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암) 자동차 과태료 납부에 대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종암경찰입니다.

 

여러분들,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1,2번쯤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의 사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날라온 경험이 있을실텐데요,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징계를 뜻하는데요,

정해진 납부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과태료의 경우 CCTV나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의해 단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나 범칙금 등은 부과 할 수 없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을때,

보통은 1~2주 사이 거주지로 우편이 발송됩니다.

 

과태료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 또는 182 조회서비스를 통해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납부를 원할 경우,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과태료 조회 사이트 이파인(www.efine.go.kr) 에서 발급해주는 가상 계좌를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 촬영 판독은 일정시간이 소요되어 당일 조회는 어려우며

보통 1일에서 7일 정도 경과 후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사전 통지 → 1차→ 2차 → 압류 단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납부가 늦어지면, 과태료가 얼마나 증가할까요???

 

먼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도교법시행규칙 과태료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혜택이 있는 과태료는 등기우편으로,

감경혜택이 없는 과태료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우편발송일 포함 발행예정일로부터 35일 입니다.

 

만약 감경혜택이 있는 4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이 기한내에 납부한다면 20% 감경된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되는것입니다. ^^

 

다음 1차 납부고지서는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후에 과태료 고지자료가 생성되며

납부기한은 1차 납부발송되고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1차 납부금액은 과태료 금액이며 2차 납부기간에서는 5%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붙고,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미리 기한 내에 납부해야겠죠?

 

만약 2차 기간내에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차량압류가 발생하며 또한 급여압류 및 예금압류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따라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영치 10일 전에 당사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정 사실 통보(압류예고)를 하며

앞 번호판 영치 후 영치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시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지만,

 

이제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www.ecar.go.kr)' 통해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를 조회 및 한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압류 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에서 자동차포털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인증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니 편리하죠? ^^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