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고속도로 안전운전 요령

2017. 1. 26. 09:02


















2017 정유년 행복할꼬닭!

설 명절 고속도로 안전운전 요령


1. 난폭·보복운전 안돼요!

이제는 난폭·보복운전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

보복운전 : 피해에 따라서 1~10년 징역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난폭운전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입건시 벌점 40점과 구속시 면허취소


2. 졸음·과속운전 안돼요!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졸음운전에 의한 것이고 치사율은 교통사고 전체 치사율의 6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과속운전은 제동거리가 길어져 추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답니다.

졸음·과속운전으로 죽음의 문을 향해 달려가선 안되겠죠?


3. 터널 안전운전 요령 숙지

① 터널 진입 전 감속하고 안전거리 확보하기 - 터널은 시야가 한정되어 상황을 한 눈에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② 차선 변경 및 추월하지 않기 - 터널은 공기저항이 높아 차선변경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터널 진입 시 전조등 켜기 - 눈의 시인성을 높히는 효과와 동시에 주변 운전자에게 내 차량의 존재를 알리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4. 겨울철 안전운전 TIP

① 변속기를 2단에 맞추고 출발하세요 - 도로가 미끄러울때 수동변속 차량의 경우 2단 출발, 자동변속 차량은 수동으로 변환해 2단으로 출발

② 엔진브레이크 활용 - 눈길 주행의 경우 감속시 가급적 엔진브레이크를 활용하여 서서히 멈춥니다.

③ 주간 전조등 켜기 - 눈 내리는 날 일종의 방어운전으로 주간 전조등을 꼭 키고 다녀 앞차와 뒷차에게 내차가 있다는 표시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5. 2차 사고 예방 및 수습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는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2차 교통사고 부르는 '삼각대 설치규정'이 위험성 때문에 폐지될 예정이니 무리하게 설치하지 마세요!


6.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띠·유아카시트

안전띠만 착용해도 탑승자 생존률 50% 이상 증가!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1~2세의 영아는 71%, 3~12세는 54%의 사망감소 효과!

안전띠는 성인체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12세(몸무게 기준 36Kg)까지는 목이나 복부 쪽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민족최대의 명절 설...

귀성·귀경길 운전 시 안전요령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빨리 고향에 가는 방법임을 명심하세요. ^^










휴가철 당신의 집을 노리는 불청객

2016. 7. 29. 14:13


휴가철 당신의 집을 노리는 불청객

서울경찰과 함께하는 '휴가철 빈집털이 예방Tip'


"와, 여름이다!"


바쁜 일상에 잠시나마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여름 휴가시즌이 다가왔어요~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

더위를 피해 교외로 떠날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

한껏 들뜬 마음 한편에 오랜 시간 집을 비운다는 부담감도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휴가철 · 명절기간 등 장기간 집을 비우는 틈을 타 기승을 부리는 빈집털이 절도!


[출처 – MBC 뉴스] 갈무리


가스 배관이나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침입하는 것은 기본이고

최근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아파트 복도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택배를 위장해 빈집에 들어가는 등 신종 수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휴가기간, 범죄 피해를 입지 않고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는 방법!

서울경찰과 함께하는 '휴가철 빈집털이 예방Tip'! 알고 가실까요?





외출 전 베란다 창문, 현관문 등을 철저하게 잠그고

커튼 · 블라인드 등을 이용해 방 내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유 투입구가 있는 현관문의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되면,

일일 배달 물품에 대해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쌓여있는 배달물을 보면 손쉽게 비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에는 우유, 신문 등이 배달되지 않도록 대리점 등에 미리 고지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일 경우를 대비해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보관 부탁을 해 두는 건 어떨까요?




계획된 빈집털이 범죄의 경우, 범인이 미리 집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전화 '착신기능'을 이용해, 집으로 오는 전화를 휴대폰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깐!

혹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에 휴가계획을 올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타인과 일상을 공유하는 SNS가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본인 SNS에 무심코 공개해 둔 개인정보들.


공개된 주소를 보고 주인이 휴가 간 사이 빈집털이 범죄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생년월일 등을 통해 비밀번호를 유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등 SNS에는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위치 정보를 드러내는 글이나 사진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휴가 일정 등의 공개는

휴가철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항상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하지만, 꼭 숙지하고 지켜야 하는

여름철 휴가기간 빈집털이 범죄 예방Tip!


더불어

일선 현장에서도 많은 경찰관들이 여러분들의 안전한 휴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주거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서울시내 각 경찰서별로 주민들의 안심하고 휴가를 떠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의 경우,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빈집털이 범죄를 막기 위해

방범창 및 가스배관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고 있는데요.


도포된 시약은 평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특수 제작된 손전등으로 비춰보면 밝은 형광색을 띄게 됩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빈집털이 범인이 시약이 도포된 곳을 만지거나 스치기라도 했다면! 형광물질은 우리에게 범인이 누구인지 말해줄 것이라는 거죠 ^^


강북, 강동, 관악, 도봉 등 다세대주택이 다수 밀집한 구역에서 시행되고 있던 이 제도는

빈집털이 범죄를 예방에 큰 역할을 하며, 확대 실시되고 있는데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수형광물질을 활용한 도난방지구역' 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해 범죄 예방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특히, 한 지역관서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예방 시책을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장기간 집을 비운다고 파출소에 연락을 해 온 주민들에게

소형 이동식 CCTV를 지역관서에서 자체 구비하여 직접 달아주고 있습니다.



설치 후, 신고자의 휴대폰에 APP을 설치하면 휴가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안심하고 휴가를 갈 수 있는데 한 몫 한다고 합니다.


동작구 관내 한 파출소에서 시작된 이 시책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동작구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하네요 ^^


이처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치안을 위해

서울경찰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답니다.




빈집털이 꼼짝 마!


여름휴가,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24시간 깨어있는 서울경찰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취재 : 홍보담당관실 경사 박소영



(동작) 경찰을 꿈꾸는 새내기 대학생들의 경찰 체험 현장

2015. 6. 4. 10:14

(동작) 경찰을 꿈꾸는 새내기 대학생들의 경찰 체험 현장

서울 동작경찰서에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어요~^^
중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학년 학생들이 저희 동작경찰서에 견학 방문한 것인데요.

중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워요~^^
동작경찰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선/선, 선을 지키면 모두가 행복해져요’
서울 경찰 캐치프레이즈 홍보 영상도 다 함께 시청하였는데요~^^

평소 경찰에 대한 궁금점을 전부 해소해주는 일문일답의 시간이에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무계 박춘기 경위가 상세하고 알기 쉽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경찰 장구 사용 요령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카트리지에서 발사된 전극을 통해 상대를 안전하게 제압하는 무기인 테이져건이에요.
당당한 여경을 꿈꾸며 테이져건을 직접 작동해보는 여학생,
조금은 쑥스러워하지만 정말 멋있죠?

경찰관에게 체력은 기본~!!
체력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악력 측정은 보통 점수를 받기 까다로운 종목인데요.
이에 악력기를 잡는 요령을 배워보고 실제 측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의 CSI, 과학수사반이에요.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말이 있듯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진실을 추적하는 흥미진진한 과학수사 기법이 신기한 듯
놀라운 집중력으로 경청하는 중앙대학교 학생들이에요.

경찰서 견학이 좋은 경험이 되었길 바라면서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또 만나요~^^
당당히 꿈의 나래를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중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화이팅!!

A남과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2015. 5. 6. 08:51




자전거 탈 때 꼭 알아야 할 규칙

2015. 4. 22. 09:05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 주변 자전거 도로에는 따뜻한 봄볕을 즐기려 자전거에 올라 페달을 밟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도 법적으로는 교통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와 비슷한 법적 책임을 갖게 되며, 사고 보상 또한 자동차 사고와 같이 과실여부를 따지게 되는데요.

 

  자전거는 통행방법이나 사고처리 등, 구체적인 규정들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게 많아 이용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A남과 함께 하는 사건사고 처리 TIP!!

 

 

  이번 시간에는 실생활 자전거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를 이용해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참조]

 

  다만, 어린이(13세 미만)나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탄 채 보도를 통행할 수 있으며,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해 차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참조]

 

  주의할 점은 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대인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도침범사고'의 적용을 받아 큰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로 통행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인도를 침범한 것과 같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인도주행은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도침범 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자전거, 손수레 등은 통고처분(보도침범 사고 3만원)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하여 모터 힘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같이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끝(우측) 차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편도
4차로
1차로 - 승용자동차, 중 · 소형 승합자동차
2차로
3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편도
3차로
1차로 - 승용자동차, 중 · 소형 승합자동차
2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3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편도
2차로
1차로 - 승용자동차, 중 · 소형 승합자동차
2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 지정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1만원

 

 

 

 

  도로교통법에 의해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버스전용 차로를 제외한 우측차로란, 버스전용차로 바로 옆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나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에도 어린이에게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동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행전안전부에서 지난 2012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중 직접적인 사망원인 1위(80%)가 머리부상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안전을 위해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뒤 자전거를 타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방법에 준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 대상이 되며, 만약, 일방통행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대인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신호ㆍ지시위반사고'에 해당해 큰 책임을 져야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일방통행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자전거 등은 통고처분(신호ㆍ지시위반 3만원)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하여 모터 힘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같이 행정처분.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달리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등'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 '차'에는 해당하는 자전거는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껏 음주한 뒤 자전거를 운행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자전거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입건 될 수도 있으니 평상시보다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은 꼭 피하기 바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운전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자동차와 오토바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는 해당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심은 금물!!!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겠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셨죠?

 

 

  A남과 함께한 '자전거 Q&A'!!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봄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강이나 공원을 이용할 때 한번만 생각해 주세요.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닌 '차'라는 사실을...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 [자전거 교통 FAQ]

 

 

폭행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2014. 11. 24. 09:46

[출연하는 사람들]

 

 

 

 

 

 

 

 

 

  이번 사례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했다가 주먹이 오가는 싸움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양보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A남과 함께 궁금증을 해결하는 서울경찰 뉴스레터 사건사고 처리 TIP!!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번 시간에는 평소 폭행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A남과 함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란?

 

 

  폭행사건으로 지구대로 인계된 A남 · B남 · C남 · D남!

 

  D남이 억울하다며 하소연합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의 폭행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유형력이라 함은 넓은 의미의 물리력을 말하는데, 주먹이나 발을 사용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에 대한 공격과 같은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가해 고통을 주거나 침을 뱉고 물을 끼얹는 행위 등도 폭행에 포함된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

① 안수기도 중 사망(폭행치사죄)

② 수차례에 걸친 폭언

③ 전화기를 통해 특수한 방법으로 청각기관 자극하는 행위

④ 피해자에게 가까이서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⑤ 침을 뱉은 행위

⑥ 담배연기를 얼굴에 내뿜는 행위

⑦ 확성기를 이용한 큰 소음행위

 

  폭행을 부정하는 경우

① 단순한 욕설(눈을 부릅뜨고 이 씹할 놈아 가면 될것아냐)

② 전화기를 이용한 고성행위

③ 전화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한 행위

④ 문 열어 달라고 방문을 수차례 차는 행위

⑤ 인분을 마당에 던지는 행위

⑥ 시비를 만류하면서 상대방을 가볍게 잡아끄는 행위

 

 

  이번 사례에서 D남이 A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동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한답니다.

 

 

 

쌍방폭행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왜 '쌍방폭행'이냐?", "정당방위 아니냐?"는 것일 텐데요.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상대의 공격에 맞서 소극적인 저항이나 방어만을 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며 '쌍방폭행'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A남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항했는데 정당방위를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안경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로 처벌된다?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때릴 경우, 사안에 따라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을 때리면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폭행한 것이라면, 이는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하지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폭행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폭행사건 역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폭력의 동기와 수단 · 상해 부위와 정도 · 피의자의 폭력 성행 ·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관계 및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검찰청예규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①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②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③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에 해당한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시비라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면 잘 끝날 수 있다고 하던데…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요.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 사건 발생 상황 ·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놓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양 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단순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폭행죄 · 과실상해죄 · 단순협박죄 · 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출처 : 법제처>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처벌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이 이뤄진답니다.

 

  다만, 합의가 이뤄져 피해회복이 된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자력으로는 합의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중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돈 받기를 거절하거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하는 것이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정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합의한 것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처벌의 강도가 낮아질 수는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합의와 공탁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합의금만큼 법원에 공탁했는데 뭘~" 이라고 생각할 피의자도 있을 텐데요.

  피해자가 공탁금을 조건 없이 찾아간다면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협의가 잘돼 용서를 해 주겠다는 의사표시임에 반해 공탁은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공탁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할 생각이 있으면 돈을 찾아가라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신청했다고 해서 합의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지금까지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서울경찰은 폭력 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꿈꿉니다.

  다툼이 생긴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발렛파킹 안전한가요?

2014. 11. 10. 09:04

  '발렛파킹'은 불어의 'valet(하인, 종, 고용인)과 영어의 'parking(주차)'의 합성어로 백화점이나 호텔, 음식점 등의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이 손님의 차를 대신 주차해 주는 '대리주차(代理駐車)'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필자도 발렛파킹이 가능한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할 때면 자연스레 자동차를 맡기곤 하는데요.

 

  만약, 발렛파킹 시 생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A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인적피해 사고

 

 

 

 

 

 

 

 

 

 

 

 

 

 

  길을 걷던 D녀가 주차요원 C남이 운전하는 차에 부딪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인 D녀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A남(차 소유주) 차를 맡겼는데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해요~

 

  B남(식당주인) 몰라요~ 왜 나한테 그래요? (배 째!)

 

  C남(주차요원) 부탁만 받은 건데… 실제 차주는 A남이잖아요.

 

 

  물론, 교통사고를 일으킨 C남이 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C남이 일하는 식당에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 D녀는 해당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C남이 근무하고 있는 음식점이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일 텐데요.

 

  이때 D녀는 A남 차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D녀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는 주차요원 C남, 식당주인 B남, 차 소유주 A남 등 사고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심코 맡긴 발렛파킹!! 차의 소유주 A남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

 

 

  결과적으로 차 소유주 A남은 책임이 없다!!!입니다.

 

 

  A남의 경우, 주차요원 C남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키를 건네는 순간!!

  그 차에 대한 책임(운행지배)은 소유주를 떠나 음식점에 속하게 되고,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차 소유주인 A남이 아닌 음식점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A남의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②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법원에서는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 해당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봐야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소유주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86다카2516 판결]

 

  즉, 자동차 소유주가 공중접객업소에서 발렛파킹을 맡겼을 때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소유주의 운행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동차 소유주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주가 공중접객업소에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 · 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했는데,

  호의적인 차원에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뤄진 경우나 자동차 소유주의 요구에 의해 우발적으로 주차 대행 및 관리가 이뤄진 경우 등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자동차 소유주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42703, 42710 판결]

 

 

  교통사고를 일으킨 C남!!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C남이 근무하는 음식점이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A남 차에 가입된 종합보험이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되어 이를 통해 피해자 D녀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 주요법규 위반 사고 및 사망사고 제외)

 

  하지만, C남이 근무하는 음식점이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A남의 차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수 없어 책임보험으로만 피해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인 D녀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면 '공소권없음'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 위반내용은 법규에 따른 벌점(안전운전의무불이행 10점)과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2) 물적피해 사고

 

 

  사례1)의 경우와 달리 주차요원 C남이 A남의 차를 건네받아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차를 파손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역시 C남이 일하는 식당이 가입한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 C남이나 식당주인 B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인데요.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 주차요원 C남의 사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주차요원 C남(피용자)을 고용한 식당주인 B남(사용자)에게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B남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무조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사례3) 발렛파킹을 이용한 뒤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서울에 사는 K씨는 불법 주 · 정차 과태료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얼마 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발렛파킹을 이용할 때 위반한 내용이었습니다.

 

  음식점을 찾아가 식당주인과 이야기 하자 과태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지만 소식이 없자, 어쩔 수 없이 K씨는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위 사례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실제 사례입니다.]

 

  발렛파킹을 이용하다보면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상법 제152조 제1항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을 근거로 음식점에서 과태료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해당 건에 특정된 사례로 비슷한 사례를 겪게 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국번 없이 132)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대표번호 043-880-5500)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렛파킹 직후 확인할 것!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피해자의 부상이나 차의 파손이 발렛파킹 중에 일어난 것이 명백한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입니다.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렛파킹을 마치고 집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남(차 소유주)의 경우에는 CCTV를 확인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발렛파킹 중에 일어난 사건임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렛파킹을 마친 후에는 손상된 곳이 없는지 차량을 미리 확인해보거나,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아 자신이 발렛파킹을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두면 피해 보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B남(식당주인)의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필히 가입하고, 사고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C남(주차요원)은 일을 시작하기 전 B남 식당의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 가입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주차업무를 하다보면 운전습관이 거칠어 질 수 있는데 차를 맡기는 사람들은 C남을 믿고 맡기는 만큼 자기 차라고 생각해 소중하게 다루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하겠죠?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발렛파킹!! 서로 믿고 의지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죠?

 

 

 


10-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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