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전날 음주 후 운전 가능할까요?

2018. 4. 11. 11:21

 

음주단속! 흔히 음주단속은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술을 마신 다음날 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 음주 교통사고가 24.2%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국가통계포털, 2014~2016)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음주운전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통계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전날 마신 술이 언제 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시간이 지난 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분해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C(%) = A / (P*R) = mg / 10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 * 술의농도% * 0.7984)
P = 사람의 체중(kg)
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7, 여자 0.6)
* 이때 계산공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는 음주 후 30분 경과 (최고 수치)

 

예) 성인 80kg가 16도 소주 2병(720ml)을 마셨다면?


720ml x 0.16 x 0.7984 / 80kg x 0.7(남자계수) = 1.642 = 1.642 / 10
= 0.164% (혈중알콜농도 최고치)

 

시간당 혈중 알코올 농도가 평균 0.015% 감소한다는 통계로 볼 때 0.164%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모두 분해하려면 11시간 지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회식이나 친구들과 술자리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은 길어지겠죠? 

 

물론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은 0.05%보다 낮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음주의 기운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고 일어 났으니깐 괜찮아’라는 생각 한번쯤 해보셨나요?
이제부터 전날 음주 후 운전 시 본인의 상태를 꼭 체크해보세요!


 
음주 후 숙치가 남아 있을 때는 대중교통을 꼭 이용!
충분한 휴식 후에 운전!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성북) 따뜻한 봄맞이, 해외여행을 위한 국제운전면허발급법! 알려드려요

2018. 3. 5. 16:02

 

여러분 안녕하세요^0^

매서웠던 추위가 가고..이제 드디어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다들 여행 준비하시죠?!!

특히, 요즘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는데요~~~~~

해외여행에서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위한 필수!!! '국제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무엇을 준비해야할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을 서울경찰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알려드릴게요!!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협약에 가입된 세계 96개 나라에서 단기 해외여행 시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 면허증입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요?

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짠! 여기는 성북경찰서 민원봉사실입니다^0^

경찰서는 민원봉사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방문하셔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시면 된답니다~~~~!!

 

여기서 꿀팁하나 알려드릴께요!^0^

여권&국제운전면허증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면허시험장과 지자체 간 협업으로, 시험장(경찰서) 방문 없이 지자체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은 한번에 발급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고 방문하세요^^!!

참 편리하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여권(사본가능)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크기는 3.5 x 4.5입니다!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혹시 직접 못오시고 대리인이 오셔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cm x 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능하답니다.

 

대리인이 오시기 때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아래와 같이 어렵지 않아요~~~~~~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가 국제면허발급할 경우에는 본인의 여권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 x 4.5 입니다! 이것도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하답니다^^

 

★국제운전면허 유효 기간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국제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된니다^^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8,500원입니다 ~ 경찰서의 경우는 본인의 카드로만 결재가 가능하다고 하니! 꼭 챙겨가세요^^

 

★발급 시 유의사항 알고 가세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자세히 보기)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가능 합니다!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가능합니다!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 7. 1.)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 12. 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하는 법! 어렵지 않으시죠????

국제운전면허증 15분내에 발급받고 따뜻한 봄날, 행복한 여행 다녀오세요~~~~~~~~~~!!

 

 

 

 

 

 

 

 

 

 

 

겨울철 안전운전 TIP

2017. 12. 5. 09:25















겨울철 안전운전 TIP


매년 겨울이면 눈길,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치사율이 가장 높습니다.


내 가족과 사랑하는 지인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교통사고...

그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은 안전운전 밖에 없습니다.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다 함께 살펴볼까요?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1

1. 차량점검 및 안전 장비 구비

- 폭설을 대비해 차량 내 스노우 체인이나 스노우 스프레이 등을 구비

- 엔진 부동액, 배터리 등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여 사고 예방

- 차량에 쌓인 눈을 제거하고 얼어있는 유리창은 녹인 후 주행

-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미리 스노우 타이어로 교환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2

2. 주행 중 유의사항

- 브레이크 밟을 때는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밟기

- 도로가 미끄러울때는 변속기를 2단에 맞추고 출발

- 눈길 주행의 경우 감속시 엔진브레이크를 활용, 천천히 정지

- 눈이 쌓인 도로나 빙판길 주행 시 앞차의 바큇자국을 따라 주행

- 안개 및 눈내리는 날 주간 전조등을 켜서 주위에 내차 위치를 알림

- 겨울철 눈길 · 빙판길 주행할 때는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여유있게 주행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3

3. 눈길 · 빙판길 자동차 조작법

- 차가 뒤로 미끄러질 때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틀어 미끄러짐을 완화

- 커브길에서 차가 미끄러질 때, 3단 → 2단, 2단 → 1단으로 기어 변속

- 언덕길에서는 저단으로 기어를 변경, 내리막길은 엔진 브레이크 사용

- 차가 미끄러질 때는,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틀어 차가 회전하는 것을 방지

- 왼쪽으로 돌려는 상황에서 길 밖으로 미끄러질 때, 핸드 브레이크를 사용해 뒷바퀴를 잠금


겨울철에는 언제 어디서든 결빙 구간을 마주할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숙지하시고 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사망사고, 안전운전 예방법

2017. 9. 4. 08:49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사망사고, 안전운전 예방법


최근 출퇴근이나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7년 7월까지 지난 3년간 서울지역 자전거 사고 사망자 중 77%가 65세 이상 운전자였습니다.


* 사고 유형 : 편도 3차로 이상 큰 도로에서 41.2% 발생

* 운전자 연령별 : 51세 이상에서 94.1% 발생, 그 중 고령운전자(65세 이상)가 76.5%

* 시간대별 : 아침 시간(08~10시)에 35.3% 집중 발생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시 전방 주시는 물론, 장갑, 헬멧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시고

자전거 주행 중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한, 야간에는 눈에 띄는 밝은 색 옷을 입고 자전거에 전조등과 반사판을 부착하여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자전거.

교통사고가 날 경우 크게 다칠 위험이 있으니 안전운전해주세요. ^^










안전띠 매고 안전운전 하세요!

2017. 4. 28. 08:54














안전띠 매고 안전운전하세요!


위급한 상황에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안전띠!

가끔은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안전띠를 느슨하게 행하는 이러한 행위들로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이 치솟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으 ㅣ경우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특히 일반도로에서 저조한 착용률 개선을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참! 차량 안전 문제에서 영유아용 카시트를 빼 놓을 수 없겠죠?

'16년 11월부터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미사용 범칙금이 6만원으로 2배 인상된점 참고하시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카시트를 이용해 주세요. ^^


어깨끈은 목이 닿지 않게 어깨에 비스듬히

골반끈은 배가 아니라 골반 위로 지나가도록 매면 Ok!

안전띠 매고 안전운전하세요~!










교통반칙 신고방법

2017. 4. 28. 08:54














교통반칙 신고방법


얄미운 얌체운전

차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옆 차로를 달려와서 얌체같이 끼어드는 자동차.

안 그래도 막혀서 짜증 나는데... 이런 차 만나면 화나시죠.


뉴스레터 이번호에서는 이처럼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얌체운전을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어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

바로~ '스마트 국민제보 앱'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검색


앱 실행 첫 화면에 교통위반 아이콘을 클릭!


앱에서 바로 사진, 동영상을 등록할 수도 있고 갤러리에서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위반항목과 위치 등 부가 정보를 작성하고 신고버튼 클릭하면 끝!!

신고시 위반하기 전과 후의 모습, 위반 차량 전체모습과 번호판이 식별가능하게 업로드하셔야 처리가 가능하니 주의 부탁드려요. ^^


교통위반신고는 실명,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접수되어 처리 결과는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 스마트국민제보 앱 설치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의 뿌듯함을 느껴보세요. ^^










서울경찰 NEWS 제74호 - 착한 운전을 부탁해요

2017. 4. 27. 14:23

설 명절 고속도로 안전운전 요령

2017. 1. 26. 09:02


















2017 정유년 행복할꼬닭!

설 명절 고속도로 안전운전 요령


1. 난폭·보복운전 안돼요!

이제는 난폭·보복운전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

보복운전 : 피해에 따라서 1~10년 징역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난폭운전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입건시 벌점 40점과 구속시 면허취소


2. 졸음·과속운전 안돼요!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졸음운전에 의한 것이고 치사율은 교통사고 전체 치사율의 6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과속운전은 제동거리가 길어져 추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답니다.

졸음·과속운전으로 죽음의 문을 향해 달려가선 안되겠죠?


3. 터널 안전운전 요령 숙지

① 터널 진입 전 감속하고 안전거리 확보하기 - 터널은 시야가 한정되어 상황을 한 눈에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② 차선 변경 및 추월하지 않기 - 터널은 공기저항이 높아 차선변경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터널 진입 시 전조등 켜기 - 눈의 시인성을 높히는 효과와 동시에 주변 운전자에게 내 차량의 존재를 알리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4. 겨울철 안전운전 TIP

① 변속기를 2단에 맞추고 출발하세요 - 도로가 미끄러울때 수동변속 차량의 경우 2단 출발, 자동변속 차량은 수동으로 변환해 2단으로 출발

② 엔진브레이크 활용 - 눈길 주행의 경우 감속시 가급적 엔진브레이크를 활용하여 서서히 멈춥니다.

③ 주간 전조등 켜기 - 눈 내리는 날 일종의 방어운전으로 주간 전조등을 꼭 키고 다녀 앞차와 뒷차에게 내차가 있다는 표시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5. 2차 사고 예방 및 수습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는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2차 교통사고 부르는 '삼각대 설치규정'이 위험성 때문에 폐지될 예정이니 무리하게 설치하지 마세요!


6.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띠·유아카시트

안전띠만 착용해도 탑승자 생존률 50% 이상 증가!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1~2세의 영아는 71%, 3~12세는 54%의 사망감소 효과!

안전띠는 성인체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12세(몸무게 기준 36Kg)까지는 목이나 복부 쪽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민족최대의 명절 설...

귀성·귀경길 운전 시 안전요령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빨리 고향에 가는 방법임을 명심하세요. ^^










서울경찰이 만드는 연말연시 안전 A to Z - #3. 제3의폭력 '차폭(車暴)'

2016. 12. 29. 10:04


















서울경찰이 만드는 연말연시 안전 A to Z

#3. 생명을 위협하는 제3의 폭력 차폭(車暴)


당신 곁에 Seoul Police 민생안정

File3. 교통이 안전한 서울 만들기


고속도로를 서킷 삼아 불법레이싱을 벌이던 난폭운전자! 급기야 340km/h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냅니다.


한 운전자는 일부러 길을 막거나 손으로 욕을 하기도 하고 차에서 내려 흉기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았듯이 '음주 · 난폭 · 보복운전' 등 차량을 이용한 폭력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경찰은 이런 음주 · 난폭 · 보복운전을 차폭(車暴)으로 규정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엄정하게 단속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이륜차, 택시 등 예외 없이 단속하고 출근길에도'불시'에 단속할 것입니다.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및 차량몰수 등 엄정대응 할 것입니다.


난폭 · 보복운전 단속의 경우,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뿐만 아니라, 암행순찰차 등 현장단속도 병행할 것입니다.


서울경찰은 앞으로도 연말연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보다 힘껏 뛰겠습니다.










복수면허!! 음주운전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2015. 8. 26. 14:52



 드디어 1종 대형, 1종 보통, 원동기 면허 취득에 성공한 A남!!

 "크하하하하!!"

 "이 세상의 모든 차를 운전해 주마!!"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은 A남



 어?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의 음주단속에 걸리고 마네요....



 헉!!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훌 쩍 넘긴~ 0.117%!! 면허가 취소되고 맙니다.




 생계를 위해 음식 배달 일을 하는 A남!!

 골목길을 다니다가 포돌이에게 불신검문을 받게 되는데요.



 앗!! A남 무면허 운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저는 원동기 면허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 · 제1종 보통 · 제2종 보통 등 여러 종류로 나뉘며, 각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아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때문에 위 표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유형에 맞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한 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로 다른 면허까지

 통합해 관리하는데, 이를 일명 '복수면허'라고 합니다.


 즉, 위의 A남과 같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수면허'를 갖고 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특정 면허가 취소될 경우, 다른 면허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복수면허'는 '1개의 면허번호로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면호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에서도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경찰허가라는 점에서 면허 행정처분의 분리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자에 대해 개별면허만 취소할 경우 다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음주운전이나 그 밖의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A남의 사례의 경우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 됐고

 이로 인해 함께 보유하고 있던 다른 면허가 모두 취소되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잠깐!!

 '복수면허'가 모두 취소됐더라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일부취소'로 변경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0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제1종 대형 · 제1종 보통 · 제2종 소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 B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콜농도 0.15%의 주취상태에서 250CC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소지하고 있던 모든 면허가 취소 됐는데요.

 B씨는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8289 판결]


 이 외에도 제1종 대형 · 제1종 보통 · 특수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한 남성이 특수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모든 면허가 취소됐다가 소송으로 일부 취소로 변경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5.11.16, 선고, 95누8850 판결],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모든 면허가 취소됐다가 제2종 소형면허는 구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취소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8월 15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 220만 여명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내리면서 생계형운전으로 고통 받고 있던 운전자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감면혜택을 통해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됐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차후 적발될 경우에는 상습 위반행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라며, 보다 안전운전에 힘쓰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취재 : 홍보담당관실 박대웅 경위

촬영 : 홍보담당관실 박세원 경사







서울경찰과 함께하는 보복운전 예방 캠페인

2015. 6. 24. 09:01

 

 

 

 

 

 

 

 

기획 · 제작 : 홍보담당관실 박대웅 경위

 

 

 

 

음주운전과의 이별여행

2014. 11. 6. 09:01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벌써 연말이 다가왔군요.

  한동안 연락 못한 동창생들의 안부가 괜히 궁금해지는 시기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얘들아, 소주 한 잔 해야지?"

 

 

  여기저기 소주 한 잔 하자는 전화가 오고가기 시작하는 연말연시!!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도 함께 스멀스멀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음주운전'이란 단어를 지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조곤조곤 짚어가며 떠나는 '음주운전과의 이별여행'

  함께 가시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사회적 비용은 얼마?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음주사고는 총 몇 건일까요?

  놀라지 마시라!

 

  무려 31,118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만 8백여 명이 넘고, 부상자는 5만 5천여 명이 넘는데요.

  음주운전 사상자 비용은 약 1조 1,466억원.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운전은 인명피해 그 자체만으로도 금지되어야 하지만, 이처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피 같은 내 돈~! 개인적 손실비용 알아보기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건 잘 알겠는데, 아직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군요.

 

  제가 발품을 팔아 도움을 요청드린 분은 바로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여러분, 이분 왠지 낯익지 않으신가요?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빠지지 않고 뉴스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시던 바로 그분이시죠^^

 

 

  그럼 연구원님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아래 정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대략적으로 추정한 금액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부과되는 벌금 액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별로 다른데요.

  도로교통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세분화하여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벌금에 더해 혈중알콜농도 0.05 ~ 0.01%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100일이라는 행정처분이 적용되고. 그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인데요.

 

  또한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보통 할증율이 20~30% 가량되고 3년간 적용이 됩니다.

  개인용 승용차 평균 연간보험료가 62만원인데, 할증율 30%를 적용하면 약 80만원.

  연간 18만원, 총 3년간 54만원의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에 직장인의 경우 교통안전 소양 특별교육 수강을 위해 하루 휴가를 낸다면 연차 수당이 삭감되겠죠?

 

 

  아울러 혈중알콜농도가 0.10%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요.

  면허가 취소되면 음주수치에 따라 더욱 가중된 벌금이 부과되고 1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한 운전면허 재취득 비용이 추가될 것이고, 여기에 1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재산적 손실은 개인적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지만 만약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음주운전 중 물피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피해발생 정도에 따라 배상비용이 달라질 텐데요.

  대물피해 금액을 1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이를 보험처리 한다고 해도 자기부담금에 대한 보험계약 약정 비율에 따라 피해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차량에 대한 음주사고 피해부분은 보험사에서 면책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드디어 천만 원 단위가 넘어섰습니다.

  음주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피해가 커지는데요. 비교적 경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전치 3~4주 진단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장 예상되는 금액이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거의 연봉이 날라가는구나...)

 

  보통 마트에서 파는 소주 가격은 천 원선.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 가격 3천 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소주 한잔(1병은 소주잔으로 '탈탈' 털면 7잔이 나온다는 정설에 따름)의 가격은 약 400원.

 

  보통 소주 두 잔부터 음주측정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 겨우 800원 남짓한 술값으로 이만큼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니... '도대체 몇 배 손해야...?'

 

 

  음주운전 금지는 직업불문! 남녀노소 예외없다!

 

  음주운전!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겐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요.

 

  그래서...

 

 

  음주운전하면... 해임되고.. 합의금이 천만 원에.. 소송하면.. 변호사비용이 5천만 원, 못 받는 보수까지 하면... 1억... 뭐!! 억이라고??

 

  정말 억 소리 나는 경제적 손해에 소변보는 시원함이 서늘함으로 바뀌는데요.

 

  서울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계급별 경제적 손실액을 친절하게(?) 계산해 놓은 경고문을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음주운전과 이별 여행을 떠난답니다.

  음주운전은 직업불문, 남녀노소, 예외 없이 절대금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봤던 시간!

 

  어떠신가요?

  아직도 머릿속에 음주운전 떠올리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만 발생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사회적인 명예 실추와 형사처벌로 인해 본인과 가족들이 겪을 심적인 고통, 그리고 직장에서 받을 불이익까지...

  여기에 비하면 오히려 재산적인 피해가 더 작아 보일 정도입니다.

 

  경제적 손해도 따져봐야겠지만, 음주운전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연말 연시, 소중한 사람들과의 즐거운 술자리를 위한 첫 번째 약속!

  바로 '음주운전 안하기'입니다!^^

 

 

 

 

(종암) 봄을 맞아 꼬꼬마 친구들이 석관파출소에 놀러왔어요~

2014. 4. 14. 14:56

봄을 맞아 꼬꼬마 친구들이 석관파출소에 놀러왔어요~

 

4월 10일 종암경찰서 석관파출소 아이꿈터 어린이집 우주반 어린이들이 기습방문을 했습니다!!!

쭈뼛쭈뼛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할지~

"저기,,, 우리 들어가도 돼요?,,"

 

 

 

망설이는 아이들의 손을 이끌고 석관파출소 팀장은 당황하지 않~고
어린이들 앞으로 다가와 경찰관이 어린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하는 일을 천천히 설명해주네요~

초롱초롱~ 친구들의 눈빛도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저희 순찰차 타고 싶어요~!!”

<물론 가능하지요~^^>

 

 

순찰차에 탄 꼬꼬마 친구들은 직접 마이크를 “후~후~” 불어보기도 하고, 운전대를 잡고 휙휙 돌려 보기도 하고~

밖에 있던 친구들은 마이크 소리에 깜짝 놀랐다가
이내 까르르르~~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런 게 바로 동심이겠죠?

 


재밌는 파출소 탐방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
헤어짐이 아쉬운 우리 친구들은 마음에 드는 경찰관을 콕! 찍어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수현 경장을 보고 “호비~호비~” 하던데
배수현 경장! 미안해요 아이들의 친구 호비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즐거웠답니다 ^^

 

 


12-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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