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교차로, 유도선이 도와줘요!

2017. 10. 10. 14:46















복잡한 교차로, 유도선이 도와줘요!


도로 위에 그려진 분홍색 또는 초록색, 파란색 선들을 본적이 있나요?


복잡한 교차로 내 갈림길에서 운전자가 진행방향을 혼란 없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치한 노면 색깔 유도선(Color Lane)입니다.


유도선은 2011년부터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호응도가 높고, 사고 감소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일된 기준이 없는데요.

지방도로는 각기 다른 형태로 설치되고 있고, 고속도로는 잠정기준에 따라 시급한 곳부터 우선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금년 12월까지 유도선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유도선 설치 활성화!

앞으로 길 찾기가 한층 수월해지겠네요. ^^










(혜화)혼동하기 쉬운 교차로, 주행유도선 확대

2017. 9. 19. 16:03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서울경찰 가족여러분!! 혜화경찰서 홍보담당입니다.

혹시 도로 위에 그려진 분홍색 또는 초록색 파란색 선들을 본적이 있나요?

 복잡한 교차로 내 갈림길에서 초행길이나 초보운전자도 보다 쉽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주행유도선(Color Lane)입니다.

 

 

주행유도선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호응도가 높고, 사고 감소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16년도에 서울시에서는 3개교차로(▲영등포로터리 ▲이수교차로 ▲녹사평역교차로)에

분홍색 주행유도선을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기간 : ’16.06~’16.10)

기 준

(3개소)

정지선 40m 이전 차로변경

교차로 내부 차로변경

사 전

사 후

증 감

사 전

사 후

증 감

평 균

166/개소

271/개소

63%

531/개소

420/개소

-21%

합 계

499

814

1,594

1,260

*출처 : 서울특별시

 

   주행유도선 시범설치 이후 교차로 진입 전에 경로에 맞는 차로로 미리 이동하여,

교차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급차로 변경이 20%이상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 측면의 개선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를 파악하여

이번달부터 혜화로터리 등 20개소에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혜화동로터리 주행유도선 설치안  및 설치 후 전경>

 

 

주행유도선 확대 설치를 통해 서울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초보운전자와 초행길
운전자도 보다 쉽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초) 교차로 우회전! 이젠 헷갈리지 마세요

2017. 6. 22. 17:47

베테랑 운전자도 혼랍스럽게 하는 교차로 우회전!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지금 내가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 서야 하는지 당황스럽던 경험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교차로 우회전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교차로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자료출처-경찰청 경찰리포트>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우회전 가능합니다.! 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 시 통과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의 몫이 됨을 주의하세요(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횡단보도 신호등은 보행자를 규제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교차로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자료출처-경찰청 경찰리포트>

위와 같이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좌우를 살피고 통과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행자 있을 시 우회전은 무조건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단속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행자가 충분히 지나간 다음 통과하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횡단 중인 보행자가 없지만, 정지 대기한 상황에서 뒤차가 경적을 울리며 우회전을 요구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뒤차의 요구를 따를 필요 없습니다. 만약, 뒤차의 압박에 못 이겨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모두 운전자의 몫이니 주의하세요!

 

운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입니다. 

언제나 좌우로 보행자가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며 안전운전하세요~

(동작) 어린이 안전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 함께 만들어요

2015. 3. 30. 13:52

어린이 안전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 함께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경찰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하네요.
혹시 어린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보행 중에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동작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우찬 경위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였어요.

교통안전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기에
자칫 딱딱한 교통안전교육을 어린이들에게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였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1. 횡단보도 앞에 멈추세요
2. 녹색 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3. 왼쪽, 오른쪽 좌우를 모두 살피고 차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4. 손을 들고 건너갑니다

교실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우리 어린이들,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씩씩하고 귀엽죠~^^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부모님들에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어린이 등하교 시 유의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1. 무단횡단이 우려되는 지점에는 반드시 횡단보도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면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센 후 좌우에서 오는 차량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건너는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녹색불이 깜박이는 경우에는 절대 무리하게 뛰어서 횡단하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려주세요)
2.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지나가는 차량에 유의하며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3. 어린이가 통학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학부모님께서 동행하며 반복적인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4.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모범이에요. 학부모님께서 평소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교차로 등 정체구간에서 적절하게 차량을 통제하며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거리의 천사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교통 수신호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그 날까지
직접 소통하고 참여하는 동작 경찰의 교통안전교육은 계속됩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요~^^

(수서) 불법 주정차, 더 이상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2015. 2. 27. 15:05

 

 

대치동 학원가 교통무질서, 수서경찰이 해결하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차갑기만 하던 겨울 추위도 어느덧 누그러지는 것을 보니
곧 봄이 찾아 오려나봅니다^^

 

오늘 수서경찰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대치동 학원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정리를 한 교통경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대치동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대한민국 중, 고등학생이거나, 학부모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듯한
대치동 학원가.. 유명한 스타강사와 여러 학원들이 즐비해 있는 곳 이지요.

 

하루에도 수 백, 수 천명이 오가는 이 학원가는 밤 10시경이 되면 학생들을 데리러 오는
차량들로 주변까지 혼잡해지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서경찰이 밤마다 학원가 주변으로 출동한답니다~~!

 

 

 

오늘은 수서경찰 소속 방범순찰대원들도 같이 나왔군요^^

 

 

횡단보도를 꽉 채우는 학생들.. 대한민국 교육열은 정말 대단합니다~!

불법 주정차, 무단횡단 더 이상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신속히 이동하고요.

 

골목길 교통정리는 물론...

 

 

교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수신호도 척척^^

 

학생들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교통경찰이 정지선을 지도해주는군요^^

 

 

추운 날씨에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수서경찰서장 모습도 보이네요~

 

 

잠시 휴식 중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맛은 꿀맛^0^

 

 

무척 추웠던 이날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노력하는 교통경찰이 있어
훈훈합니다

 

 

수서경찰은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수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수서경찰의 활약상 기대해주세요!!!

 

 

 

깜빡깜빡 점멸신호등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방긋 방긋 ^^

2014. 4. 8. 09:19

 

 

 

  여러분, 도로 위에 '깜빡깜빡'하고 있는 이 신호등. 무슨 신호등인지 다들 아시죠?

  (설마 고장 난 신호등인 줄 알고 계신 분 없으시겠죠?^^)

 

  맞습니다. 바로 점멸신호등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신호기 총 5,206개소 중 점멸 운영되고 있는 신호기는 총 2,464개소(47.3%)인데요.

 

  서울경찰이 4월부터 이 점멸신호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점멸신호가 어떤 장점들이 있길래 서울경찰이 확대 실시하는 걸까요??

 

 

 

 

  와! 점멸신호등의 장점이 이렇게나 많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멸신호 왜 진작 확대 운영하지 않았냐고요?

 

  그동안 점멸신호등은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신호등을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점멸신호운영 장소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점멸 운영 전·후로 비교해 확인해보니,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무려 20.2%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죠?^^

 

 

 

 

  현재 서울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5,206개소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심야 시간대에 신호기 설치 기준(시간당 차량 600대, 보행자 150명 이상)에 미달되는 2,464개소를 점멸신호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점멸시간도 교통량이 급감하는 23:00부터 06:00 사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4시간 이상을 점멸운영해 왔습니다.

 

 

  그럼 4월부터 확대 운영되는 점멸신호, 어떻게 변경되는지 상세히 알아볼까요?

 

 

 

 

  점멸운영 시간 연장 현황(332개소) ☞ 바로가기

  주말 공휴일 전일점멸운영 현황(183개소) ☞ 바로가기

  점멸운영 확대 현황(131개소) ☞ 바로가기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41개소) ☞ 바로가기

 

  더불어 교통량은 적은데 신호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체와 신호위반을 유발하는 7개소는 3색 교통신호등을 철거하고, 2색 경보등으로 교체했답니다^^

 

  신호등 철거 현황(7개소) ☞ 바로가기

 

  이거 다 점멸신호로 만들면 너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고 계신 분 있으시죠?^^

 

  서울경찰도 그러한 걱정들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이제 조금 안심이 되시나요?^^

 

  그러나 무엇보다 점멸신호의 좋은 장점들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아시죠? 노란불은 서행! 빨간불은 일단정지!

 

  점멸신호 확대 운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서울이 되는 그 날까지~! 서울경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쭈욱~~~!

 

 

 

 

 

 

 

교통사고, 자전거는? 킥보드는?

2013. 8. 8. 15:22

교통사고, 자전거는? 킥보드는?’

 

최근, 자전거나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급증하는 이용인구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사고가 나면 보호장구를 잘 갖췄다고 하더라도 모든 충격을 온몸으로 받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와 똑같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사고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에서 준비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교통사고 상황별 처리요령을 알기 쉽게 꼭꼭 집어 설명 드리는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4

 

이번에는 자전거를 비롯한 킥보드 등 레저용품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1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는 <사례 1>과 같이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가해차량일까요?

 

<사례 1> 자전거 자동차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다 vs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

.

.

.

정답은 (자전거)가 가해차량입니다

 

,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내가 가해차량이 되나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보행자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하고 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운전되는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자동차와 같이 사고처리 되며,

,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횡단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가해차량으로 지정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횡단 등의 금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자전거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해야 보행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그럼, 가해차량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미합의 시 형사입건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편 참고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전거, 손수레 등은 통고처분(범칙금납부통고서 횡단위반 3만원)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하여 모터 힘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같이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례 2>와 같이 대로(넓은도로)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횡단하다 소로(좁은도로)에서 진입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례 2> 자동차 자전거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vs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다

.

.

.

.

정답은 자동차가 가해차량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자동차가 가해차량이 된 것일까요?

사고 장소가 교차로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넓은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좁은도로에서 진입한 자동차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럼, <사례 2>의 가해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미합의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벌점1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위 사례와 관련해서 응용문제를 내볼 테니 맞춰보세요.

 

<사례 3> 킥보드를 타고 있던 나는 골목길이 교차하는 곳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사례 3> 자동차 킥보드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vs (킥보드)가 가해차량이다

.

.

.

.

정답은 자동차가 가해차량입니다

 

킥보드도 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킥보드 및 인라인스케이트(롤러블레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은 사고위험이 높으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고발생시 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

 

하지만, 위 기구들에 모터엔진을 부착해 원동기의 힘으로 다닌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사례 3>의 가해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미합의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벌점1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다음문제입니다.

 

<사례 4> 횡단보도에서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고 있는데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사례 4> 자동차 손수레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vs 손수레가 가해차량이다

.

.

.

.

정답은 자동차가 가해차량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손수레는 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자동차가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

 

손수레는 도로교통법 상 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교통사고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과 달리 끌고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로 보지 않고 보행자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 761 판결

손수레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에 해당하고 이를 끌고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과 달리 끌고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가해차량으로 본 것입니다.

다만, 손수레와 보행자 간 사고는 로 인정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사례 4>의 가해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위반사고로 형사입건

행정처분 : 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벌점1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그럼,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경운기의 경우

경운기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는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상 에 속하는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사고처리를 합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

신체장애인용 휠체어에 전동장치를 부착하여 기기조작으로 운행하는 경우 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에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특별히 수동 조작 의자차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차 시 사고

 

회사원 박 모(33)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택시에서 내리다가 뒤에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하차 사고를 말로만 들었지 직접 겪을 줄을 몰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사례 5>와 같이 정차한 택시에서 내리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측면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누가 가해차량이 되는 것일까요?

 

<사례 5> 자동차 오토바이

 

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택시가 가해차량이다

 

vs 

 

전방주시를 태만한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다

 

.

.

.

.

정답은 택시가 가해차량입니다

 

, 택시가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

하차 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차량의 문을 여는 순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 준수사항을 위반(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한 개문차량인 택시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반면, <사례 6>과 같이 승객이 정차한 택시에 타려는 순간 측면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에는 전방주시를 태만한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 된 답니다.

 

<사례 6> 오토바이 자동차

 

그럼, <사례 5, 6>의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미합의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사례5 : 운전자준수사항의무 위반, 사례6 : 안전운전의무 위반 벌점1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위 사례와 관련해서 응용문제를 내볼 테니 맞춰보세요.

 

<사례 7>과 같이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차한 뒤 승객인 나를 내려주었고, 버스에서 내린 나는 인도를 향해 몇 발자국 걸어가다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누가 가해차량이 되는 것일까요?

 

<사례 7> 오토바이 버스

 

전방주시를 태만한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다

vs

스정류장에서 원거리에 정차한 버스가 가해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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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입니다

 

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를 할 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하며, 안전을 확인한 후 승객을 하차시켜야 합니다.

만약, 위 그림과 같이 버스가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정차했거나 보도로부터 멀리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이 하차하는 순간, 뒤따르던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했다면 버스에 1차적인 사고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승객인 내가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충돌한 경우로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해야 했던 상황이므로 오토바이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사랑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운송수단이 아닌 국민적인 레저 활동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자전거를 즐길 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12-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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