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계속되는 악순환, 속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일당들

2015. 7. 16. 13:53

 

 

계속되는 악순환, 속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일당들

 

성동경찰서에서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간에 걸쳐

“검찰청 직원인데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빨리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속여

모두 11명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일당 1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들은 의심계좌 지급정지, 인출금 제한, 지연 인출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찰과 금융권의 조치들로 인해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해금 인출이 점차 어려워지자,

직접 통장명의자(일명 ‘통주’)를 포섭하여 범행에 가담시켜

은행창구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주’와 빼돌린 돈을 회수하려는 ‘수금책’등 보이스피싱 일당들 사이에서

제 2의 범행이 부쩍 증가했는데요~

 

 

 

지난 5월 다급한 목소리의 112신고가 접수됩니다.

지금 **은행에서 자신을 때린 폭행 가해자를 목격했으니 빨리 출동하여 본인과 함께

임의 동행해 파출소로 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은행창구에서 피해금액을 인출해 나오는 이를 붙잡았고,

이 허위신고로 인해 이들은 이후 일당들에게

 “범행이 모두 들통 나 인출한 돈은 모두 압수당했다.”고 속이고 피해금액을 독차지 했는데요~

 

 

이 뿐이 아니라 다른 일당 중에는 역시 ‘통주’가 은행창구에서 피해금액을 인출하지 않고

 통장을 가지고 도주해버리자, 통주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 문신을 내보이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빨리 돈을 찾아오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범죄조직 안에 피싱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폭력배들과 연계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조직간 피해금액을

독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경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일당,

결국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낳을 뿐입니다.

 

 

 

 


 

(금천)'손목치기'를 아시나요?

2015. 5. 4. 13:04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나들이 가실 때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날이 갈수록 보험금을 노린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원되는 수법 또한 너무나 교묘해 눈 뜨고 당하기 십상입니다.

최근 좁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택시 등 차량의 백미러에 고의로 신체 일부분을 접촉하여 협장 합의 또는 보험처리 요구로 다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 YTN, 연합뉴스 화면 캡쳐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4월 23일 골목길을 지나는 택시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을 통해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타낸 협의로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4월 26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일대 좁은 골목길이나 이면 도로(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서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들이밀어 부딪치는 ‘손목 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약 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씨는 교통사고가 나면 벌점과 함께 택시회사 측으로부터 퇴사나 일시 운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택시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신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50여만 원의 합의금을 주로 현금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또 나야~!"

 

 더욱 황당한 건 동일한 택시를 대상으로 1년 사이에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차를 몰고 서울 구로구의 한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택시기사 박모 씨는 사고가 난 것을 깨닫고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과를 건네며 보상 문제 이야기를 하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열 달 전 같은 사고로 자신에게 합의금 17만 원을 받아 간 김 모 씨였습니다.

순간 자해 공갈 사기 임을 직감한 박 씨는 "경찰서에 가서 시비를 가리자"고 말했고 김 씨는 태도를 바꿔 "괜찮다"고 하고는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친 일이 있었습니다.

 

 

"허튼수작 부리지마! 손모가지 날아가붕게!"

 

김 모 씨는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임에도 불구하고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사전에 차량이 서행하는 좁은 골목길, 이면 도로 등을 물색해 놓은 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등을 이용했고, 사고가 접수될 경우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현금을 받았으며,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기행각을 벌려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지나가는 시민이 나의 차량에 손목 등 몸의 일부가 부딪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생각해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점을 역이용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른바 '손목 치기'라고 불리는 수법인데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택시나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이나 몸의 일부를 부딪쳐 보험금이나 치료비를 타내는 보험 사기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손목치기는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에 비해 다치는 정도가 작고 피해를 주장하기 용이한 방식의 자해 범죄입니다.

이 같은 '손목 치기'를 활용한 범죄가 서민들 사이에서 생계형 범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법상에 '보험 사기죄'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일반 형법상에 일반 사기죄로 다루게 되는데요.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습으로 하는 경우에 2분의 1의 가정하기 때문에 징역 상한이 15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험 사기 부분만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손목 치기'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통신호나 정지선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교통안전선을 지킵시다!!)

피의자들은 서행하는 차량 또는 교통법규를 미준수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를 많이 저지르는데요. 그 이유는 운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대로만 한다면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상대방이 유독 주장하는 병원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보험 사기 피해자가 주장하는 병원은 이미 약속에 의해 과장 및 조작 견적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험회사를 통하면 개인끼리의 현장 합의 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보험 사기 피의자를 조사 과정에서 이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은 필수입니다. 사기꾼들은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되도록 이면 사고 현장의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야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장으로 근무하는 조태정 경감은 "현장에서 합의 한 후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고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조사 요구를 하는 것이 좋다"말했습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정신적 충격이나 당황하여 정상적인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나 전문가인 보험사에게 신고를 해서 자신의 잘못 부분으로 과연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인가 그 인과관계를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날 쫓아다니는 그 사람, 과연 사랑일까요?

2014. 3. 18. 10:49

 

 

 

사례1)

대학생 이 모(22) 씨는 같은 과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밝은 성격의 그 여학생 주변엔 늘 친구들이 많아 이 씨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아낸 SNS에 익명으로 "너와 사귀고 싶다",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글을 남기게 되었고, 몰래 알아낸 그 여학생의 휴대전화기로도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좋아하는 상대에게 포기하지 않고 구애한다면 결국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칫, 이런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형사사건에 대해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드리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란?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며 정신적 ·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 · 전자우편 · 전화 · 팩스 · 컴퓨터 통신 ·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례1)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일방적인 애정 표현이나 행동은 자칫 상대방에게 스토킹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이런 행동들은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킹은 어떤 법률로 처벌할까요?

 

  지난해 3월 22일 자로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에는 '지속적 괴롭힘' 이라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경미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속적 괴롭힘' 이라는 조항은 '상대방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면회 · 교제를 요구' 하거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을 반복하는 경우와 같은 경미한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4월, 4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집 앞으로 찾아가 10여 분 동안 벨을 누르다 인기척이 없자 집 앞에서 술을 마신 혐의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교제를 요구할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켜보기 · 따라다니기 등 행위를 반복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더라도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 '싫다면 싫다'라는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스토킹을 단순히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는데 그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만 내면 다시 스토킹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경미한 스토킹 행위를 벗어난 개별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특별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대부분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 전, 유명 여자 아나운서와 결혼했다는 망상에 빠진 50대 남성이 아나운서의 실제 남편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내가 지금 흥분돼서 그곳에 도착하면 토막살인이 날거다", "000를 죽이고 당신도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2013년에는 교제를 강요하며 같은 국적의 결혼 이주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베트남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이 남성은 상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당신의 남편에게 전화하겠다", "당신의 나체사진을 SNS에 올리겠다", "베트남에 당신 부모를 찾아가 이야기하겠다"라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여자 BJ(방송자키) A 씨를 상습적으로 협박 · 스토킹한 전직 BJ 남성 B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A 씨가 마음에 든다며 자신의 방송에서 A 씨에게 "결혼해 주세요"라고 밝혔지만 별 반응이 없자, 방송을 통해 "내가 이 X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야겠어, 어떻게 죽일까 지금 생각 중이야"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심한 욕설이나 폭언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보낸 경우, 욕설이나 폭언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줄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협박에는 미치지 않지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나 음향 또는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지난해 2월 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찢긴 가슴에 대못을 박으시네요", "아이의 아빠는 누구일까?"라는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는 수년 동안 동성을 스토킹해온 40대 여성이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이 여성은 7년 전 에어로빅 학원에서 강사 A 씨를 만난 뒤부터 A 씨의 집이나 차에 몰래 들어가거나, A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20년 전 스승의 집 앞에서 노숙까지 하며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중학교 시절 스승이 미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랑한다", "만나달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연락이 없자, 집 앞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노숙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 안에 따라 들어가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거나 집이나 회사에 찾아왔다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가 적용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금이나 강간 또는 살인 등 다른 개별행위에 따라 형법과 특별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가장 좋은 대처방법은 예방일 텐데요.

  스토킹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스토킹을 넘어 다른 피해를 당해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변안전조치라는 제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 외에도

  검찰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제도」를 통해 12년 4월부터 범죄피해자와 신고자 · 증인 · 가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고 거주지를 이전할 때에는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 http://polinlove.tistory.com/586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귀가 서비스 제공 사진>

 

  경찰에서는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버스정류소 등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주는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집 근처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기 10분~30분 전, 112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로 신청하면 경찰관들과 함께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 근처 지하철 역 및 버스정류장 등에 도착하기 2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나 각 구청 상황실로 연락하면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와 함께 집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 및 지원시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상담시설을 통해 치유시설 또는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집착은 사랑의 또 다른 말이 아님을 명심해주세요!

 

 

 

 

졸업식 뒤풀이가 범죄라고요?

2014. 2. 10. 11:03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하며 정든 교정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과 함께 가장 아름답고 애틋한 기억으로 남는 추억이 바로 졸업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복을 찢거나 밀가루를 뿌리는 등의 지나친 행동들이 늘어나면서 졸업식 뒤풀이 문화가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에서는 강압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생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졸업식이 자칫 평생 기억하기 싫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졸업식 뒤풀이, 어떤 행동들이 법으로 처벌될까요?


 

1. 공갈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졸업한 선배들이 같은 학교 후배들을 찾아와 유흥비를 마련하겠다며 현금을 빼앗은 것 때문에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행위를 학생들은 보통 '삥' 뜯겼다고 표현하는데요.
  '삥 뜯는' 행위는 형법 제350조에 의해 공갈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2인 이상의 공갈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강요 · 강제추행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00대학교 주변 먹자골목을 지나다가 목격한 것인데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을 일렬로 세운 뒤, 고함을 지르며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팔굽혀 펴기와 쪼그려 뛰기 등과 같은 얼차려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얼차려를 준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며, 옷을 벗게 해 수치심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알몸 상태의 모습을 핸드폰 ·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되며,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배포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촬영물을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폭행

 

  졸업식장에 가보면, 학생들이 밀가루나 까나리 액젓을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가요?

 

 

  이 경우에도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란 주먹이나 발과 같은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상대방이 처벌의사가 없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과다노출 · 인근 소란

 

  학교 주변에 살다 보니 졸업식이 있을 때쯤이면 여러 학생이 도로에서 옷을 벗어 알몸인 상태로 돌아다니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처지에서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볼까 봐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과다노출이나 인근 소란으로 범칙금 발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다노출과 관련해 신체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벗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에 이르게 될 경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호 인근 소란 · 33호 과다노출

- 21호 인근 소란 : 악기 ·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축 · 종 · 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범칙금 3만 원)

- 33호 과다노출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범칙금 5만 원)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 밖에도
  졸업식이 끝난 뒤, 선생님 자동차에 올라가 자동차를 부수거나 다른 학생들의 교복을 찢을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신고 및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익명으로 학교폭력을 상담 ·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인 「117Chat」을 아시나요?

 

 

  앱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117Chat」은 모바일 상에서 117 상담사와 채팅 방식으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앱인데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개발한 앱이랍니다.
  「117Chat」은 서울시 1,399개 학교에서 활동 중인 학교전담경찰관 (SPO) 211명 중 원하는 경찰을 검색해 실시간 상담을 요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당한 무형의 폭력을 사진 · 문자(캡처) 파일 등을 쉽게 전송할 수 있어 사이버 폭력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17Chat」을 통한 학교폭력 신고 방법은 간단한데요.
  채팅 창에 학교폭력 상담 메시지를 적어 보내면 곧바로 학교전담 경찰관과 연결됩니다.
  채팅과 검색 방식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과 유사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 채팅 기록을 보관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채팅 창에 학교폭력 상담메시지 전송, 학교전담 경찰과 연결>

 

  이 외에도 '안전DREAM(safe182.go.kr)'을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하거나 112 · 117을 통해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졸업식에서 밀가루와 달걀을 던지고 교복을 찢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제는 법에 어긋나는 일탈행위보다는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건전한 졸업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졸업 그 이름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모든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2-07 05:34
서울경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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