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화학적 거세, 몰카범에게도 적용?!

안녕하십니까?

종로경찰서 홍보담당입니다.

 

 

무더운 여름, 누군가의 카메라에 원치 않는 내 모습이 찍혀 SNS에 전파된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0년 1134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7배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범죄백서(법무연수원 발간)에서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 아동·청소년 강간등의 살인·치사죄

강도강간의 미수범도 추가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여

국회의 심의와 의결 등을 통과하면 확정 및 공포됩니다.

 

1. 화학적 거세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16세 이하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는 방법으로,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됩니다.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를 중심으로 여성호르몬(MPA), 전립선 암 치료제(CPA) 등

근육 또는 피하지방 내 주사를 투하하여 뇌하수체에 작용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고

고환 내 남성호르몬 고갈 및 성 충동을 제거합니다.

 

2. 화학적 거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문의 진단과 검정을 통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면 면접과 심리, 생리적 평가를 거쳐

법원 치료명령 선고를 받습니다. 치료기간은 최대 15년입니다.

 

3. 모든 몰카범이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되나요?

몰카범이라고 해서 모두 화학적 거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몰카 범죄를 행한 사람이 성도착증 환자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최대 15년 동안 화학적 거세 약물치료를 받게 됩니다.

 

4. 몰카 범죄가 심각하나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3.6%에서 2015년 24.9%로 급증하였습니다.

 

5. 몰카범에게도 화학적 거세를 하면 감소할까요?

화학적 거세를 통한 경각심을 통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를 둘러싼 논란은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예를 들면 화학적 거세를 강제로 시행한 폴란드에서는 성범죄 재발률이

30%에서 5%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몰카 신고는 112

적극적인 신고 문화로 몰카를 근절해야합니다.

몰카 없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