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우연히 습득한 신용카드, 사용하면 안됩니다!

2016. 7. 27. 18:04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카드,

사용하면 안됩니다!

   

지난 7월 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길에서 우연히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부정사용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는 길에서 주은 타인의 체크카드로 노트북과 주유대금으로 약 160만원을 사용했는데요.


사건은 지난 6월 9일.

'누군가가 자신의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성동경찰서 형사팀은 

카드사용처 3곳의 CCTV를 확인하여 용의자의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수사를 전개, 

피의자 소유의 차량을 확인·추적하여 검거했습니다. 

 

 

 

 

범인은 대범하게도 습득한 카드로 외제차량의 구입까지 시도하였는데요. 

구입대금 6,500만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회 결제한도를 미리 6백만 원으로 설정해 놓는 바람에 

1회 결제한도를 초과하여 결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20대의 회사원으로 초범이었는데요. 

무심코 습득한 카드 한 장으로 인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전과자의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카드를 영득의 의사로 습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체크(신용)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평소에 사용 내역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바로 알림 서비스'를 등록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1회 사용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하한 설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즉시 출금되는 시스템인 만큼, 통장에 잔액이 많다면 사용 한도 설정은 꼭 

   챙겨봐 주세요


3.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서명을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4. 본인 카드의 고객센터 연락처를 확인하여 분실 시 즉시 신고할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위 내용을 잘 숙지 하셔서 피해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체크(신용)카드를 줍거나 취득했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점 잘 알아두세요.^^

 

 

 

 

(혜화)신속한 출동으로 분실신고된 카드사용한 범인 검거!!!!!

2015. 10. 1. 16:36

지난 28일 새벽 12시경 동묘파출소에 한통의 112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분실카드를 사용한자가 방금 찜질방비를 결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신고였는데요!!

 

 

이에 즉시 동묘파출소에서 긴급출동 하였는데요!!!!
하지만 범인은 이미 찜질방에 들어간 뒤 였습니다!!동묘파출소 3팀 경찰관들은 CCTV를 면밀하게 분석해본 바 화질이 너무 안좋아서 얼굴식별은 어려웠지만 희미하게 범인이 신발장에 신발을 넣는 장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범인이 습득한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신발장 번호를 확인한 경찰관들은 추석연휴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찜질방
에 조용히 들어가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한 명 한 명씩 곁눈질로 살짝살짝 눈을 흘기며
수색을 시작하였고 결국 10분도 안되서 남자탈의실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습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해당카드사 분실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원이랑 통화를 해서 조치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습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길거리나 여타 장소에서 잃어버린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면 엄격한 범죄행위이며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 사기죄와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의거!!
처벌된다는 사실을 꼭!!꼭!!잊지마세요!!!

 

 

 

 

 

 

 

휴대폰 주은 사람이 사례금을 요구해요

2014. 7. 18. 10:04

   


따끈따끈한 신상 휴대폰을 잃어버린 D남!!

 

 


자신의 번호로 전화해 휴대폰 습득자와 간신히 통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습득자는 D남의 휴대폰을 습득해 가지고 있다며 대뜸 사례금을 요구했습니다.

 

 


사례금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애매한 D남!!

 

 


습득자에게 얼마면 되겠냐고 물어
결국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D남의 사례처럼,

  고가의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유실물법에 의하면 물건을 반환 받는 자는 습득자에게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2.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사례금이라는 것이 원래 도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적정하게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습득자!!

  사례금을 안 주면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금과 관계없이 습득자는 주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돌려주지 않거나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 표류물 · 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대상에는 유실물 · 표류물 · 매장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 실수로 놓고 간 물건 ·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잃어버린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취득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는 것이죠.

 

 

 

 

  2012년 서울에서는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택시 기사는 사례비 10만 원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버린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같은 해, 대전에서는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챙긴 뒤,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택시기사 등 25명이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2013년 부산에서는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끈 혐의로 택시기사가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당구장이나 현금인출기(ATM)와 같이 시설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휴대폰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이유는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하긴 했지만 '장소에 따른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당구장이나 은행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다고 판단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2013년 부산에서는 시내버스 안에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폰을 주운 뒤 사례금을 요구한 남성이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으며, 편의점에서 휴대폰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은 남성이 절도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를 되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습득자는 분실자에게 휴대폰을 꼭 돌려줘야 합니다.

 

 

 

 


휴대폰을 찾자마자 또다시 잃어버린 D남!!

 

 


유실물센터 게시판에 잃어버린 휴대폰를 찾아달라며 게시글과 연락처를 올렸습니다.

 

 


얼마 뒤, "버스에서 휴대폰을 주웠으니,
택배비와 사례금으로 50,000원을 부쳐주면 보내주겠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D남은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잠깐!!!
이런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연락해 분실물을 찾았다고 속인 뒤, 사례금과 배송비만 챙겨 달아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2009년 서울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분실물을 찾았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236회에 걸쳐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윤 모 씨가 구속됐는데요.

 

  윤 씨는 분실물 반환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했다고 합니다.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직접 만나서 건네받거나, 습득자로부터 사진을 통해 분실물을 확인하는 등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부분 휴대폰에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설정해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웠다고 하더라도 전화통화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을 텐데요.

 

  혹시, 이런 설정들이 안 되어 있다면, 각 통신사로 분실신고와 발신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패턴이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분실신고와 발신정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했더라도 경찰관서에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 분실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분실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분실한 휴대폰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lost112.go.kr, ☎ 182)', '핸드폰찾기콜센터(handphone.or.kr, ☎ 02-3471-1155)'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이동통신사 '분실폰 위치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 위치조회 서비스>

 

 

 

 

 

 

  택시에서 휴대폰을 두고 내렸을 때는 1644-1188로 연락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카드결제를 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카드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를 입력하면 결제한 택시의 운전자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영수증을 받아 놓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은데요. 영수증에는 차량번호는 물론이고,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 전화번호,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개인 전화번호가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을 냈을 경우에는 120 다산콜센터로 연락해 문의해보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승객이 차량의 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다산콜센터를 통해 해당 택시사업자나 택시회사의 분실물센터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며,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져가셔서 습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찰관서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도 분실휴대폰 습득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우체국에 습득신고된 휴대폰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보관한 뒤, 분실자를 확인해 돌려주게 됩니다.

 

  우체국에 습득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사은품이 제공되는데요.

  이 경우, 유실물법에 제4조(보상금), 제8조 제2항(유실자의 권리포기) 및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한 습득자의 권리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양도하게 됩니다.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났다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해 유실물 가치의 5 ~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 맡긴 뒤 해당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주인을 찾는 공고(상시)를 냈지만,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경우에 습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보상금을 바라고 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죠?

 

 

 

 

 

  요즘 들어 고가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휴대폰을 줍게 된 경우 곧바로 주인에게 돌려주기보다는 부당한 사례금을 요구하거나 기기를 빼돌려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습득한 휴대폰을 발견했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우체통에 넣어주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내가 한 선행이 그대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길에서 주은 돈!! 가져도 될까요?

2014. 6. 3. 13:47

  액수가 많든 적든 누구나 길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운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길에 떨어진 100원을 줍더라도 횡재했다는 마음을 느끼는 게 당연할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길이나 상점 등에서 주운 돈을 그냥 가져도 되는 걸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산책하던 중에 길에 떨어진 만원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만…

 

 

 

 

  돈을 발견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살짝~ 발을 얹기만 하면 끝~!

 

 

 

 

  예쓰~ 돈 벌었어!!

 

 


잠깐!!!

 

  위 사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길에 떨어진 돈이라도 엄연히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돈을 주운 뒤 함부로 가져가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실수로 놓고 간 물건 등이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길에서 주운 물건 이외에도 홍수에 떠내려온 물건을 사용하거나 잘못 배달된 택배를 뜯어서 사용하는 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이하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쉬운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를 마음대로 가져가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답니다.

 

  경찰관서 등에 제출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났다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해 유실물 가치의 5 ~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 맡긴 뒤 해당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주인을 찾는 공고(상시, http://www.lost112.go.kr)를 내보냈지만,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경우에 습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보상금을 바라고 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의하는 게 좋겠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줍는 게 횡재이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한 후, 실수로 돈을 놔두고 나오거나 인출기 위에 지갑 등을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다가 앞사람이 놓고 간 돈이나 지갑을 보고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 역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인데 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이유는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하긴 했지만 '장소에 따른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기 때문에 절도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다고 판단해 '절도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당구장이나 택시 안에 있는 손님의 유실물들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일지라도 사실상 당구장 주인 또는 택시 운전사의 관리 지배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지하철이나 버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간 물건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 3963 판결]

 

  지하철 승무원이나 버스 운전사는 차내 승객이 잃어버린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잊고 내린 물건을 교부받을 권리를 가질 뿐이므로,

  이곳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즉,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연히 주운 돈의 액수가 적든 많든 또는 주운 물건이 값비싼 물건이든 아니든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게 좋겠죠?

 

 

  거스름돈에 담긴 이야기…

 

  어떤 물건을 산후에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정말 고민되죠?

 

  돈을 더 많이 줬다고 이야기해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져도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거스름돈을 더 받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점심 후, 껌 한 통을 사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물건값으로 지불할 잔돈이 없어 만 원권을 지불했는데요.

 

 

 

 

  아니! 거스름돈으로 5,000원이 아닌 5만 원을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양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돈을 가져~ 그 돈이면… 으흐흐흐"

  "아니야 다른 사람의 돈을 함부로 가지면 안 돼!! 아르바이트생 월급에서 깎일 거야~ 돈을 돌려줘~"

 

 

 

 

  전~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인 마이 포켓'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실제 받아야 할 돈보다 많은 거스름돈을 받았을 경우, 돌려주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 텐데요.

 

  이렇게 거스름돈이 초과 지급된 사실을 교부받기 전이나 교부받는 중에 알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信義)와 성실(誠實)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려줘야 할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거래의 경우,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요.

 

  그 예로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사려는 사람)이 매도인(팔려는 사람)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하면서 착오에 빠져 지급액을 초과하여 교부한 경우, 매도인이 교부받기 전이나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수령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다만 거스름돈을 교부받고 난 뒤에 초과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초과된 거스름돈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 돈 · 지갑 등을 주웠을 때, '이게 웬 횡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이 사회가 더욱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까요?

 

 

 

 

 

 

 

아끼고 아끼던 소중한 내 물건을 잃어 버렸다면?

2013. 9. 4. 15:22

아끼고 아끼던 소중한 내 물건을 잃어 버렸다면? 


아침 출근 길 이종행 씨는 지하철에 들어섭니다. 

눈꺼풀은 무겁고 어깨는 욱신거립니다. 

앉을 자리를 찾아보았지만 빈 좌석이 없습니다. 

'피곤하군'... 이 씨는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감습니다.

"다음 정거장은 경복궁, 경복궁입니다. 내릴 문은 왼쪽입니다."

화들짝 놀란 이 씨는 서둘러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뭔가 찜찜합니다. 

어깨위로 피곤의 무게가 짓 눌러옵니다. 

'기분 탓이겠지' 

찜찜함을 뒤로한 채 이 씨는 지하철역을 나와 회사에 도착합니다. 

책상에 앉은 순간, 그제야 찜찜함의 정체를 알아챕니다. 

"헉. 내 가방;;;;;;;"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안타까움이 클 텐데요, 

이 씨와 같이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곳부터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직접 경찰관서에 내방하거나 유실물보관센터에 찾아가 분실물 접수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2011년 2월 이후로 각종 유실물관련 인터넷 및 경찰 관리시스템이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http://www.lost112.go.kr) 사이트로 통합되어, 한 번의 클릭으로 철도청, 지하철 및 버스조합 유실물보관소 등 전국 유실물센터에 접수된 분실물, 습득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습득자의 신고로 분실물이 LOST112에 등록이 된 상태에서는 쉽게 조회할 수 있지만, 

지하철 선반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내린 것처럼 물품을 잃어버린 상태를 즉시 알아차린 경우에는 해당 유실물보관센터에 직접 방문 혹은 연락을 통해 찾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분실물 신고 접수는 되었으나, 아직 등록되지 못한 물품의 경우에는 LOST112에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경찰서의 생활질서과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전화하여 유실물 신고접수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소중한 내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사례별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스마트폰을 분실했는데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은 꼭 경찰서로 가야 하나요? 



 스마트폰을 분실해 본 적 한번쯤은 있으시죠? 분실에 따른 피해는 다른 어떤 소지품 못지않게 엄청납니다. 값비싼 스마트폰 분실에 따른 손해에 더해 새로 교체할 스마트폰의 엄청난 비용까지 들고, 그 속에 들어있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여러 가지 개인정보와 중요한 자료들이 분실, 유출되는 피해까지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스마트폰 분실 보상을 위한 보험 접수를 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내방하시는 민원인이 많은데요, 이전까지는 스마트폰 구입 당시 가입했던 보험약관에 따라 경찰관서장(경찰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의 직인이 찍힌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2012년 9월 경찰청과 보험사 간 협약을 통해 분실신고 접수번호 만으로도 보험사에서 분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제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도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http://www.lost112.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분실물 신고> 배너를 클릭, 분실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재하시면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분실신고의 경우 : LOST112에서 직접 분실신고 → 분실신고접수 번호 확인                                           (경찰관서 방문 불필요)→ 통신사 또는 보험사 제출 

- 경찰관서 내방 민원인의 경우 : 경찰관서 방문 → 분실신고 → 분실신고 접수번호                                                     확인 → 통신사 또는 보험사 제출


   스마트폰 이외의 물품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거주지나 분실지역 관할경찰서 유실물 담당 경찰관이 경찰관서에 접수된 유실물과 LOST112에 입력된 물품정보 조회 및 확인절차 후 입력된 연락정보에 따라 통보를 해준다고 하니, 소중한 내 물건을 더 빨리 찾기 위해서는 꼭 분실신고를 해주세요. 

 ※ 자동차번호판 등 일부 물품은 경찰관서에 직접 오셔야 발급받을 수 있고, 법원 판결문은 분실신고

    접수를 받지 않으니 이점 유의 하세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 인데요, 본인의 연락정보(가입자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E-Mail)를 사전에 등록하여 향후 분실핸드폰이 센터에 신고 접수될 경우, 즉시 E-Mail로 습득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라고 하니, 미리 가입해 두신다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되찾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핸드폰 찾기 콜센터 홈페이지 - http://www.handphone.or.kr> 



Q.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신분증 분실 대처법! 


 자신이 신청한 적도 없는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데요. 바로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입니다. 


 실제 신분증 분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빨리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받은 A 씨는 돈을 빌린 적이 없었지만 계속된 독촉에 당황하며 2000만원이 넘는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A씨는 며칠 전 휴가를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고, 지갑 속에 운전면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작 운전면허증으로 무슨 큰일이 날까 싶어 마땅한 대처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큰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분실 시 대처법을 알아두고 재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분실 시 관할관청에 즉시 신고하세요!> 


 신분증이 악용되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경찰서, 안전행정부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은 가까운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민원24 (http://www.minwon.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안내 → 전입·전출 → 주민등록증분실신고 → 신청하기

 ○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 도로교통공단 (http://dl.koroad.or.kr) 

    - 운전면허 서비스 → 면허발급안내 → 분실재교부 → 분실신고 및 재교부신청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신분증 분실로 인한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분증 분실신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는 거래 은행의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에 본인의 개인정보 전파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은행이나 금감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 경우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의 각종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구축된 금융정보교환망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금융회사로 전파됩니다. 


※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 금융회사 혹은 (거래)은행 방문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 없이 110에 상담문의 


 만약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의 명의로 신규 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영업점 모니터에 '개인정보 노출자' 임이 표시돼 거래 신청자의 본인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도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명의를 도용한 불법 금융거래로부터 여러분의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Q. 잠시 주차한 사이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졌어요. 


 잠시 주차 해놓은 사이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졌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자동차번호판은 관련 법규(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2호)에 의해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경찰관서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번호 변경 등록 후 새로운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합니다. 


 신고접수는 경찰관서(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내방하여 접수한 다음 분실신고의 경우 분실신고접수증을, 도난신고의 경우에는 도난사실확인원을 교부받은 뒤, 가까운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방문해 자동차 번호판 변경 등록 후 번호판을 재부착한 뒤 운행하면 됩니다. 


 경찰관서에 번호판 도난 · 분실신고를 할 때에는 아래 <표>를 참고해 제출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분실신고접수증 및 도난사실확인원을 즉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 · 분실 신고 시 제출서류 

    - 자동차소유자가 신고할 경우 제출서류 :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차량등록증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제출서류 : 자동차소유자 위임장,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 법인소유차량의 경우 제출서류

     · 법인대표가 신고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차량등록증 

     · 대리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 대표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자동차번호판은 도난 · 분실 신고 시 범죄이용 등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차량번호를 경찰전산망을 통해 수배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난 · 분실된 번호판은 어떻게 쓰일까요? 


 대부분 대포차에 쓰입니다. 대포차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무분별하게 활보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첫째, 탈세 등의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대포차는 명의이전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치지 않아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가 아닌 서류상 소유자가 납세자 되므로 실제 운전자의 탈세가 쉽게 이루어지며, 주차 위반이나 과속 등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금을 체납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등록명의자들에게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둘째, 교통사고 시 문제 야기 

 대포차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량의 명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으면, 그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요! 

 강도, 절도, 사기, 유인 등 주로 범죄자들이 이런 대포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번호판을 다른 걸로 바꿔 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번호판 도난 · 분실로 인한 2차 피해 및 범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가까운 경찰서에 내방해 도난 ·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반대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Q. 떨어진 물건을 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지난 2월 버스에서 658만 원을 주운 20대 남성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송 모 씨로 알려진 그는 그 돈을 줍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려 화장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658만 원 전부를 돌려주었는데요. 


길을 가다 혹은 우연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 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유실물을 경찰서에 제출하기 전에, 우체국 · 지하철 · 철도 · 버스 · 택시 · 공항 등 각종 유관기관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해도 됩니다. 이런 유실물들은 궁극적으로 경찰청 유실물센터로 집결하여 관리됩니다. 



 유실물을 발견한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습득물 공고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습득물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분실자가 나타나거나 물건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경우에 습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보상금을 바라고 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종전에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1년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요, 민법이 개정되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은 14일간의 공고를 거쳐 6개월 동안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6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 '13. 7. 1부터 습득자 소유권 취득기간 1년 → 6개월로 단축 (민법개정) 


 다른 사람의 물건을 줍고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안에 따라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므로 길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셔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의 유실물을 그대로 가져가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된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3963 판결). 


 고속버스 운전사가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 (대법원 1993.3.16, 선고, 92도3170 판결). 


 한편, 현금인출기에서 두고 온 돈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 (대법원 1988.4.25, 선고 88도409 판결). 


이상으로, 소중한 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소중한 물건이니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야겠죠?^^ 


 길을 가다 돈, 지갑, 휴대폰, 노트북 등을 주었을 때, "이게 웬 횡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횡재가 아닌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일 수 있으니,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착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1-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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