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그 학원'만 가면 '만사형통'이라구요?

2016. 3. 31. 08:55



 여러분 모두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시죠?

 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이 갖고 있는 국가인증자격증인데요.


 예전에 비해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자, '물면허시험'이라는 비판과 함께 도로 위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이슈화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초보 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하였는데요.


 「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변경된 운전면허 시험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렵게 변경되면 운전 실력이 는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보다 쉬울 때 빨리 취득하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래서인지 최근 운전면허시험장은 몰려드는 응시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범죄는 항상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법~!


 얼마 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일반 운전학원을 ‘경찰청 지정 학원’인 것처럼 위장해 4년간 30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 57명을 검거했는데요.


 [실제 범행에 사용된 운전학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주범 A씨는 2012년부터 정식으로 등록되어 운영하다 올 1월 폐지된 운전학원의 홈페이지 운영권만 1,500만원에 매수해,

 인터넷 홈페이지상 경찰청 지정 운전학원인 것처럼 위장, 교습생을 모집하여 불법 운전교습행위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정식 학원에 비해 훨씬 싼 가격과

 원하는 시간 ·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어 이 학원을 선택했다는데요.

 정식 학원비 45만원에 비해 무려 20만원 이상 싸다니, 혹 할만 하죠~! ^^::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황을 이룬 학원.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학원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불법운전 교습에 사용된 차량]


 이유는 바로 교습차량!!


 이들은 장기 대여한 렌트카에 불법 구조변경을 실시, 보조석에 브레이크를 추가로 설치해 사용했는데요. 이런 불법운전 교습차량의 문제는 교습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사기 방법 2번째.

 운전면허시험계에서 족집게 강사로 소문난 B씨를 비롯, 강사진들을 범행에 가담시켰는데요.

 실제 면허시험장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습생들을 현혹해 불법 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높은 합격률을 내세우며 자기를 포장한 B씨.

 실은, ○○면허시험장 내 평행주차시험장 우측펜스 기둥에 몰래 빨간 페인트를 칠해두는 꼼수였습니다.

 자신의 교습생에게만 쉽게 평행주차를 할 수 있는 팁을 알려줌으로써 합격률을 높였다는데요, 그 결과는?


 B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철컹철컹!!


 불법운전학원의 폐단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지(?)에서 활약하는 학원의 특성상 강사진들도 당연히 무자격 강사들로 채워졌는데요.

 일부 무자격 강사들이 여대생 등 젊은 여자 교습생들에게 핸들이나 제동장치를 조작한다는 핑계 아래 손등과 허벅지를 감싸 쥐는 방법으로 추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불법 운전학원과 무자격 강사의 시너지가 상상을 초월하죠?



 교통범죄수사팀 전선선 팀장은 "불법 운전 교습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운전교습은 경찰청 허가를 받은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고 도로 연수를 받아야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거듭 당부했는데요.


 불법 운전학원의 위험성에 대해 묻는 필자에게

 ① 무자격자에게 운전교습을 받을 경우 단순한 운전 요령만 배워 안전에 취약할 우려가 있고,

 ② 보조 브레이크가 임의로 장착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높으며, 실제 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고,

 ③ 교습생의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수강료 반환도 어렵고,

 ④ 일부 무자격 강사에 의한 (성)범죄 발생 등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청 지정"을 남발하는 불법 학원은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바로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공표정보 메뉴에서

 생활정보 > 운전면허 > 서울 운전전문학원 현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클릭)

 


 앞으로도 서울경찰은 불법 운전교습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무등록 운전학원과 무자격 강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사 : 홍보담당관실 경위 김지환

사진 : 홍보담당관실 경사 박세원



12-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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