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바로알기 - [신종수법] 선불카드 발급 강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교 폭력 바로알기 : 신종수법 선불카드 발급 강요

 

선불카드 발급 강요란?

요즘 '신규 발급 시' 지급되는 '보상금'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선불카드 발급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학교폭력이 자행

 

선불카드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간편하게 충전 및 결제가 가능한 수단 (00머니, 00페이)

 

* 일반 체크카드

- 만 12세 이상 발급 가능 (미성년자 발급 가능)

- 본인 확인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만 발급가능

 

* 선불카드

- 온라인 상(스마트폰 등)에서 발급가능

- 신규가입자에게 보상금 지급

=>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가입 가능하고, 신규 가입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선불카드 발급 강요!

 

최근 학교폭력 사례

고등학생들이 인근 중학생 소위 '일진'을 통해 선불카드 가입자를 모집할 것을 강요,

총 100만원 상당이 넘는 보상금 갈취

 

처벌은?

- 학교폭력 : 형법상 강요죄

- 수반 행위에 따라 형법 상 공갈죄, 감금죄

- 폭행 및 협박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 학교폭력대채심의위원회 회부도 가능

 

가정에서는

- 평소 설치되지 않았던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보상금 지급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범죄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기적으로 설명

 

학생들은

- 특정 어플 가입, 카드 발급 등 강제 요구 받은 경우 원치 않는다는 의사 분명히 밝히기

- 필요한 경우, 핸드폰 캡쳐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 확보

- 학교폭력 신고 : 117

* SPO에게로 도움 요청 가능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서울경찰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