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을 노린 고의의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출처 mbc, 연합뉴스TV '17. 5. 31.>
최근 구로경찰서에서는
법규를 위반(중앙선 침범)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 사기범 총 3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범죄의심을 피하기 위해 추가 범행 시 가담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1년 7개월간 17회에 걸쳐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약 1억 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교통사고를 어떻게 유발했을까요?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는 장면>
위 사진과 같이 갓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입니다.
<범행 대상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장면>
보험 사기범들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책임져야 할 불이익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노렸고
편취한 보험금은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했습니다.
▶ 보험사기범의 처벌 기준,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
사고 내용이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서울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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