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명백한 범죄입니다!

2017. 10. 10. 14:55















불법촬영물 유포, 명백한 범죄입니다.

200만 회원... 14억 광고료... 공유사이트 운영자 일당 검거


'200만 명'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검거한 '불법촬영물 공유사이트' 운영자 일당.

공유사이트의 회원 수는 자그마치 20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불법촬영물 공유사이트의 회원들을 늘려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 성인콘텐츠 제공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14억 원 상당의 광고료를 취득하는가 하면


회원 수가 2만여 명에 달하는 자신의 카페 또는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하기도 했습니다.

- 불법촬영된 사진 게시물 2만여 장. 그 중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5,592건을 선별 인지


마침내 검거된 이들의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성매매 업소 광고' 등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자신의 '성적 만족' 또는 '돈벌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하는 파렴치한 행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불법촬영물의 출처로 확인된 일부 파일공유사이트들!

경찰은 해당 영상물들을 유포하고 있는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불법촬영 근절!

건전한 상식과 미풍양속, 그리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경찰 NEWS 제78호 - 불법촬영 OUT! 서울경찰이 근절하겠습니다!

2017. 9. 4. 08:50

불법촬영 OUT! 서울경찰이 근절하겠습니다!

2017. 9. 4. 08:45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반짝임 뒤에 숨어서 여러분을 향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존재 '불법촬영 카메라'

그 '숨어있는 어둠'의 정체가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의율되는 '불법촬영'은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 모두 알고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의 불법촬영 발생 통계를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불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그 범죄수법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인데요,

자동차 열쇠, 우산과 같은 일상용품을 가장한 카메라부터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의 초소형 카메라까지 등장했답니다.


지하철, 화장실 등 우리생활 주변을 스스로 꼼꼼히 살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112 신고를 통해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매년 날씨가 따뜻해지는 5월부터

서서히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불법촬영 범죄'.

범죄인지 몰라서? 재미삼아서?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죠!

서울경찰이 그 검은 베일을 벗기러 바로 지금 달려갑니다.


서울경찰은 시민들에게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신고를 독려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유명 인사들과 함께 하는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는가 하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족한 '여성안심보안관'과 함께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한 불법촬영 카메라 제거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피서지 불법촬영이 빈출하는 여름휴가철에는

여름파출소 운영을 통한 범죄예방과 단속은 물론

한강수영장과 같이 피서 인파가 모여드는 곳에는 가시적 홍보물을 통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실제로 경찰이 지난 7월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했던 집중단속기간에

불법촬영(촬영, 유포)으로 인해 입건된 피의자는 983명에 달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7.8%나 증가한 수치!

적극적인 단속활동의 결과겠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소리 없는 범죄 '불법촬영'.

비뚤어진 호기심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결핍된 하나의 '젠더폭력'이죠!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된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이웃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불법촬영'과 같은 '젠더폭력', 언젠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까요?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는 서울경찰!

그저 머물러 있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행동으로 함께 하는 서울경찰이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서울경찰 무인 포토존을 아시나요

2015. 11. 26. 13:58

















 찰칵! 찰칵! 서울경찰 무인 포토존을 아시나요

 - 서울경찰청을 견학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추억 선물


 서울경찰청 로비에는 특별한 기계가 있어요~♥

 서울경찰청을 견학하시는 분들에게 추억을 선물해주는 추억을 남기는 기계

 - 포토존(photo-zone) 일명 스티커 사진기


 서울경찰청을 견학하는 시민들은 늘어가는데

 방문객들을 위한 마땅한 기념품이 없어 고심 끝에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에요.


 다양한 배경을 내맘대로 연출해 포즈를 잡고 다함께~ 찰칵~

 그 자리에서 바로 인화되는 초대박 써비스!


 특별한 기회! 놓칠 수 없겠죠?

 견학신청은 서울경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서울경찰이 드리는 특별한 추억 남기고 가세요. ^^



제작 : 홍보담당관실 박소영 경사



찰칵! 서울경찰 화보 촬영 현장 속으로

2014. 12. 5. 09:06

  오늘따라 강하게 느껴지는 이 훈훈한 기운은 무엇일까요??

 

 

  서울시내 각 경찰서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2014 서울경찰 화보 촬영!

 

  한 해 동안 이어져 온 서울경찰의 다양한 활동상과 현장의 모습들을 생동감 있고 감성적인 사진으로 담아내는 촬영 현장.

  3일 동안 진행되는 현장에 필자도 함께 했는데요. ^^

 

  요새 경찰관들 외모도 보고 뽑나요?

  이런 말들이 나올 만큼 훈훈한 아우라를 풍기는 화보 모델 경찰관들.

 

  다음 달에 발간될 서울경찰 화보 현장 속 비하인드 스토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열정적인 촬영 현장 속으로 함께 Go! Go! Go!

 

 

  찰칵 찰칵!

  사진관에 온 듯한 느낌의 이곳은 서울경찰청 북 카페입니다.

  마치 하나의 세트장 같죠?

 

 

  촬영 첫날.

  처음 보는 직원들이라 어색함이 있었을 텐데도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금세 친근해집니다.

 

 

  분주히 오가는 경찰관들의 일상을 표현한 촬영.

  서울경찰청 로비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자, 키 큰 분 왼쪽으로 조금만 가주세요... 아니요 조금 만요!"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촬영해야 하는 만큼 촬영팀 손도 많이 갑니다.

 

 

  슈퍼맨을 연상시키는 망토를 입고 촬영이 한창이네요.

  그런데 계속 흘러내리는 소품 때문에 촬영이 쉽지 않습니다.

 

  촬영대기 중인 경찰관들이 손수 촬영자의 옷매무새도 신경 써주는데...

  "엑! 살살해...."

 

 

  짠~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

  장소를 옮겨 파이낸스 빌딩 대형 트리 앞에서 진행된 촬영.

  어색해 하는 아이들에게 선물 공세를 펼치며 관심을 이끄는 경찰관들.

 

  "안녕~산타클로스 누나야!"

  예쁜 여경 누나 앞에 선 꼬마가 쑥스러운지 눈을 못 마주치는 모습이 귀엽네요 ^^

 

 

  단체촬영 때는 몰랐지만 단독 촬영이 있을 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서인지 민망함에 괜스레 웃음 나서 NG의 연속!

 

  입이 경직될 정도로 웃은 후 자연스러운 컷을 얻어내고 안도의 한숨을 돌립니다.

 

  이어지는 야외 촬영.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몸이 저절로 움츠려들기도 하는데요.

  차가운 손 비벼가며 촬영에 임하는 경찰관들.

 

 

  건넨 차 한 잔에 잠시나마 힐링~♡

  다시 힘을 내 촬영에 들어갑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된 야외촬영에서는 많은 시민들도 촬영에 도움을 주셨어요.

 

 

  어린이들과 함께 한 촬영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되었는데요.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에 경찰관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언니, 모자 삐뚤어졌어요"

  경찰관 언니의 모자를 만져주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이쁘네요 ^^

 

 

 

  동작구 소재 여성안심귀갓길에서 진행된 촬영.

  여대생과 경찰관들의 호흡이 좋아 순조로운 촬영이 진행됩니다.

 

  잠깐!

 

 

  함께 촬영한 경찰관들 사이가 무척 친해 보이는데요.

  예전부터 서로 알던 친한 사이로 다른 곳에 근무하다가 화보 촬영에서 오랜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오~ 또 이런 인연이 있었군요.

  기념사진 한 장 남겨주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리고 더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들도 있습니다.

  이 남녀 경찰관은 무려 2년 연속 화보 촬영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다고 하네요.

  노하우가 있는 만큼 자연스러운 컷을 기대할 수 있겠죠??

 

  화기애애한 촬영 현장 속.

 

 

 

  누군가는 촬영에 열중하고

  또 누군가는 대기하면서 짐꾼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미 촬영한 사진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기도 합니다.

 

 

 

  화보현장의 다양한 모습들.

  완성된 컷만으로는 볼 수 없는 비하인드 컷을 담아보았어요.

 

서울경찰 모델들의 에너지틱한 모습.
2014 서울경찰 화보집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세요 ^^

 

 

 

어? 이런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2014. 4. 14. 09:46

 


<출처 : 경찰청 온라인소통계 트위터>

 

  최근 '어벤져스2' 의 한국 촬영으로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작사 마블스튜디오가 영화촬영 장면 등을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올릴 경우 짧은 동영상이라도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그런데, 높아진 관심만큼 여러분은 저작권법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잘 몰라서 실수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

  이번 시간에는 여러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란, 쉽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정하는 파일이나 문자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를 말합니다.

  단순히 홈페이지의 첫 화면이나 하부 특정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림이나 동영상이 직접 재생될 수 있도록 설정된 방식이나 자신의 홈페이지 내에서 자체 구현되도록 지정된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 5호에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사건사고의 단신이나 부고, 날씨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의 보도는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사진이나 뉴스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창작성 또는 사상 및 감정이 반영된 기사(논설물이나 기고문 포함) 등은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되어 기사를 사용하거나 인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뉴스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사원문을 그대로 카피해서 올려서는 안 되며, 링크를 통해서 올려야 합니다.

 

 

 

 

 

  방송 화면 캡처 이미지도 원칙적으로는 방송사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패러디란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 등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이나 그러한 작품을 말하며, 저작물의 패러디를 위해서는 원 저작물의 복제 및 변형이 수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 · 비판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적인 목적이고 원 저작물을 대체하여 시장수요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포함돼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 또는 영화파일은 구매한 구매자만 이용이 허락된 것으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P2P사이트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원본파일에 대한 복제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P2P(파일공유)나 토렌토 사이트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다운받은 자료들이 공유폴더에 저장되고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다운만 받더라도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한 네티즌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유명 가수의 노래 후렴구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아이의 모습을 촬영한 약 50초가량의 동영상을 포함하는 게시물을 제작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해 고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동영상에 음악저작물의 후렴구가 포함되어 있고 블로그에 게재한 것은 전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 경우 ① 유명 가수의 노래를 어린아이가 부르는 모습이 귀엽고 깜찍한 모습과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전송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인용된 부분이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해 인용의 목적에 비춰봤을 때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용으로 보이는 점, ④ 원 저작물이 주는 감흥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 저작물에 대한 시작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판단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 나 35260 판결]

  바꿔 말해, 원곡을 따라 부르거나 틀어놓고 춤을 추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가를 받지 않는 학교 축제 등에서의 가요를 틀고 춤을 추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영리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배경음악이나 안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복제 폰트파일을 다운받아 이용한 경우라면 폰트파일의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원본 이미지를 그린 사람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의 저작권자는 본인이므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은 이미 그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적으로 초상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는 어려운 반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이용하여 재산적인 이익을 얻을 권리로, 주로 상품광고 등에 이용될 경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웹하드 사이트나 포털 등에서 시리얼 번호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시리얼 번호는 정품 사용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시리얼번호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에 특정한 포맷으로 된 시리얼번호가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 명령이 표현된 프로그램에서 받아 처리하는 데이터에 불과하다”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하고 않고 있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프로그램 저작물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방조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과 관련해 우리 법원에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지만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기간과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저작자의 이용허락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강의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연자의 허락없이 사진촬영이나 복사, 녹음, 녹화하거나 이를 다시 제작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하여 복습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녹취된 파일을 인터넷상에 업로드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공유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불편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1인 미디어 시대인 요즘 누구나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만든 저작물도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면 나의 권리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우리 모두의 권리로 관심을 갖고 알아간다면 앞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참고문헌 : 저작권 상담사례 100

 

 

 

 

 

졸업식 뒤풀이가 범죄라고요?

2014. 2. 10. 11:03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하며 정든 교정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과 함께 가장 아름답고 애틋한 기억으로 남는 추억이 바로 졸업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복을 찢거나 밀가루를 뿌리는 등의 지나친 행동들이 늘어나면서 졸업식 뒤풀이 문화가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에서는 강압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생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졸업식이 자칫 평생 기억하기 싫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졸업식 뒤풀이, 어떤 행동들이 법으로 처벌될까요?


 

1. 공갈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졸업한 선배들이 같은 학교 후배들을 찾아와 유흥비를 마련하겠다며 현금을 빼앗은 것 때문에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행위를 학생들은 보통 '삥' 뜯겼다고 표현하는데요.
  '삥 뜯는' 행위는 형법 제350조에 의해 공갈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2인 이상의 공갈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강요 · 강제추행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00대학교 주변 먹자골목을 지나다가 목격한 것인데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을 일렬로 세운 뒤, 고함을 지르며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팔굽혀 펴기와 쪼그려 뛰기 등과 같은 얼차려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얼차려를 준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며, 옷을 벗게 해 수치심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알몸 상태의 모습을 핸드폰 ·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되며,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배포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촬영물을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폭행

 

  졸업식장에 가보면, 학생들이 밀가루나 까나리 액젓을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가요?

 

 

  이 경우에도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란 주먹이나 발과 같은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상대방이 처벌의사가 없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과다노출 · 인근 소란

 

  학교 주변에 살다 보니 졸업식이 있을 때쯤이면 여러 학생이 도로에서 옷을 벗어 알몸인 상태로 돌아다니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처지에서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볼까 봐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과다노출이나 인근 소란으로 범칙금 발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다노출과 관련해 신체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벗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에 이르게 될 경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호 인근 소란 · 33호 과다노출

- 21호 인근 소란 : 악기 ·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축 · 종 · 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범칙금 3만 원)

- 33호 과다노출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범칙금 5만 원)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 밖에도
  졸업식이 끝난 뒤, 선생님 자동차에 올라가 자동차를 부수거나 다른 학생들의 교복을 찢을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신고 및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익명으로 학교폭력을 상담 ·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인 「117Chat」을 아시나요?

 

 

  앱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117Chat」은 모바일 상에서 117 상담사와 채팅 방식으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앱인데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개발한 앱이랍니다.
  「117Chat」은 서울시 1,399개 학교에서 활동 중인 학교전담경찰관 (SPO) 211명 중 원하는 경찰을 검색해 실시간 상담을 요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당한 무형의 폭력을 사진 · 문자(캡처) 파일 등을 쉽게 전송할 수 있어 사이버 폭력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17Chat」을 통한 학교폭력 신고 방법은 간단한데요.
  채팅 창에 학교폭력 상담 메시지를 적어 보내면 곧바로 학교전담 경찰관과 연결됩니다.
  채팅과 검색 방식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과 유사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 채팅 기록을 보관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채팅 창에 학교폭력 상담메시지 전송, 학교전담 경찰과 연결>

 

  이 외에도 '안전DREAM(safe182.go.kr)'을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하거나 112 · 117을 통해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졸업식에서 밀가루와 달걀을 던지고 교복을 찢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제는 법에 어긋나는 일탈행위보다는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건전한 졸업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졸업 그 이름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모든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01-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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