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현대판 장발장" 살리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현대판 장발장> 살리기!
경찰이 나섭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인천시 남동구에서 혼자 살아가는 60대 여성 A 씨는 한쪽 눈 장애와 극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몸이 불편해 그나마 생계를 유지해오던 소일거리도 관둔데다 집주인이 월세로 바꿔달라는 통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A씨는 먹을거리를 훔치기로 마음먹습니다.

 

결국 A 씨는 4월 11일 집 근처 마트에서 고사리, 두부 등의 2만 2천 원어치 식료품을 가방에 몰래 챙겨 넣다가 종업원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식료품을 모두 반환했지만,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가 모두 변제됐고, 범죄 정도도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A 씨를 즉결심판 청구를 해야 함에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 경찰은 즉결심판 청구 대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A 씨에게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 피해가 변제됐고, 반성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훈방조치하였습니다.

 (경기일보 15년 5월 7일 자 기사 내용)

 

 

죄질이 경미하고 이미 합의된 사건임에도 ‘전과자’의 신세가 될 수 있는 ‘현대판 장발장’을 위해 경찰이 나섰습니다!!!

 

경찰은 경미 형사범들에게 처분 감경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단속에 대한 이의 제기 통로를 마련하고자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 운영합니다!

15년 전국 지방청별 각 1개서에서 시범 운영하게 되는데(총 17개署),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31개 경찰서 중 송파경찰서가 유일하게 실시합니다. ^^
 
경찰서장, 내부위원(경찰), 시민위원으로 구성되어 ‘현대판 장발장’들에 대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여 경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처분 감경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경찰이 국민의 입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송파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가 열렸습니다.

 

 

 

김해경 송파경찰서장을 비롯하여 3분의 시민위원과 생활안전과장과 경제범죄수사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시민위원들은 만 20세 이상의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 시민 중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대상은 형사사건과 즉결심판 사건 중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사건과 즉결심판·통고처분 사건 중에서 이의 제기로 접수된 사건에서 선정됩니다.

 

제2차 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사건이 올라왔고, 심사 대상자가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을 찬찬히 살펴보고 대상자의 소명 의견을 들어보며 공정하지만 인간적인 잣대로 심판하려고 노력합니다.

 

 

 

처분은 사건의 피해 정도(경미성, 피해 회복 여부 등), 죄질(범행 동기, 수단, 상습성 등) 및 기타(연령, 지능 수준 및 장애 여부, 반성 여부 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위원들은 해당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함께 토론하여 해당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심사 결정은 심사위원 다수결로 정하며, 심사위원장인 김해경 송파경찰서장이 최종 선언으로 처분이 결정됩니다.

 

 

 

 

송파경찰서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해당자에게 최대한 정황과 의견을 고려해 신중하게 심사를 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경미한 사건으로 범죄자의 낙인을 찍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물론 범죄자인 만큼 무조건적이 아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심사를 하고 한차례 기회를 더 주는 제도입니다.

 

 

 

 

15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송파경찰서가 유일하게 시범운영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많은 심사사례를 남기고 나중에 시행하게 될 다른 경찰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파경찰서는 경미한 범죄로 강한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인간적이면서 날카로운 잣대로 심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