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벌점이 가물가물..?' 한 눈에 알아보는 교통 범칙금 정보!

2020. 11. 27. 10:05

 

 

 

가끔 지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

혹은 과거에 교통 CCTV에 찍히진 않았을까 가물가물할 때,

벌점이나 범칙금이 기억이 나지 않았던 순간 있으셨었나요?

 

"신호 위반한 것 같은데..... 속도위반한 것 같은데...."

"근데 속도위반은 벌점이 몇 점이지?? 속도위반은 km마다 벌점이 달랐던 것 같은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

참으로 복잡하고 방대한 도로교통법의 세계.

 

인터넷을 뒤져봐도,

법이 참으로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어 알고 싶은 정보를 찾기 힘들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면허 시험 때 필기시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걸까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구대와 교통 경찰관으로 있었던 시절,

민원인 분들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신 항목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주요 교통위반 항목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 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제일 많이 여쭤보셨던

도로교통법 항목별 벌점, 범칙금, 과태료 표에요!

 

한편으로는, 제일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교통위반 항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운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교통위반 항목을 정리해봤는데요.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하지만 벌점과 범칙금을 생각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름 아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 습관'이랍니다!

 

우리 모두 안전 운전하여 천년, 만년 벌점 0점인 운전자가 되길 바라요!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한 운전 습관 만들기!

 

 

마포경찰서는 항상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송파) 알고보는 도로교통법으로 안전한 생활~!!

2018. 10. 30. 16:54

 

 

 

9월 28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알고계신가요? ^^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1.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우리나라는 90년 앞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된 이후

착용률은 88.5%로 착용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만, 뒷좌석은 30.2%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평균에 현저히 미달된 수치로,

여전히 뒷좌석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왜곡된 의식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 시 본인의 사망위험을 약 32% 감소시키는데,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이 최대 5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모든 좌석 승차자가 좌석 안전띠를 매게 하고,

위반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안전띠를 착용한 걸로 인정되며,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 6만원,

성인은 범칙금·과태료로 3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광역 시외·고속버스, 택시 등 여객운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이를 이용할 때도 꼭꼭 안전벨트 착용 잊지 마세요!!

 

 

2.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동호회가 많아지고

동호회의 음주문화, 음주 라이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이 55%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40%로 대부분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훈시규정에 불과하던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대해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측정불응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3. 경사지 주·정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 내 경사진 길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와

아동이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 차량의 변속기 레버는 D로 되어 있었으며,

주차제동장치는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사지에서의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요령은 운전 상식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조항이 없으니 다들 소홀히 하여 부실한 조치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할 때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부실한 조치로 인한 어리석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조치는 꼭 지켜야하는 운전상식입니다.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미끄럼사고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꼭 유념해서 지켜주세요~~!!!

 

나 자신과, 그리고 이웃 모두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교통생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성북) 개학맞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8. 8. 17. 14:34

 

여러분! 안녕하세요. ^^

서울경찰입니다~~~~~~~

 

 

 

 

8월의 무더운 여름이 아직 가시진 않았지만,

어느덧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잘 알고 계시겠죠!

 

오늘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혹시나 위반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어린이 보호구역 무엇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스쿨존'과 같은 말인데요.

 

어린이들은 몸집이 작아서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주위를 잘 둘러보지 않고 급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이 크답니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가는 학교 근처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필요하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 턱 등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스쿨 존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한답니다!

 

즉,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함을써 교통사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신호기와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차량의 속도제한 및 통행제한을 할 수 있으며, 학교의 주출입문과 직접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변은 '학교 정화 구역 제도'로 지정되어

노래방, 술집, 오락실, PC방 등이 들어서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답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 운행속도를 매시 30km 이내로!

 

높은 속도로 충돌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서행해주세요. ^^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중 횡단보도를 발견했다면 정지선 뒤에 잠시 멈춰주세요.

정지선 뒤에 멈춘 뒤, 양옆을 잘 살펴 지나가도 안전한지 꼭 확인하고 서행해주세요.

 

 

셋째,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행중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어린이들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답니다.

 

 

넷째,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사고를 발생시켜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특례조항 11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인데요.

 

피해 결과가 극심한 사고원인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든, 안 되었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세요! ^^*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수칙과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통안전 청정지역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는 작은 법규가 내아이를 지킵니다!

 

 

 

 

우리 모두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성북) 과태료, 범칙금, 벌금! 어떻게 다를까요?~

2018. 5. 3. 14:08

 

안녕하세요! 서울경찰입니다~

 

여러분 뉴스나 일상생활에서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들어보신적 있으시죠?

 

 

 

 

그런데 접하면서도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 용어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위 용어들에 대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과태료란 무엇일까요?

 

과태료란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속도위반, 갓길위반, 불법 주정차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벌점이 부과될 수 없습니다!

 

 

범칙금이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차량의 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에 벌점이 있는 조항의 위반의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란 정식 재판을 거쳐 국가에 금액 납부 형벌의 하나인데요!

벌점과 함께 전과도 남을 수 있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형사처분 관련 법규 위반 시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먼저 과태료는 미납이 계속되면 기간 동안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또는 예금에 대한 압류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미납되면 운전면허 정지 및 가산금이 부과되기도 하며,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에 처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서면청구가 있을 경우 즉시 심판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벌금 미납시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시면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이후 연행되어 벌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석방되긴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답니다.

 

혹시 과태료와 범칙금 몰라서 납부하지 못하거나, 깜빡하여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도 가능하고 납부도 가능하답니다~

이파인에서 과태료 부과 시 휴대전화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지서비스도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

 

벌금의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과태료는 은행,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인터넷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며,

범칙금의 경우에는 경찰서(지구대)방문하여 운전사실 인정되면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 경찰서 방문 인터넷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답니다!

벌금의 경우에도 납부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지로수납하시거나 가상계좌,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납부, 인터넷 뱅킹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벌금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조회하고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이겠죠^^?

 

 

 

 

여러분 안전운전을 부탁드려용~♥

 

 

 

 

 

 

 

 

 

 

(동대문)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을 위해 정지선을 지켜주세요!

2017. 10. 11. 13:32

 

 

 

 

 

 

 

최근 5년(2012-2016년) 간 서울 시내 어린이 인적 피해 교통사고(457건) 중 248건(54.3%)이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한 만큼, 아직까지 도로 위 아이들의 안전에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오뚝이'는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제작한 '교통안전 이동식 입간판'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 교통안전지도 시 정지선 옆 중앙선과 횡단보도 양옆에 '오뚝이'를 설치하여 운전자는 정지선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보행자는 횡단보도 안쪽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오뚝이'를 본 운전자들은 적색신호라도 무심코 정지선을 넘을 수 있는데 중앙선에 놓인 안내판을 보고 정지선이 더욱 눈에 잘 띄어 속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길을 건너는 어린이와 보행자도 '오뚝이'가 횡단보도 양쪽에 있어 의식적으로 안으로 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5년 19건, 2016년 15건, 2017(~9월) 9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동대문구 어린이보호구역 전 지역에 교통안전 표지판 '오뚝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동)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알고가세요~~

2016. 8. 29. 17:37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지난 8월 15일.


정부는 광복 제70주년을 맞이하여 운전면허 벌점 및 면허정지와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에게 특별감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럼, 운전면허 벌점이란 무엇일까요???

 

벌점은 도로교통법 위반자 중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에게 그 항목을 정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 40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추후 3년간 벌점이 누산됩니다.


누적벌점이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심지어 면허가 취소 되는데요.
※ 단, 1년 40점 미만의 벌점은 누산되지 않음(자동 소멸)

 

 

그럼 사전에 벌점을 감경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벌점감경교육이 있습니다.


벌점 40점 미만으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가 4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각 경찰관서나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eFINE'(www.efine.go.kr)에서 본인의 벌점을 확인하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예약하면 되는데요~

단, 1년에 1회만 가능하니, 동일 교육을 2차례 받는 것은 안되니 참고로 하시구요.

 


둘째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있습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경찰관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접수할 수 있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벌점을 감경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서약 실천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신청방법은 각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eFINE (www.efin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벌점감경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함께 지켜요.^^

 

 



 

 

 


'미쓰토바&미스터포돌' 제5화 - 교통범칙금 안떼이는(?) 방법 -

2015. 4. 27. 10:28

네이버 웹툰 "미쓰토바" 와 송파경찰서가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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