건사고 처리 TIP!!!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연은 서울경찰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세요!

 

 

 

 

자! A남과 함께 궁금증을 해결하러 떠나보시죠!!

 

 

사례1)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약정기간이 끝난 A남!!

 

신형 스마트폰으로 갈아타기 위해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실속 있고 착한 초저가폰!!!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며칠 후...

 

 

띵동!!

 

'택배 왔다'

 

 

 

눈누난나♬♪

 

 

택배를 받아든 A남...

 

안녕~ ^^

 

새 스마트폰을 사용하겠다는 A남의 소망은
이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ㅠ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2) 직거래 사기 피해

 

고급 청바지가… 엄청 싼 가격에~ (사실 비쌈 ㅠㅠ)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A남!! 상대방(B남)과 거래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눕니다.
선입금해달라고 하는데… 별일이야 있겠어요?^^

 

상대방(B남)을 기다리는 A남...
갑자기 상대방(B남)과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ㅠㅠ

 

ㅠ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쇼핑 거래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 사기범죄는 총 3만 9,282건으로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터넷 사기 범죄는 위에서 살펴본 사례뿐 아니라 새롭고 지능적인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 사기!!

 

  남들이 겪을 땐 왜 그런 일을 당할까? 이해가 안 되지만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면 남들한테 편하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죠?

  그렇다고 인터넷 거래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거나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입금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건을 접수 할 수 있는데요.

 

 

사기 피해를 당한 A남은 광화문 주변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민원실을 방문한 A남!! 막상 경찰관서에 오니 막막하기만 한데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 친절한 경찰관이 오셔서
고소장(진정서) 작성 요령을 안내해 줍니다.

 

세부 작성요령은 뉴스레터 제16호 [고소장 작성해 보셨나요?]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

 

 

  아참!! 피해접수를 할 때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은데요.

  A남과 같이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상대방과 거래한 거래명세서,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 ·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과 판매 게시글 캡쳐화면 등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작성한 고소장(진정서)을 민원실에 제출하면 끝!!
이제!! 상대방(B남)이 잡힐 일만 남았군요!!

 

  이렇게 진정서(고소장 · 고발장 포함)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경찰관서에 고소 · 고발, 진정 등 민원을 접수하면, 접수된 서류는 해당 기능에 전달되어 수사관이 지정됩니다.

 

 

  이때, 사기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가져갔다면 즉석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다시 경찰관서를 찾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겠죠? ^^

 

  다만,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각하 및 불입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 조사가 끝난 뒤, 수사관은 상대방(피고소 · 피고발인 등)의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출석요구서 발송)하는데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수사 기법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한 뒤, 특정된 상대방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는데도 연락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소재수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소재수사를 통해 소재가 확인됐는데도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상대방)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재판을 거쳐 처벌됩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도 있는데, 구속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사유(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등 고려)

-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 접수하는게 힘들 경우, 사이버경찰청(http://cyber112.police.go.kr)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에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곧바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사건이 진행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한 사건처리 절차>

 

 

사기 예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판매자 연락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판매자 전화번호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기보다는 직접 전화로 통화하면서 판매자의 말투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화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된다면 거래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된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기타 정보는 공개된 경우가 있으니, 거래 전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이나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인 '더 치트(http://thecheat.co.kr)'에서 전화번호 ·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 보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http://cyberbureau.police.go.kr

☞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인 '더 치트' : http://thecheat.co.kr

 

 

 

 

2. 입금 계좌의 예금주와 판매자 이름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인터넷 거래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나 형제 · 자매의 계좌라며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포통장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거래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3. 거래 물건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거래하다 보면 유사한 제품을 받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물건을 받는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요청을 받아주는 게 마땅하겠지만, 개인 간 거래는 대부분 소액이고, 특별한 절차가 없어 판매자가 환불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으로 손쓸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실제 경찰 오토바이를 중고장터에서 판매하지 않아요^^

 

  만약 사진으로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동일 제품을 검색해서 사진이랑 똑같은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가끔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추가로 요청해, 실제 제품에 대한 상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4. 판매금액이 너무 싸다면 신중하게 구매하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사기꾼들은 조금이라도 싸고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만약, 누구나 구매하고 싶을 정도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섣불리 구매하려 하기보다는 비슷한 다른 제품들의 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너무 저렴한 물건의 경우 실제 판매하는 물건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5.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이용하세요.

 

 

  가능하면 활성화된 대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겠지만, 개인 간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인터넷에서 거래할 때는 위의 사항을 잘 숙지해 두는 것 외에도 거래할 당시 판매자가 올린 게시물 정보를 미리 캡쳐해 두는 것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또 배송받은 물건이 받기로 한 물건과 다르다면 배송된 물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피해를 신고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잘 모르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구매해야 합니다. 잘 모를 때는 주변에 제품에 대해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TIP!!! 더!!

 

 

Q. 인터넷에서 산 물건이 장물이라면?!

 

 

  A남는 건강관리를 위해 자전거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고급 자전거가 3만원!!!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며칠 후...

 

 

띵동!!

 

'택배 왔다'

 

자전거가 도착했습니다.

 

A남은 기쁜 마음에
자전거를 타고 동네한바퀴~ 눈누난나

 

어?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인데요. 당신이 구매한 자전거가 도난품입니다."

 

장물이라고요. 장물!!
허억!!

 

경찰서에 조사도 받아야 하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뉴..뉴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A남과 같이 장물취득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물취득죄는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건인 장물을 취득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번 사례의 경우 A남이 여러 가지 정황을 토대로 자전거를 구매할 당시 장물임을 알고도 그 물건을 구매했다면 장물취득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너무 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거나 비슷한 제품을 자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장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인 간에 선물을 주고받을 기회가 많아지면서, 인터넷 거래사이트 및 카페 게시판 등에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물량 부족 · 배송지연 등을 빌미로 하는 인터넷 사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알뜰한 구매를 위해 선택한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는 게 유일한 예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

 

 

 

 

진짜인 듯 진짜 아닌 어느 고량주

2014. 9. 4. 16:13

 

  고량주 다들 아시죠?

  수수를 원료로 하여 빚은 중국의 대표적인 증류주로 '산주'라고도 하는데요.

 

  초유 성분의 독특한 향 때문에 마니아층이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음식과 같이 먹으면 느끼함을 덜어내 주기 때문에 필자도 한두 잔씩 하곤 합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고량주 수천 병을 위조하여 유통시킨 일당이 고량주 마니아들의 까다로운(!) 입맛 때문에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수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난 4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팀(이하 '지능팀')은 한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첩보의 내용은 서울 구로구 일대 식당에서 중국 동포를 상대로 판매하는 고량주의 향이 이상하다며 손님들의 항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수거한 빈 병(왼쪽)>

 

  수상하다고 생각한 지능팀은 소문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그 일대를 수차례 방문해 수소문했고,

  마침내 '술맛이 이상하다'는 짝퉁 고량주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고, 성분 분석 결과 입수한 샘플이 위조품으로 판별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시험항 진품 위조품
메탄올(㎕/ℓ) 85 113
노말프로필 알코올(㎕/ℓ) 20 14
이소부틸 알코올(㎕/ℓ) 15 불검출
이소아밀 알코올(㎕/ℓ) 23 불검출

 

알코올 도수 비교 진품 위조품
에탄올(v/v, %) 30.1 30.5

 

  위 감정 내용은 국과수에서 회신 받은 것인데요.

  감정결과 이소부틸 알코올, 이소아밀 알코올은 증류주 등에 미량으로 함유된 성분으로 증류주인 고량주에서는 당연히 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검출 되지 않았고, 메탄올·노말프로필 알코올 등 일부 성분 함량이 진품과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알코올 도수도 진품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진정한(!) 고량주 마니아가 아니라면 일반인들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피의자 일당은 총 3명이었는데요.

  모두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이었습니다.

 

  7년 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피의자 이 모씨(남·46세, 총책)는 지난해 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중국산 L 고량주의 판매가 급증하는 것을 보고 짝퉁 고량주를 만들어 판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의자 이 씨는 피의자 서 모씨(남·46세, 중국 국적)와 문 모 씨(남·27세 중국 국적) 등과 공모한 후,

 


<컨테이너 외부>      /      <제조장소(컨테이너 안)>

 

  지인으로부터 페인트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빌려 짝퉁 고량주 위조에 필요한 포장박스와 병마개를 중국에서 주문하여 이를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하고,

  피의자 서 씨에게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 단원구의 유흥가 등에서 중국산 L 고량주의 빈 병을 수거하게 한 다음,

 

 


<진품과 짝퉁 고량주의 병마개 제조일자 비교 : 위조품은 제조일자가 선명하고 자간이 넓음>

 


<진품에는 병마개 안쪽에 금형번호가 있으나 위조품에는 없는 것이 특징>

 

  20L 용량 생수통에 과일주를 담는데 쓰는 저가 중국술과 생수를 혼합하여 생수기에 넣고 이를 사전에 수거한 진품 고량주 병에 넣어 가짜 병마개로 봉인하는 방법으로 짝퉁 고량주를 제조했습니다.

  또 피의자 문 씨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만든 짝퉁 고량주 4,800병(약 4,000만 원 상당)을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슈퍼마켓, 중국 음식점, 주점 등에 유통했습니다.

 

 

  지금부터 제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역수사대 신겸중 팀장이 들고 있는 저 노란색 스펀지의 용도가 무언인 줄 아시나요? 어이없게도 바로 피의자 일당이 불순물(!)을 거르기 위한 용도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스펀지가 더 더러워 보인다는;;; 실제로 뭔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우선 미리 준비한 저가 중국 술과 생수를 20L 용량의 생수통에 혼합해서 잘 섞이도록 마구 흔들어 줍니다.

 

 

 

  그다음 혼합된 생수통을 생수기에 넣은 다음,

  유흥가 등에서 미리 수거한 L 고량주의 빈 병을 정수기에 대고 가짜 술을 가득 채우고 병마개로 봉인만 하면 짝퉁 고량주 1병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수기는 대체 왜 이용한 건지;;; 참 웃기네요)

 

  지능팀은 불순물 함량 가능성이 높고 위생상태 또한 불량이었던 이 짝퉁 고량주를 제조·유통한 일당을 상표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특정 고량주 병만을 수거하는 노인을 특정하고, 이 노인을 추적한 끝에 피의자 일당을 차례로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지능팀은 피의자 일당이 보관하고 있던 제조물품(병뚜껑 10,000여 개, 빈병 1,300개, 포장용 박스 200여 개)을 신속하게 압수하여 추가범행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유통된 가짜 고량주는 유통과정을 추적해 7개 음식점 등에서 120여 박스를 회수했는데요.

 

 

  자칫 대규모 범죄가 될 수 있었던 가짜 고량주 유통 일당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것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범행 초기에 신속하게 수사한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팀의 열정이었습니다.

  이들의 노력, 박수쳐줘도 괜찮은 거겠죠?!^^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어떠한 의심도 없이 언제 어디서든 바른 먹거리를 믿고 살 수 있는 그 날까지 서울경찰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맛있는 음식과 좋은 먹거리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BlogIcon 주흥가무 2014.09.05 18:04

    이런 중국 고량주와 달리 고량주 중 국내 유일한 고량주 브랜드인 수성고량주라고 아시나요? 이마트에서도 팔리고 마셔보니 향도 괜찮더라구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믿을 수 있는 상품에 눈이 가네요 ㅎㅎ

비단장수 왕서방! 요리하러 한국 온 사연

2014. 8. 20. 15:27

 

 

  세계 3대 요리 혹은 4대 요리를 꼽으라면 프랑스 요리와 중국 요리가 꼭 들어갑니다.

  나머지 한 두 자리를 놓고 이탈리아, 인도, 멕시코, 일본 요리 정도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양한 요리는 기후와 풍토, 지역 산물 등에 따라 중국 4대 요리인 베이징, 상하이, 광둥, 쓰촨 요리로 분류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음식의 천국 중국에서 중식요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한국에 취업을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에서 조리사가 아닌 홀 보조원으로 일하거나 상당수는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한 건의 첩보가 접수됐습니다.

 

  가짜 중국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중국인들이 조리사로 한국에 입국해

  조리사가 아닌 중식당 허드렛일을 하거나 다른 업소에서 일하며 불법체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제범죄수사대 보안수사팀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중국인 266명에게 가짜 조리사 자격증을 만들어 주고 한국으로 초청한 뒤 국내 중식당에 취업 알선한 국제 브로커 일당과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은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 등 40명을 입건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일할 사람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 출신 브로커 B씨를 만나게 됩니다.

  B씨는 간단한 서류만 작성해 주면 중국인 조리사를 초청하는 것처럼 꾸밀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짜 중국인 조리사를 자신의 가게로 초청한 A씨는

  동료가 운영하는 다른 중식당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짜 중국인 조리사를 소개해 주게 됩니다.

 

 

  2006년 7월, A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접고 본격적인 브로커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힘든 중식당을 하는 것보다 손쉽게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은 우리 돈 약 천만 원을 브로커에게 준다고 합니다.

  브로커로 변신(?)한 A씨와 중국인 브로커 B씨는 환상의 콤비(?)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따라 일과 수익금을 반반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먼저 브로커 A씨는 전국의 중식당을 찾아다니며 이 같은 방법을 소개했고

  이들 업소로부터 받은 초청장 등의 서류를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해

  중국인 종업원이 한국에 무사히 오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인 브로커 B씨는 중국의 또 다른 브로커들을 통해 한국의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받은 돈으로 위조 중식조리사 자격증을 만들어

  일반 중국인을 조리사로 둔갑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위조한 서류를 가지고도 출입국관리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브로커 A씨에 의해 매수된 일부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로커 A씨는 중식업에 종사하는 한국 사람 중에 중국조리사 자격증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받고 브로커를 통해 가짜 중식조리사 자격증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지난 7년간 266명의 가짜 조리사를 한국으로 초대했고

  이들로부터 받은 돈이 드러난 것만 무려 26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일부 중식당은 이런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가짜 중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가짜 중식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각 지역 관광협회에서 제공하는 '관광식당업소'로 등록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광식당업소'로 지정되면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며,

  관광협회가 지정하는 수입 업체를 통해 소고기 등의 식자재류를

  시중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국제범죄수사대 보안수사팀 현경욱 팀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허위초청을 통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사랑처럼 진실된 사랑은 없다'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뉴스레터 필자는 중국음식 특히 짜장면에 대한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이나 특별한 날이면 아버지가 사주시던 짜장면!

  일부 몰지각한 중식당 업주와 브로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중식당이 피해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국제범죄수사대 경찰관들과

  짜장면에 탕수육을 먹는 호사(?)를 누려 볼 생각입니다.^^

 

 

 

 

 

중국동포를 두 번 울린 '가짜 경찰관'

2014. 7. 4. 18:30

 

 

 

  소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아오는 중국동포들.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일부 중국동포들은 단속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중국동포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범행 수법은

  "나 경찰관이야!"

  바로 경찰을 사칭한 것입니다.

 

 

  지난 2013년에도 경찰관을 사칭하여 돈을 뜯어낸 피의자 검거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 서울경찰 NEWS 제5호 "경찰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경찰관 사칭 갈취범 검거"에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답니다 ^^

 

 

당시 피의자의 모습

 

  그 사건의 피의자는 구입한 경찰관 복장과 철제 흉장, 수갑, 위조한 경찰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경찰관 행사를 하며 주변 노점상과 포장마차 주인, 즉 내국인을 상대로 갈취행위를 일삼았다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관 복장 없이 아주 쉽게 중국동포의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경찰행세를 했을까요?

 

 

  짜잔...

 

 

 

 

  바로 경찰 참수리 마크입니다.

 

 

 

네티즌 曰 : 뭐..뭐라고요??

 

  네. 달랑 이 경찰 참수리 마크 하나만 가지고 경찰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위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실제 피의자의 지갑입니다.

 

  피의자는 중국동포에게 접근하여 지갑 안에 부착한 경찰 참수리 마크를 보여 주며 경찰공무원임을 사칭하였죠.

 

  이 어이없는 수법이 중국동포들에게는 통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 불법체류자로 단속될지도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경찰'이라는 얘기와 함께 경찰마크를 보고 지레 겁을 먹은 것이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남역 등 지하철역 내에서 행색이 조금은 다른 사람의 뒤를 밟습니다.

 

  그 사람이 일행과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전화통화 할 때 말투를 유심히 들어봅니다.

 

  그렇게 말투 하나로 중국동포임을 구별하는 것이죠.

 

 

  중국동포에게 다가가 경찰임을 사칭하면서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아니면 지문을 찍고 중국으로 추방시키겠다.' 이 한마디면...끝!!

 

 

  이렇게 겁을 주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00여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모두 470만 원을 갈취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강남경찰서 강력2팀장 윤흥덕 경위는 피의자의 범행 기간이 2년 6개월인 점과 함께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상당수의 중국동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하여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강남역 내에서 피해를 당한 중국동포인 피해자 이 모씨(57,여)의 신고를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CCTV 화면
(피의자가 피해자 이 씨와 일행을 데리고 개찰구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

 

  현장 CCTV로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 한 후 약 3개월 동안 추적 및 잠복을 하였고

 

  지난 6월 24일 성남시 야탑역 내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하였죠.

 

 

 

  불법체류자인 중국동포 입장에선 신고를 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경찰에게 불법체류자인 것이 발각 될까봐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피해자 이 씨는 그나마 체류기간이 남아있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혹시 지난 2013년 3월 1일에 시행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을 알고 계시나요?

 

  2013년 3월 1일 이전에는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를 입어 신고하러 온 경우에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에 따라 피해자 신상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신병을 인계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입고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통보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6, 2014.3.18.)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10.15)

 

  따라서, 경찰은 지난 2013년 3월 1일부터 중요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경찰관서에서 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우 피해자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범죄 (면제대상 범죄)

  형  법 : 살인죄, 상해 · 폭행죄, 과실치사상, 유기 · 학대죄, 체포 · 감금죄, 협박죄, 약취 · 유인죄, 강간 · 추행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다만, '범죄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불법체류 자체는 국내법 위반임이 명백하지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라도 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이 사건 중국동포와 같은 불안정한 지위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진짜 경찰'이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여러분들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BlogIcon ?? 2014.07.06 21:51

    댓글은 처음 쓰는데 누가 중국 동포라는 건가요? 혹시 한국말 조금 할 줄 안다는 중국인들 말씀이신가요???

무늬만 명품?

2014. 2. 12. 14:52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말의 표현인 '등골브레이커'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까지만 해도, 등골브레이커의 원흉(!)은 북쪽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캐몽'이라고 하네요!!

 

 

  바로 해외 유명 브랜드 캐나다구스, 몽클레르를 일컫는 말이죠!

  옷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이 정도면 등골브레이커가 아니라 등골바머(Bomber)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여기!! 중국산 짝퉁 의류를 유통 · 판매한 범인의 검거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명 '캐몽'으로 불리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나다구스'와 '몽클레르'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 제품을 밀수입해 전국 도 · 소매상에 유통 · 판매한 백 모(43) 씨 등 일당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말 동대문시장 일대에서 '설' 명절 대목을 노리고 외국 유명상표를 부착한 짝퉁의류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동대문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점조직형태로 구성된 유통업자들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을 피해 주로 오후 10시 이후에 도 · 소매상들과 물품 거래를 한다는 점에 착안해 형사들이 잠복근무에 들어가 물품 거래 현장을 포착한 후 범인을 뒤쫓아가 주택가 창고를 임대해 위조의류를 보관하고 있던 백 모 씨 등 일당 3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위조 상품을 보관하던 장소예요.
  지하 창고 선반 곳곳에 패딩이 쌓여있네요.

  백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중구와 성북구 주택가 등에 창고 3곳을 마련해 놓고, 정품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캐나다구스 패딩을 위조한 짝퉁 패딩을 15만 원 내외의 가격에 중국 보따리상이나 국제 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도 · 소매상에게 30여만 원에 판매해 2배의 이익을 남겼는데요.

 

 

  이 제품들은 다시 도 · 소매상들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40만∼5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함께 입건된 김 모(42) 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중국산 저가 의류를 구입한 뒤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블랙야크, 네파 등의 상표를 부착해 도 · 소매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백 씨 등 일당은 다른 업자들보다 30% 이상 높게 가격을 책정하여 유통하였음에도 다른 위조품에 비해서 품질이 좋아 판매상들에게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 캐나다구스 패딩입니다.
  비밀창고에서 적발된 위조제품은 약 3,300여 점으로 정품으로 환산하면 시가 18억 원어치나 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위조된 짝퉁 제품은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스타신발'로 불리는 골든구스와 발망, 디스퀘어드, 돌체앤가바나 등 고가의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짝퉁 패딩, 청바지, 신발, 벨트 등이 보이네요.
  일반인들은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겠어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앞으로 중국산 가짜의류와 신발, 가방 등을 국내에 밀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명품이 좋다고요?! 누군가의 말처럼 "명품 옷을 입는 대신 사람이 명품이 돼야 한다"는 말이 새삼 떠오르네요^^

  여러분!
  가격이 터무니없이 싼 명품의류가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고 신중하게 구매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01-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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