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간단하게 정리한 영·미·프·독·일 형사사법구조 영국 19세기 이후 경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병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정성 시비, 무죄율 증가 등 문제가 많아져, 1985년 기소를 전담하는 국립기소청을 창설했습니다. 이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 사상에 따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는 구조이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조언하고 자문 받는, 긴밀한 협력 관계입니다. 프랑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예비수사 · 예심청구 · 기소를 합니다. 수사판사가 중죄수사를 하고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기능과 권한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검사와 수사판사는 수사인력이 없어 경찰을 통해 수..

밖에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도와주세요.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소문파출소는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건물로 누군가가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신고자를 만나 현장에 확인해 보니, 화분이 이곳저곳에서 깨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이동화 경위와 김인선 순경은 삼단봉을 꺼내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건물 뒤편을 살피기 시작했고,건물 뒤편에 6M 높이의 담벼락에 누군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 보니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남성이 떨어져 2차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동화 경위는 신속히 돌계단으로 올라가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고,김인선 순경은 119에 도움을 요청하며 손전등으로 남성이 쓰러진 곳을 비추었습니..

지난 8일 저녁, 서울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로 지시된 한 통의 신고. “여기 할머니가 절벽에 매달려 있어요, 도와주세요!” 노령의 할머니가 절벽에 매달려 있다는 주민의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녹번파출소 경찰관들은 재개발 지역 안 절벽에 매달려 있는 노령의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실제 할머니가 매달려 있던 장소] 그러나 현장은 절벽이 가파르며 가시덤불로 뒤엉켜 있고, 전날 내린 비로 빗물까지 흐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녹번파출소 이정영 경위는 119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희미하게 들려오는 할머니의 ‘살려주세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경위는 직접 바위를 타고 할머니를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이는 것도 없고, 아래는 온통 가시덤불로 뒤덮여 아무 장..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마포대교 위, 얼굴을 가린 채 촬영한 한 여학생의 '셀카'와 함께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삶을 비관하는 내용의 자살 암시글 하나. 다급한 신고를 접수한 서울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이정남 경위는 곧바로 마포대교로 순찰차를 내몰았습니다. 마포대교 중간 부분 난간 앞에서 서성이던 여학생을 발견한 반가움도 잠시, 경찰관을 발견한 여학생은 가까이 오지 말라며 맞섭니다. "마포대교 반대편에 다른 자살 시도자가 있다는 신고!" 운명의 장난인지… 그 순간 이정남 경위의 무전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야속한 신고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두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자살시도 건수 전국 1위'로 악명 높은 마포대교를 관할하는 용강지..

마포대교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여의도 한강공원은 평화로운 도심 속의 쉼터입니다. 잔디밭을 뛰어노는 어린아이와 부모님,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장동료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자전거도로 위를 달리는 자전거 마니아들까지... 지난 6월 29일 11:50경. 21세 청년 A 씨는 서울의 풍광을 즐기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마포대교를 찾아왔습니다. A 씨는 어려서부터 군인인 아버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여러 곳으로 이사 다니며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학창시절을 보냈고, 그로 인해 자식이 엇나갈까 걱정스러웠던 어머니의 엄격한 가르침 속에 자라났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A 씨는 부모님과 잦은 불화를 겪게 되었고, 본인의 인생을 비관하다 못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발을 벗어놓고..

모두가 잠든 후에도 경찰은 눈뜨고 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녘.. 혹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 관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순찰하는 중에 평온하던 관내가 갑자기 ‘펑’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건물 위층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살려달라는 급박한 상황이 생깁니다. 대조파출소 권혁동, 김동옥 경위는 순발력을 발휘해 한 명은 순찰차 사이렌을 울리고 마이크를 이용, 대피 방송을 하고 한 명은 위험을 무릅쓰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깊이 잠들어 있는 거주자들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깨워서 대피시키는 등 신속한 현장 조치로 대형 인명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아래층은 상가지만 위층은 원룸으로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을 발 빠른 대처로 조..

얼마 전 송파에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3모녀가 소중한 생명의 끈을 놓아버린 사건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등포구 000에 거주하는 정00(46세, 남)씨도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생활고는 점점 정씨를 보이지 않는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삶에 대한 애착따위는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2014. 3. 3. 21:24경 새 생명이 피어나는 여의도 공원에서 정씨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 지고자 하였습니다. 준비해온 밧줄을 자신의 나이 만큼 자란 나무에 매달고 서서히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명은 재천이라고 정씨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였습니다. 정씨는 밧줄에 목을 매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들부들 온 몸을 떨고 있던 그 순간에서야 삶..

어려울때 힘이 되는 당신..!! 참 고맙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나의 아버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저 또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설상가상으로 초등학교 때 다리를 다친 뒤로는 쉰 살이 넘은 지금까지도 하반신을 꼼짝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방에서 움직이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나마 손발이 되어주던 노모가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몸을 일으킬 수도, 밥을 먹을 힘도 없는 채로 누워 계십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고 마신 것이 없어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 그렵게 힘겹게 하루를 버티던 중 문득 살아야겠다는..

김승운 순경이 가르쳐주는“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심폐소생술” 불과 일주일 사이에 소중한 생명을 2명이나 살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김승운 순경. 김 순경은 지난 7월 6일 밤 11시경, 심장마비로 쓰러진 50대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초 만에 신고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즉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남성에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여, 심장마비상태가 이미 4분이 지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호흡과 의식을 찾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7월 11일 새벽에는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택시 뒷문에서 추락해 의식·호흡이 없는 남성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또 한 생명을 구조해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 어디서! 이러한 상황을 만날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