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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7

(노원) 헷갈리는 법률용어, [용의자?피의자?피고인?]

여러분! 뉴스나 TV프로그램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 모두 다~ 범죄와 관련된 사람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떨 때는 용의자고 피의자고 피고인이 되는 걸까요?지금부터 헷갈리는 법률용어!!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의자란?범인으로 의심되기는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정식으로 수사기관의 입건 절차를 받게 되는데그러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지위가 바뀌게 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기소의 유무로 나뉩니다.먼저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즉, 재판을 받기위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피의자란? 수사기관이 공식적으..

(동작) 장애를 이용해 쿵,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동작) 장애를 이용해 쿵,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서울 동작경찰서에서는 자신의 장애를 이용하여 무려 4년 동안 약 50회나 자해를 하고 보험금을 취득한 상습사기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한데도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스스로 자해를 하여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범행을 하였는데요. 15년 11월 말 동작구 장승배기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한 피의자는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고의로 넘어진 후 안전사고를 주장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버스에 승객이 많아 범행이 여의치 않을 때는 뒤따라오는 버스에 승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유발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11년부터 15년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로 위에서 서행 중인 차량에 휠체어를 이용하여 고..

(동작) 추격전 끝에 검거된 간 큰 절도범

추격전 끝에 검거된 간 큰 절도범 지난 3월 21일 새벽 동작경찰서 상도지구대 최낙양 경위와 박정원 경위는 상도동에 있는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비상벨이 울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도착한 휴대폰 판매점의 출입문은 이미 큰 충격으로 산산조각이 나서 주변 바닥은 유리 파편으로 가득 차있었어요. 그리고 역시 매장 안 텅 빈 진열대, 모두가 잠들어있는 사이 누군가 출입문을 부수고 매장에 침입하여 진열해놓은 휴대폰을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고작 3분, 아직 범인이 이 근처에 있다고 판단한 최낙양 경위는 일단 다른 근무자들에게 범인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주변 수색을 할 수 있도록 무전 요청을 하였어요. 그리고 자신도 현장 주변을 수색하기 위해..

(서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상습 물품 사기범 구속

(서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상습 물품 사기범 구속 서울서부경찰서(서장 이명훈) 사이버팀 윤인수 경사는 물품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가방, 지갑, 화장품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피의자 전모 씨(29세, 여)를 구속했습니다. 피의자는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물품 사진과 보증서까지 보여주며 안심을 시킨 후 피해자들로부터 25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 사이버팀 윤인수 경사는 소액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여죄를 추적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물품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경찰청 넷두루미 또는 인터넷 카페 더치트에서 사고 계좌 여부를 확인해 줄..

아동 성폭행 기사 악성 댓글 피의자 검거

온라인상 악성 댓글의 폐해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유명 연예인을 자살로 이끌게 하기도 하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사회 전체의 여론을 선동하기도 하는 악성 댓글의 위력은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라는 부분에서 과거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소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데요. 10여 년 전부터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이 사회 문제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지난 2007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 사이트 등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 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을 대상으로 처음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상에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

서민 울리는 악성 사기범! 꼼짝 마!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매년 이맘때면 일 년을 마무리하는 뿌듯함과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괜히 들뜬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주 만나지 못 했던 친구들과의 송년회, 한 해 동안 함께 고생한 직원들과의 회식 같은 모임들로 꽤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서울경찰은 쉴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1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말연시의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서민을 울리는 각종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경찰은 민생안전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인터넷 도박 · 불법 오락실 · 성매매까지 개입하고 있는 조직폭력 근절, 날로 지능화하는 파밍 ·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 척결, 교차로를 중심으로 ..

나는 형사다

서울경찰 숨은 영웅을 찾아서… 나는 형사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형사를 만나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민생치안 침해사범, 바로 남대문 시장 사건이다. 시장 상인들을 보호해야 할 관리회사와 경비원들은 상인 위에 군림했다. 자릿세를 뜯고 청소비도 강제로 물렸고, ‘부실’손수레를 만들어 강압적으로 떠넘겼다. 이 사건을 기획하고 수사한 형사를 만났다 서울경찰청 형사과 폭력계 형사들이다. 서울경찰청 폭력2팀 형사들이다. 여섯 명의 형사들이 지난 일 년간 끈질기게 수사한 그 사건의 뒷이야기와 형사들의 삶을 살짝 들여다본다. 이번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정훈 형사가 있었다. 폭력2팀의 기둥 같은 존재다. 생긴 외모도 기둥(?)같았다. “키가 몇 이예요?” “185에 100킬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