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서민 3불' 사기범죄, 경찰이 해결하겠습니다

2019.10.04 12:51

 

 

 

2019년 하반기.

 

경찰은 피싱 사기, 생활 사기, 금융 사기 등 서민 생활에 위해를 가하는 사기범죄를

'서민 3불(불안, 불신, 불행)'이라 명명하며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5대 범죄*가 아닌 사기범죄를 콕 집어 지정하였을까요?

*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이는 최근 사기범죄의 급증에 따른 것인데요.

 

2017~2018년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대 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기범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 생활을 피폐하고 곤궁하게 만드는 사기범죄!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데요.

 

그러면 '서민 3불' 사기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경찰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보이스피싱은 2006년 최초로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초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약 20만여 건 발생, 피해액도 2조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피싱 범죄는 정보통신 매체 발달에 따라 그 범위와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는데요.

메신저피싱, 스미싱 등 다양한 형태의 변종 수법이 탄생하며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싱 사기는 전자금융과 정보통신 매체를 기반으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범행이 끝난 후에는 검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금융기관, 관계부처 등과 협업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00만원 이상 이체 시 30분간 인출이 지연되던 것을 1시간 이상 인출이 지연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고,

해외IP를 이용한 인터넷 전화의 경우, 해외에서 발신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화에 현출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피싱 사기는 피해금 회수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범죄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서울경찰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노인정 등 보이스피싱 위협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간담회 ․ 예방교육 등 대면 홍보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며 피싱 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보이스피싱의 경우 80% 이상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빙자형 메신저피싱의 경우는 문화상품권을 이용한 환전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생활 사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온라인 거래, 취업, 전세 계약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기를 총괄하는 개념인데요.

 

피해를 입는 개개인 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면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는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합니다.

생활 사기 중 발생건수로는 온라인 거래 사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요.

 

작게는 인터넷 중고장터 등에서 직거래시 빈번히 발생하는 선입금 거래 사기로부터,

크게는 허위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해 거래대금을 편취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중 피해 사건에는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피의자 조기 검거를 꾀하는 한편,

허위 쇼핑몰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 요청을 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다 싶으면?

주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전세 사기는 여러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 액수가 크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대다수가 대학생,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통감, 국토교통부, 부동산 관련 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 실체에 대해 파악하는 한편,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사기는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불법 대부업, 보험 사기 등

경제적 약자와 선량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에 못지않게

보험 사기 또한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는 2014년 기준 연간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가구당 보험료 23만원 추가 부담을 유발하는 요소라 합니다.

 

보험금 누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 야기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험 사기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고자 보호를 위한 가명조서 작성 및 신변보호 조치도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 지급의무를 없애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경찰은 '서민 3불' 사기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물론, 책상에서 모든 일을 끝내는 건 아닙니다.

 

현장의 경찰관들이 더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낭비 없이 수사력을 집중해 더욱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근심과 눈물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서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만드는 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