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피서철 몰래카메라 종류와 대처방법

2017. 7. 18. 18:51

 

 

 

 

 

 

 

 

 

 

 

 

 

 

 

 

 

 

 

 

 

 

 

 

 

 

 

 

 

 

 

 

피서철 몰래카메라 종류와 대처방법

 

 

최근 스마트폰 보급 및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늘어나면서
'몰카'등 범죄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몰래카메라 신고 건수
   2011년 1,523건 → 2016년 5,185건

 


더욱 작아지고 지능화된 몰래카메라..

위장수법도 가지각색입니다.

 

초소형 단추부터 자동차용 스마트키,
카드 지갑에 쏙 들어가는 것까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만 100여 종에 달합니다.

 

 


이에 경찰은,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
'지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말하는 것으로,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오해나 실수로 인해
몰카범이라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몰래카메라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말하는 것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딜 찍어야 '몰카'이고
어디를 찍어야 '몰카'가 아닌 걸까요?


대법원 판례(2014도 6309 판결)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과 대처 방법이겠지요.

몰카는 밀폐된 공간에 설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세한 홈이나 반짝거림을 감지했을 경우에
바로 경찰에 112 긴급신고를 하거나
성범죄 관련 앱(스마트 국민 제보, 성범죄자 알림e)으로 신고를 합니다.

 

 

 

몰카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로
성폭력범·몰카범·영상유포자를 검거한 경우에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직적·반복적 성폭력 사건
  2천만 원 이하

- 성폭력 사건(영리목적 몰카)
  1천만 원 이하

- 기타(일반 몰카)
  100만 원 이하

 

 

 

피서지 성추행·몰카 범죄 근절!!
즐겁고 안전한 휴가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금천) 112신고는 '생명'입니다.

2015. 8. 27. 22:00

 

"친구가 모텔에서 죽겠다 했어요"

 

지난 13일 제법 가을이 느껴지는 선선한 오후, 지령실에 112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 내용은 일촉즉발 상황의 한마디..

 

 

신고를 받은 금천 경찰서 독산파출소 최종수 경위와 임대원 경장은 곧바로 기지국 위치값을 통해 요구조자의 위치를 추적함과 동시에 출동하였습니다.

추적된 위치의 OO 모텔 주변은 모두 모텔 건물들로 이뤄져 있었기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금천경찰은 경력을 지원받아 최근접 모텔까지 합동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하는 등 홀로 들어간 여성이 있느냐"는 옆 모텔을 수색 중인 경찰관이 물음에 "홀로 들어간 여성이 있다"는 주인의 진술을 얻어 비상키를 얻어 5층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 호실, 경찰관이 비상키를 이용하여 문을 개방하였으나 문에 걸쇠가 걸려있어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경찰관은 손에 잡히는 뭐라도 이용해서 열어야 했습니다.

옆에 쓰레기를 담기 위해 놓여 있던 종이박스를 찢고 문 사이를 찌르고 찔러 걸쇠를 풀 수 있었습니다.

 

 

호실 안을 들어가 보니 침대 맡에는 포장지가 뜯어진 수면유도제 알약 80여정이 쏟아져 있었으며..요구조자로 보이는 여성 1명은 물병을 손에 든채 방 모서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그저 울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말하면서 신분을 부정하는 요구조자 핸드폰도 계속 울리고 있었고, 경찰관이 받아보니 다행히 요구조자가 걱정돼 112에 신고한 소중한 친구(23세)였습니다.

 

 

"경찰관 아저씨..저 옷 좀 갈아입어야 되니 좀 나가주실래요? 저 안 죽어요"

요구조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입어야 되니 나가달라며 수차례 요구하자, 경찰관은 또 하나의 만일에 사태에 대비, 안에서 방문을 시정할 수 있으니 문틈에 발을 끼운 상태로 비상사태에 대비하며 요구조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야 괜찮니?"

 

금천경찰은 요구조자가 혹시 다른 알약을 미리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 119구급차를 이용해 인근 병원을 후송하였고, 부모님에게 인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의사를 통해 젊은 여성의 신변에 안전을 듣고서야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젊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경찰관도 아닌 친구분의 걱정이 담긴 용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든 어둠은 존재하지만, 가까운 주변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봐서라도 어둠을 극복하고 밝은 내일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분의 소중한 신고, 정말 감사합니다."

 

 

(강동)모텔에 몰카 설치하고 원격으로 동영상 촬영한 30대 구속

2015. 3. 5. 17:11

모텔에 몰카 설치하고 원격으로 동영상 촬영한 30대 구속

때는 지난 2월 28일 15시경..

강동경찰서 여청수사팀 주영준 경장을 포함한 3팀 수사관 5명은 서울의 한 병원 안을 매와 같은 눈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 사람 같은데?”

 차병수 경위가 한 남자를 조심히 가리키며 소곤거리듯 말했습니다.
주영준 경장은 차경위가 가리키는 곳을 돌아보니 모자를 눌러쓰고 연신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어디론가 문자를 보내면서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모습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경장은 황급히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그 남자를 몰래 촬영하여 어디론가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곧이어 “맞는 것 같다”는 답장이 왔고, 주경장과 차경위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열심히 카톡을 보내고 있는 용의자를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하였습니다.

 사건은 1시간여 전인 오후 두 시경으로 돌아갑니다.

 

 

 장소는 지난 2월 새로이 단장한 여청수사팀, 평소와 같이 수사관들은 각자의 사건에 여념없이 바쁘게 일상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여성이 여청수사팀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 옵니다.

 어딘가 불안해 보이며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입을 연 이여성은 한남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며 자초지종을 털어놨습니다.
 길동의 한 모텔에서 몰카에 찍힌 것 같은데, 어떤 남자가 이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와서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사관들은 일사천리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즉시 통신수사를 요청하여 협박에 사용된 공중전화 두 곳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는 계속적으로 피의자와 대화(카톡)을 유도하도록 하고 수사팀 2개조를 현장으로 급파하여 협박에 사용된 공중전화 주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때마침, 모 병원휴게실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카톡을 주고 받고 있는 수상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용의자의 사진을 찍어 인상착의를 확인한 다음, 현장에서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피의자는 강동구 길동 모호텔에 미리 투숙하여 원격조정이 가능한 카메라를 화장대에 설치해 두고, 자신의 집(고시텔)에서 원격조정으로 이곳에 투숙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모텔에서 나오는 피해여성에게 접근해서 휴대전화를 빌리는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협박하였습니다.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에는 2건의 동영상이 더 있었으며,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계속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여청수사팀의 발빠른 수사로 신고를 접수한지 한시간여분만에 피의자를 검거하고, 2차, 3차 피해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쾌거를 이룬 우리 강동경찰서 여청수사 3팀 정운팀장, 차병수 경위, 주영준 경장, 방성준 경장, 윤새롬 순경에게 한마디....

“우리 시민의 안전!! 여러분의 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출도 모자라 절도까지?!

2014. 1. 9. 14:29

가출도 모자라 절도까지?!

<가출 사이트를 통해 만난 청소년 절도단 검거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인이 잠시 비운 주택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이던 일당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피의자 이모씨(21), 황모군(18), 라모군(17), 오모군(17), 봉모군(16) 5명은 인터넷의 가출 사이트를 통해 만난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은 관악구 신림동에 여관을 얻어놓고 숙식을 해결하던 중, 여관비와 유흥비 등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광진경찰서 강력2팀은 절도 사건 수사 중 CCTV분석을 통해 피의자들이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한 뒤, 동선을 추적해 관악구 신림동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5일간의 잠복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


 이들은 이모씨를 주축으로 2~3인씩 팀을 이뤄 서울의 광진구, 성동구, 관악구, 서초구, 동작구, 그리고 경기도 안양 등을 돌아다니며 낮시간 주택밀집지역을 배회하며 비어있는 집을 물색한 뒤, 주인이 없으면 열려있는 창문을 찾아 침입해 귀금속 · 돼지저금통 · 시계 · 카메라 등 고가의 물품을 절취했는데요. 201312월 초부터 30일까지 거의 한 달간 15회에 걸쳐 총 5,160만원 상당을 훔쳤다고 합니다.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훔친 물건을 나누는 모습>






 이들로부터 훔친 물건임을 알며 귀금속 등을 사들인 강모씨 등 금은방 업주 2명은 업무상과실 장물취득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피의자들이 여자청소년들과 혼숙하도록 눈감아준 여관의 업주 김모씨 또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외출할 때 창문 잠그는거 잊지 마세요!! 혹시 절도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112로 전화하는거 알고 계시죠?

경찰은 시민들이 마음놓고 외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8 09:05
서울경찰 SNS

서울경찰 블로그 관련 문의사항은
seoulpolice@police.go.kr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