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한 대한민국 경찰을 소개합니다!

2021. 1. 15. 18:50

 

 

 

 

 

 

 

 

 

 

 

 

 

 

 

 

 

2021년

새롭게 변한 대한민국 경찰을 소개합니다.

 

2021년 1월 1일 부로

대한민국 경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수사구조개혁 및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찰 업무가 국가 · 수사 · 자치로 분리되었습니다.

 

국가 사무 → 경찰청장

수사 → 국가수사본부장

자치 사무 →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 국가수사본부 신설

 

* 경찰의 수사 종결권 인정

*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

* 수사 ·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경 · 검 상호 협력

 

경찰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에서!

*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배제!

- 공공의 안전 등에 위험 초래한 긴급한 경우 경찰청장 수사 지휘권 예외적 허용

* 경제 범죄, 강력 범죄, 사이버 범죄 등 범죄 수사 총괄

 

# 자치경찰제 시행

 

자치경찰 사무

* 지역 내 생활안전(범죄예방, 순찰) 활동

* 지역 내 교통활동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 수사사무 일부

-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 교통관련 범죄, 경범죄, 공연음란 및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에 한함

 

국가경찰 사무

* 범죄 수사와 자치경찰 사무 외 정보, 외사, 경비 업무 등 수행

 

새롭게 변화하는 서울경찰,

2021년에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8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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