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긴 어디? 나 홀로 서대문에서 종로까지..

2015. 2. 17. 13:30


교남 파출소 신무근 경사와 한석종 경장은
관내 설 연휴 특별 방범 순찰을 하며
특별순찰구역 스티커 부착을 하던 중
독립문역 2번 출구 건널목에서 혼자 서성이는 어린이 발견하였답니다.

왜 어린아이가 혼자 있을까?
이상하게 여기고 순찰차로 가까이 다가가보니
이런... 잘생긴 왕자님이 울고있네요!

꼬마야 왜 여기 혼자 있니?
아이는 대답도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린이집에 가던 길에 손을 놓쳐 길을 잃은 것입니다.
엄마~~~


꼬마는 경찰 아저씨를 보니 안심이 되었는지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어쩌나...
우는 아이를 일단 안정시키며
한선종 경장은 메고 있던 아이의 가방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가방 이름표에 아이의 이름(하**)을 발견했고 어린이집 연락처를 발견!!

 


경찰 아저씨 품에 안기니 신기하게도 울음을 뚝 그치는 어린이.. 아이 귀여워 >..<

 

바로 어린이집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서대문경찰서에 아이를 잃어버린 보호자의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고
엄마와 할머니가 애타게 찾고 있던 중에
꼬마는 혼자서 2km나 걸어서 종로 관내까지 온 것이었답니다ㅠ.ㅠ

 

아이의 신원을 확인한 한선종 경장은
순찰차에 태워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보호자(박**, 엄마)에게 안전하게 인계했습니다^^

 

꼬마야 다음부터는 할머니 손 꼭 잡고 다녀야 해~~

                                        힝... 경찰아저씨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네요^^ 

 

 

 

 

 

 

 

어느 북한이탈주민의 꿈

2014. 11. 5. 09:07

 

  지난 21일. 경찰의 날을 맞은 동대문경찰서 보안계에 큼지막한 화분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인, 그것도 탈북 시인이 경찰의 날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까요?

 


 

  여성의 몸으로 홀로 탈북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나간 북한이탈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바로 '시인'이 되는 것!

 

  북한에서 중국, 라오스, 태국의 3개 국경을 넘나드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그 순간까지. 그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던 진정한 '꿈'이었습니다.

 

  2011년 5월 19일. 하나원을 수료하고 당당한 우리나라 시민으로서 한 걸음을 내디딘 후, 그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시를 적어 나갔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그녀의 시에 대한 열정을 알아챈 동대문경찰서 보안계 경찰관들은 그녀를 문예인협회에 소개해줬고, 그녀는 2012년 12월 대한문예신문사를 통해 등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시인이 된 그녀.

  이제 그녀는 탈북자 이가연이 아니라 시인 이가연이 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경찰관들의 지원은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각종 공모전, 대회 등 그녀가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노력 끝에 2013년에는 시 부문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었고, 급기야 올해에는 그간 집필한 시를 모은 시집 출간을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집 출판이라는 새로운 목표는 생겼으니 이제 그 자금을 충당할 계획을 세워야겠죠?

 

  보안계 경찰관들은 또 백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롯데 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특별장학 프로그램에 그녀가 선발되도록 지원했고, 드디어 지난 8월 시집 '밥이 그리운 저녁'을 출판할 수 있었는데요.

 

<출판기념회에서 시를 낭송하는 이가연 시인>

 

  지난 9월 12일에는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문학의 집'에서 조촐한 출판기념회를 열어 시를 나누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답니다.

 

<이가연 시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김홍규 경장>

 

  Q. 보안계 경찰관들이 우리나라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A. 한국 사회에 대해 궁금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저와 같은 탈북자는 의지할 곳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경찰관들이 소통 창구 역할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Q. 경찰에 대해 친근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A. 네. 안보강연 등으로 지방에 출장 가서도 불편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 경찰서 · 지구대를 찾아가 해결하곤 합니다. ^^

 

 

  Q. 시집에서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시 한 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모든 시가 내 자식 같아 애착이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고향'이라는 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원저자의 설명을 들으며 시집을 찬찬히 읽어보니 이가연 시인이 지닌 고향과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북녘에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홀로 누리는 자유와 행복도 괴롭고 힘든 감정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가연 시인의 시는 담백한 언어로 그려냈지만 읽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한답니다.

 

 

  Q. 앞으로 삶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살짝 귀띔해주세요.

 

  A. 우리 국어와 문학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로 입학할 예정이고요. 가정형편으로 북에서 하지 못했던 공부를 마음 편히 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이가연 시인은 현재 국제Pen클럽* 탈북망명작가센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바라며 앞으로도 창작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국제Pen클럽 : 1921년 영국 소설가 도손 스콧에 의해 설립된 권위 있는 국제 문학 단체. 문학을 통한 세계인들의 상호 이해가 설립 목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문화와 언어권의 공동체들이 읽고 쓰는 문학을 통해 결합하도록 하는 것이 이 단체의 주요 활동이다.

 

<왼쪽부터 허현기 경장, 이가연 시인, 김홍규 경장>

 

  동대문경찰서 보안계 김홍규 경장, 허현기 경장. 탈북 주민의 꿈과 열정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리고 이가연 시인! 그 창작을 위한 발걸음에 저희 서울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대학생활 만끽하세요. ^^

 

 

 

  • 슬픈이야기 2014.12.29 21:18

    탈북시인 이가연씨를 보고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함께 탈북자들을 도와줘야하는데 이념 사랑 다툼으로 그런걸 해결못하고있으니 2015년에는 진보좌파인사들도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다주었으면 좋겠네요?

휴대폰 주은 사람이 사례금을 요구해요

2014. 7. 18. 10:04

   


따끈따끈한 신상 휴대폰을 잃어버린 D남!!

 

 


자신의 번호로 전화해 휴대폰 습득자와 간신히 통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습득자는 D남의 휴대폰을 습득해 가지고 있다며 대뜸 사례금을 요구했습니다.

 

 


사례금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애매한 D남!!

 

 


습득자에게 얼마면 되겠냐고 물어
결국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D남의 사례처럼,

  고가의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유실물법에 의하면 물건을 반환 받는 자는 습득자에게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2.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사례금이라는 것이 원래 도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적정하게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습득자!!

  사례금을 안 주면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금과 관계없이 습득자는 주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돌려주지 않거나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 표류물 · 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대상에는 유실물 · 표류물 · 매장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 실수로 놓고 간 물건 ·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잃어버린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취득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는 것이죠.

 

 

 

 

  2012년 서울에서는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택시 기사는 사례비 10만 원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버린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같은 해, 대전에서는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챙긴 뒤,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택시기사 등 25명이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2013년 부산에서는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끈 혐의로 택시기사가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당구장이나 현금인출기(ATM)와 같이 시설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휴대폰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이유는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하긴 했지만 '장소에 따른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당구장이나 은행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다고 판단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2013년 부산에서는 시내버스 안에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폰을 주운 뒤 사례금을 요구한 남성이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으며, 편의점에서 휴대폰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은 남성이 절도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를 되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습득자는 분실자에게 휴대폰을 꼭 돌려줘야 합니다.

 

 

 

 


휴대폰을 찾자마자 또다시 잃어버린 D남!!

 

 


유실물센터 게시판에 잃어버린 휴대폰를 찾아달라며 게시글과 연락처를 올렸습니다.

 

 


얼마 뒤, "버스에서 휴대폰을 주웠으니,
택배비와 사례금으로 50,000원을 부쳐주면 보내주겠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D남은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잠깐!!!
이런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연락해 분실물을 찾았다고 속인 뒤, 사례금과 배송비만 챙겨 달아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2009년 서울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분실물을 찾았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236회에 걸쳐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윤 모 씨가 구속됐는데요.

 

  윤 씨는 분실물 반환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했다고 합니다.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직접 만나서 건네받거나, 습득자로부터 사진을 통해 분실물을 확인하는 등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부분 휴대폰에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설정해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웠다고 하더라도 전화통화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을 텐데요.

 

  혹시, 이런 설정들이 안 되어 있다면, 각 통신사로 분실신고와 발신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패턴이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분실신고와 발신정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했더라도 경찰관서에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 분실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분실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분실한 휴대폰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lost112.go.kr, ☎ 182)', '핸드폰찾기콜센터(handphone.or.kr, ☎ 02-3471-1155)'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이동통신사 '분실폰 위치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 위치조회 서비스>

 

 

 

 

 

 

  택시에서 휴대폰을 두고 내렸을 때는 1644-1188로 연락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카드결제를 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카드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를 입력하면 결제한 택시의 운전자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영수증을 받아 놓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은데요. 영수증에는 차량번호는 물론이고,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 전화번호,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개인 전화번호가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을 냈을 경우에는 120 다산콜센터로 연락해 문의해보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승객이 차량의 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다산콜센터를 통해 해당 택시사업자나 택시회사의 분실물센터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며,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져가셔서 습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찰관서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도 분실휴대폰 습득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우체국에 습득신고된 휴대폰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보관한 뒤, 분실자를 확인해 돌려주게 됩니다.

 

  우체국에 습득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사은품이 제공되는데요.

  이 경우, 유실물법에 제4조(보상금), 제8조 제2항(유실자의 권리포기) 및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한 습득자의 권리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양도하게 됩니다.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났다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해 유실물 가치의 5 ~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 맡긴 뒤 해당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주인을 찾는 공고(상시)를 냈지만,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경우에 습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보상금을 바라고 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죠?

 

 

 

 

 

  요즘 들어 고가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휴대폰을 줍게 된 경우 곧바로 주인에게 돌려주기보다는 부당한 사례금을 요구하거나 기기를 빼돌려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습득한 휴대폰을 발견했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우체통에 넣어주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내가 한 선행이 그대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길에서 주은 돈!! 가져도 될까요?

2014. 6. 3. 13:47

  액수가 많든 적든 누구나 길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운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길에 떨어진 100원을 줍더라도 횡재했다는 마음을 느끼는 게 당연할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길이나 상점 등에서 주운 돈을 그냥 가져도 되는 걸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산책하던 중에 길에 떨어진 만원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만…

 

 

 

 

  돈을 발견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살짝~ 발을 얹기만 하면 끝~!

 

 

 

 

  예쓰~ 돈 벌었어!!

 

 


잠깐!!!

 

  위 사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길에 떨어진 돈이라도 엄연히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돈을 주운 뒤 함부로 가져가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실수로 놓고 간 물건 등이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길에서 주운 물건 이외에도 홍수에 떠내려온 물건을 사용하거나 잘못 배달된 택배를 뜯어서 사용하는 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이하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쉬운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를 마음대로 가져가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답니다.

 

  경찰관서 등에 제출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났다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해 유실물 가치의 5 ~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 맡긴 뒤 해당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주인을 찾는 공고(상시, http://www.lost112.go.kr)를 내보냈지만,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경우에 습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보상금을 바라고 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의하는 게 좋겠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줍는 게 횡재이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한 후, 실수로 돈을 놔두고 나오거나 인출기 위에 지갑 등을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다가 앞사람이 놓고 간 돈이나 지갑을 보고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 역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인데 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이유는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하긴 했지만 '장소에 따른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기 때문에 절도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다고 판단해 '절도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당구장이나 택시 안에 있는 손님의 유실물들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일지라도 사실상 당구장 주인 또는 택시 운전사의 관리 지배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지하철이나 버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간 물건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 3963 판결]

 

  지하철 승무원이나 버스 운전사는 차내 승객이 잃어버린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잊고 내린 물건을 교부받을 권리를 가질 뿐이므로,

  이곳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즉,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연히 주운 돈의 액수가 적든 많든 또는 주운 물건이 값비싼 물건이든 아니든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게 좋겠죠?

 

 

  거스름돈에 담긴 이야기…

 

  어떤 물건을 산후에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정말 고민되죠?

 

  돈을 더 많이 줬다고 이야기해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져도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거스름돈을 더 받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점심 후, 껌 한 통을 사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물건값으로 지불할 잔돈이 없어 만 원권을 지불했는데요.

 

 

 

 

  아니! 거스름돈으로 5,000원이 아닌 5만 원을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양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돈을 가져~ 그 돈이면… 으흐흐흐"

  "아니야 다른 사람의 돈을 함부로 가지면 안 돼!! 아르바이트생 월급에서 깎일 거야~ 돈을 돌려줘~"

 

 

 

 

  전~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인 마이 포켓'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실제 받아야 할 돈보다 많은 거스름돈을 받았을 경우, 돌려주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 텐데요.

 

  이렇게 거스름돈이 초과 지급된 사실을 교부받기 전이나 교부받는 중에 알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信義)와 성실(誠實)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려줘야 할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거래의 경우,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요.

 

  그 예로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사려는 사람)이 매도인(팔려는 사람)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하면서 착오에 빠져 지급액을 초과하여 교부한 경우, 매도인이 교부받기 전이나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수령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다만 거스름돈을 교부받고 난 뒤에 초과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초과된 거스름돈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 돈 · 지갑 등을 주웠을 때, '이게 웬 횡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이 사회가 더욱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까요?

 

 

 

 

 

 

 


12-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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